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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일광공영 납품비리’ SK C&C 전 전무 구속기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부풀린 전직 대기업 임원이 재판에 넘겨진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ESTW를 납품대금을 허위 계상해 방위사업청을 속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윤모(57) 전 SK C&C EWTS 사업 담당 전무를 10일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윤 전 전무는 지난 2009년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중개한 터키 하벨산사 EWTS 무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사업비를 부풀려 방사청으로부터 1100억여원의 사업비를 타내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들은 EWTS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EWTS의 핵심 기술인 주전산장비(C2)와 채점장비(TOSS), 신호분석장비(SAS)를 국산화할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비용을 허위로 계상해 방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은 이 회장과 하벨산사, SK C&C가 하청과 재하청 대금으로 꾸며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SK C&C는 하벨산사에서 하도급을 받아 소프트웨어 부문 국산화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윤 전 전무 외에 다른 SK C&C EWTS 사업 관련 임직원이 연루됐는지 추가 조사했다. 그러나 특정 인물을 입건할 만큼 뚜렷한 혐의점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단은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 권모 전 SK C&C 상무와 지모 전 부장, 강모 전 일광공영 부회장 등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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