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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How Did Samsung X File Black Money Receive Indulgence



How Did Samsung X File Black Money Receive Indulgence

Samsung X file incident is emerging once more. This is the incident where presidential nominee, prosecutor and total directional Samsung lobby took place. The people who were involved in the give and take of the black money were found acquitted. Actually, the reporter who publicized this event and NoHye Chan congressmen remained ex-convict. This conclusion was made because of monopolism and Imperial prosecutor's policy.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code 246, prosecutors are the only people who have the right of arraignment. The right of accusation was limited to the prosecutors in order to limit and standardize the right of arraignment. But this created authoritative non-indictment and non-authoritative indictment in this country.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삼성X파일' 검은돈은 어떻게 면죄부를 받았나

'삼성X파일' 사건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대선 후보와 검찰 등 전방위적인 삼성의 로비 실태가 폭로된 사건이다. 검은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은 무죄방면됐다. 사실을 국민에게 알린 기자와 노회찬 의원 등만 전과자로 만들고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 데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제왕적 검사제도'가 밑바탕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소권 행사를 한정하고 통일시키기 위해 '기소권'을 검사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유권불기소 무권기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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