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바른생활 의무병 울린 최차규 공군총장 부인 '갑질 의혹'

현 공군참모총장의 부인이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부대 내에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인은 물량이 한정돼 의료진 등 필수인력에게만 허용된 독감백신 접종을 요구하며 강짜를 부리고, 남편은 규정을 지키고자 노력한 의무병을 강제전출시키려 했다는 내용이다. 총장 부인은 엄연한 민간인에 불과하다. 7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의 비리와 그의 가족들의 월권과 권력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최 총장 부인은 2013년 의무병이 지침을 설명하며 난색을 나타냈지만 예방접종을 강요했다. 최 총장이 공군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때다. 당시 의무병은 독감백신의 물량이 부족해 독감예방 필수인력인 조종사와 의무관련 종사자에 제한하고 있어 예방접종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총장 부인은 의무병이 접종 요구에 응하지 않자 부대 간부까지 불러 의무병을 압박, 예방접종을 마쳤다. 또 의무병이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지만 역시 무시했다. 도리어 남편인 최 총장은 의무병을 강제 전출시키려 했다는 설명이다. 2013년 가을 발생했던 독감백신 파동 때 정부는 2만3000명분의 백신만을 간신히 확보했다. 물량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확보된 백신을 전량 무료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1-2종, 국가 유공자를 위한 용도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접종 중단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일반 시민들은 제값의 3배가 넘는 돈을 내고 백신을 맞아야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군인권센터가 제기했던 최 총장의 부패관련 기자회견에서도 역시 최 총장 부인의 직권남용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임 소장은 최 총장 부인이 관용차를 개인 차량처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총장 부인이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운전병에게 생수를 미리 준비하고 특정 라디오방송으로 채널을 고정시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최 총장 부인이 이용하는 관용차 운전을 모든 운전병이 꺼렸다는 증언도 소개했다. 현재 국방부는 최 총장 일가의 의혹과 관련해 최 총장 본인에 대한 회계감사만 실시하고 있다. 이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직무감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회계감사를 마치고 다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2015-05-07 18:58:01 정윤아 기자

4월국회 빈손파행, 개헌도 연금도 '청와대 손바닥'

4월국회 빈손파행, 개헌도 연금도 '청와대 손바닥' 공무원연금에 발목이 잡혀 시급한 현안이 5월국회로 미뤄지자 여야는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4월국회가 파행으로 마감한 다음날인 7일 여야는 해법을 모색하는 대신 책임공방을 벌여 또 다른 비판을 불렀다. 상대당과 당내 반대파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인 공방이었지만 특히 청와대에 대한 공격이 두드러졌다. 청와대는 여야의 협상 직후 판을 깨놓고도 정치권이 각 당의 유불리와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책임정치는 사라지고 책임 '추궁' 정치만이 난무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기공식에서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을 둘러싼 각종 책임론을 모두 여야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이었다. 국회는 청와대를 공격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 대표자를 포함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어렵게 합의하고, 또 여야 대표가 모여서 추인하면서 '책임지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보증한 내용을 오로지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뒤집었다"고 말했다.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혁 협상의)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중에) 이를 청와대와 따져보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로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는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고별사 발언은 의미심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실패의 근본적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목했다. 그는 "경험적 측면에서 승자독식구조, 즉 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소통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도 만나보고, 야당을 7년차 하고 있는데 구조 자체가 소통에 친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여당은 청와대 대변인 노릇, 야당은 투쟁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 나라"라며 "어느 분이 국회의원 되더라도 그것은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사람을 갈아치우자고 하는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내 대표적 개헌론자다. 그는 개헌 역시 청와대에 막히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유 원내대표와 논의는 그만하고 이제 (개헌을 추진)하자고 했고 (두 사람) 다 마음이 있었다"며 "그 속내를 대통령에게 용감하게 전달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개헌론이 불거질 때마다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며 반대해 왔다. 지난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2015-05-07 18:55:55 김서이 기자

유관순함, 최신예라지만 결국 디젤잠수함

해군은 7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214급(1800t급) 잠수함(SS-Ⅱ) 6번함인 유관순함의 진수식을 열고 '유관순함'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관순함은 길이 65.3ｍ, 폭 6.3ｍ, 최대속력 20노트로, 승조원은 40여명이다. 내년 11월 해군에 인도될 유관순함은 대함전, 대잠수함전, 공격기뢰 부설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적 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의 국산 잠대지 순항미사일인 '해성Ⅲ'을 탑재한다. 또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갖춰 수면에 오르지 않고 2주 동안 수중 작전이 가능해 연료 재충전 없이도 미국 하와이까지 왕복 항해할 수 있다. 해군은 최신예함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래봐야 디젤잠수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엔 역부족이다. 잠수함 전문가들은 성능 및 효율적인 면에서 디젤잠수함과 핵추진잠수함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문근식 해군 예비역 대령은 "핵잠수함은 무제한 기동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만 물 위로 올라오며 디젤잠수함보다 전략적으로 10배 이상 가치가 있다"며 "핵잠수함은 디젤잠수함보다 건조비가 2~2.5배인 1조원 가량 들고 운용비가 5배 정도 더 들지만 영구적으로 운용하고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달 미국과의 협상에서 42년만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성공한 한국은 핵잠수함 개발을 막아 온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015-05-07 18:54:34 정윤아 기자

새정치연합 새 원내대표에 이종걸 의원... '연금협상 2라운드'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종걸 의원이 선출됐다.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는 선출된 기쁨을 누리기보다 우여곡절 끝에 무산된 공무원연금개혁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다시 '연금협상 2라운드'에 바로 돌입해야 한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6일,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치며 여야가 합의한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합의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소득대체율 50% 서류 명기'를 줄곧 요구,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 하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을 빈손으로 마무리 지었다.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각종 주요 법안들 역시 함께 무산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당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겠다"며 "공무원연금개혁 반드시 이어달리기 해내겠다"고 말해 연금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는 7일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선출된 이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 정견발표에서 "(세월호 시행령, 대법관 인준안 직권상정, 공무원연금개혁안 파기 등으로) 어제는 참혹한 날이었다. 국회 15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분노가 차오르는 날은 없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 앞으로 여당과의 합의에서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 연금개혁 합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연금개혁에 대한 처리는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됐다.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가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된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당선소감에서 "참담한 우리의 상황을 여유있게, 힘있게 풀어나가겠다"며 "선거에서 패배하고 무시당하고 소수당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더 신중하게, 더 진중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나누고 소통해서 어려운 난국으로 풀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15-05-07 18:52:59 이정경 기자

서울시, 제2롯데월드 재개장 승인…이르면 12일 개장

잇단 안전사고로 사용이 중단됐던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에 대한 재개장 승인이 8일 이뤄진다. 롯데물산은 지역주민을 초청해 공개행사를 가진 뒤 12일께 재개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7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의 재개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시장보고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재개장 여부는 8일 발표한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난달 28일과 30일 수족관과 영화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수족관 누수·영화관 진동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구조적 안전성 확보 여부 ▲공연장 안전관리 대책 등 롯데 측 보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다만 승인이 이뤄지더라도 정식 개장까지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롯데물산은 이날 "재개장이 승인되는 날로부터 하루 동안 재개장 준비기간을 갖고, 3일간 시네마와 아쿠아리움을 어린이와 어르신 등 지역주민을 포함한 일반인들을 초청해 무료 개방할 예정"이라며 "사흘간의 무료 개방이 끝난 다음날 정식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일 재개장이 승인될 경우 제2롯데월드 영화관과 수족관은 당일 재개장 준비와 9~11일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초청 무료개방을 거쳐 12일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물산 측은 "그동안 롯데월드몰이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미흡하게 처리한 일들에 대해 임직원들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안전을 넘어 안심을 드릴 수 있도록 철저정신으로 무장해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롯데와 이 곳의 모든 근무자들은 과거를 거울삼아 공사 현장이나 매장에서 사소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또 점검 할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하게 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2롯데월드는 지난해 개장됐으나 수족관 누수·영화관 진동·공연장 추락 사망 사고 등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이에 시는 12월16일 수족관과 영화관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과 공연장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2015-05-07 18:52:57 박선옥 기자

영국총선 투표시작, 브렉시트 중대결정 '표가 좌우'

영국총선 투표시작, 브렉시트 중대결정 '표가 좌우'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여부를 좌우할 영국총선이 7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영국은 한국보다 8시간 늦다. 총선결과는 한국시간으로 8일 오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이번 총선은 집권 보수당도, 도전자인 노동당도 과반의석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소정당과의 연정도 불투명해 1929년 이후 86년 만에 소수내각의 출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회가 소수내각을 불신임하면 재총선이 불가피하다. 브렉시트를 주장하며 국민투표 실시를 공약한 보수당이나 반대쪽에 선 노동당이나 누가 정권을 잡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영국식 책임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브렉시트는 영국을 의미하는 '브리튼'과 탈퇴를 의미하는 '엑시트'의 합성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한다. 표현상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의미하는 그렉시트와 유사하지만 파괴력은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영국이 탈퇴하면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감소와 지원금 부담 증가로 유럽연합(EU)의 경제성장은 발목이 잡히기 때문이다. 그렉시트의 영향은 보다 제한적이다. 유로존 와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타격이 1차적인 문제다. 브렉시트 문제는 2012년 반EU정서가 확산되면서 불거졌다.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13년 1월 브렉시트를 공론화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보수당의 승리를 전제로 2017년 이전에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했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당수는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밀리밴드 당수가 수상관저인 다우닝10번가 앞에서 "저는 방금 여왕으로부터 정부 구성 요청을 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브렉시트는 백지화된다. 수상관저에 들어가기 전의 이 한마디는 관례적인 승리선언 방식이다. 보수당이 승리하더라도 곧장 국민투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보수당이 하원 총 650석 중 326석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선거 기간 보수당과 노동당, 양대 정당은 지지율 30%대 초중반에 머물렀다.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1곳에서 최다득표자 1명만을 뽑는 소선구제의 특성이 양당제를 떠받쳐 왔지만 이번 총선에는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유권자들이 군소정당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당의 연정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은 브렉시트에 반대 입장이다. 보수당이 국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의회의 불신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투표가 국가의 중대사를 사실상 직접 결정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정치메커니즘은 영국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핵심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2015-05-07 18:51:56 송병형 기자

[Global Korea]'A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n Joon An' Single Processing Accepted in 100 Days.

[Global Korea]'A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n Joon An' Single Processing Accepted in 100 Days. The governing party unilaterally approved the appointment of a controversial Supreme Court Justice nominee on Wednesday using its majority, ending a week long partisan fight over the nomination. The National Assembly voted 151 to 6 in favor of the appointment of Park Sang-ok to the Supreme Court. One vote was counted as invalid. The main oppositi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umbering 130, boycotted the vote in protest. Persisting disagreements on public service pension reforms between the main parties held off a plenary voting on related amendments and scores of other economy-related bills. The nomination of Park has been pending in the Assembly since January due to the opposition's objection. The NPAD says the ex-prosecutor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alleged cover-up of the torture death of Park Jong-chul, a student protester under police custody, in January 1987. Park denied the accusations, saying he had been a junior prosecutor following orders from higher-ups.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여당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단독처리…100일만에 통과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지난 1월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꼬박 100일 만이다. 동의안은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83일 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는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서는 87년 민주화의 도화선이자 상징인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87년 1월 박 열사가 고문을 받고 죽은 다음날 당시 치안본부장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말했다. 당시 고문경찰의 수사를 맡은 박 후보자는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MG::20150507000152.jpg::C::320::}!]

2015-05-07 18:50:22 김서이 기자

생약복합성분 여성갱년기 치료제 훼라민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선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사람들이 많다. 특히, 갱년기에 접어든 어머니께 건강기능식품을선물하던 자녀들은 최근 백수오 원료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최근 부작용이 거의 없는 생약성분의 갱년기치료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국제약에서 내놓은 훼라민큐(Q)는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받은 일반의약품 생약복합성분의 여성갱년기 치료제다. '서양승마(블랙코호시)'와 '세인트존스워트'의 생약복합성분으로 1940년대 독일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훼라민큐는 기존 호르몬제와 거의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호르몬제가 유발할 수 있는 유방암, 심혈관 질환 등의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일반 갱년기 여성은 물론 호르몬제 복용이 불가능하거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여성도 생약성분인 '훼라민큐'를 통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7개 대학병원을 비롯 해외의 여러 임상연구를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훼라민큐'를 8주간 복용 시, 안면홍조, 발한, 우울감 등 여성 갱년기의 신체적?정신적 증상에 대해 80% 이상의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한 안면홍조 증상에는 86.4%의 개선효과가 있었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훼라민큐는 원료부터 제품까지 까다로운 기준에 의해 관리되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며, "효과적인 갱년기 관리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안전하고 효과있는 제품을 선택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5-05-07 18:48:46 최치선 기자

SBS 생방송 투데이 소개한 순두부 짬뽕은…분당구 서현동의 미옌

7일 오후 SBS 생방송 투데이 '신의 한 수' 코너에 소개된 '순두부 짬뽕' 집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미옌(면)'이다. 이 집은 쫄깃쫄깃한 면발에 빨간 국물 맛이 일품인 순두부 짬뽕으로 손님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소문을 듣고 왔다"며 짬뽕 먹기에 전념인 손님들은 "이곳의 순두부 짬뽕은 얼클한 국물과 풍성한 해물, 색다르게 누룽지가 들어있어 독특하다"고 칭찬했다. 짬뽕에는 각종 야채에 오징어, 홍합, 낙지 등 해산물이 가득했다. 한 손님은 "이곳 짬뽕은 세가지 맛을 느낄 수 있다"며 "국물만 먹으면 불맛, 순두부와 먹으면 엄마의 맛, 해물과 곁들여 먹으면 잊을 수 없는 맛을 경험한다"고 칭찬했다. 특이한 점은 이곳 짬뽕에는 면이 없다는 것이다. 손님들은 짬뽕에 들어있는 순두부와 국물을 즐긴 뒤 입맛에 따라 면과 밥을 추가할 수 있다. 면을 넣으면 고유의 짬뽕이 되고 밥을 넣으면 짭뽕밥이 되는 것이다. 이곳 주인장은 맛을 살리기 위해 직접 하루에 두 번 순두부를 만든다고 한다.

2015-05-07 18:40:2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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