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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에 발끈한 미국 빅테크…한국 정부·국회는 규제 고수

미국이 자국 빅테크 보호를 위해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 의회가 공개 석상에서 한국을 비판하고 정상회담 합의문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가 혁신을 촉진한다"는 논리로 맞섰고 국회도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소위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거론하며 "한국이 미국의 혁신을 모방하면서 규제로 미국 기업을 내쫓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의 규제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확산으로 규정하며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미국 측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 팩트시트에 담긴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사실상의 규제 면제 근거로 해석하며 한국 정부의 입법 추진을 견제하고 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근거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외교·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규제 기조를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규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에 안주한 빅테크를 새로운 혁신으로 밀어내는 장치"라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이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며, 규제가 없다면 빅테크들이 기존 검색·운영체제(OS) 등 '캐시카우'에만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통해 '지대 추구'를 차단해야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경쟁이 촉진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한국의 제재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글로벌 기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은 없을 것"이라며 통상 마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정무위 법안2소위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발의안들을 병합한 것으로, 올해 들어 세 번째 상임위 상정이다. 미국 빅테크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른바 '온플법'이 이들의 핵심 수익 모델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핵심인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금지 조항이 적용되면, 구글이나 애플이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노출하거나 유튜브 뮤직 등을 묶어 판매하는 '록인(Lock-in)' 전략은 제약을 받게 된다. 여기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까지 더해질 경우 수수료 기반 수익 구조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단순한 규제를 넘어 플랫폼 지배력을 흔드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미국 빅테크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국내 업계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거대 해외 플랫폼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자칫 국내 기업의 발목까지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한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빅테크는 조세 회피나 망 사용료 문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안이 해외 기업에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강력한 잣대로 집행된다면, 그간 국내 기업들이 겪었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실제 집행 단계에서 해외 기업이 빠져나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결국 규제의 칼날은 만만한 국내 기업들만 향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토종 플랫폼의 성장 동력마저 꺾어버리는 '역차별'의 굴레가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2-18 16:04:3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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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가오는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뽑아야"… 대전·충남 통합 물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대전·충남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양 지역 통합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간담회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의 인사말 후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면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며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정문 의원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다가오는 지선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고 이날 참석한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참석한 대전·충남지역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기구나 특위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대전·충남 통합 관련법 발의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당에서 지방선거 공천 밑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해당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도 공천 신청 등에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통합이 내년 지선 전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실무선의 조율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8 15:58: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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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美에너지장관 면담… 핵잠 등 논의한듯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핵추진잠수함의 한국 건조 및 보유를 위한 원자력 분야 협력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외교가에 따르면 위 실장과 라이트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시내 모처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난 라이트 장관이 미국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만큼,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팩트시트에 담긴 양국 협의를 구체화 등 원자력 협력 전반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 통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전날 입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의 이행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를 예고했다. 위 실장과 라이트 장관의 이번 만남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상 군사용 핵물질 이전 제약 규정을 우회하는 방안이 논의됐을지도 주목된다. 위 실장은 전날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호주를 예로 들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 조항'을 거론했다. 미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호주는 이를 근거로 별도 양자 합의를 체결해 기존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우회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한미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18일 뉴욕을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뉴욕에서의 공식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엔 본부를 찾아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포함한 외교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전날 "우선 미국과 협의하고, 유엔과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위 실장은 전날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도 만나 대북 정책을 포함한 한미 간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8 15:29: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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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핀란드 '눈찢기' 논란에 핀란드 총리, 한글로 사과문 올려

미스 핀란드의 아시아인 비하 논란이 핀란드 정치권으로까지 확산한 가운데,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가 SNS에 한글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17일 주한 핀란드대사관 공식 인스타그램에 오르포 총리는 한글로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SNS 게시글로 인해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게시글은 평등과 포용이라는 핀란드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핀란드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모든 형태의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언제나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한다"며 "정치인은 이를 실현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르포 총리는 "정부의 각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은 일부 의원의 행위에 대해 논의했다"며 "교섭단체 대표들은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공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말 미스 핀란드 사라 자프체(22)가 "중국인과 식사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눈꼬리를 위로 잡아당기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일로 제프체는 미스 필란드 왕관을 박탈당했다. 이어 핀란드 극우 정당이자 연립정부 일원인 핀란드인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자프체를 옹호한다며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진을 SNS에 올려 사태를 더욱 확산시켰다.

2025-12-18 15:07:28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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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전문 인력·인프라 강화..."글로벌 백신 경쟁력 확보할것"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의약품 전문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전략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 1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조봉준 부사장을 원액생산실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제조 전반을 경험한 전문가로 알려졌다. 특히 LG화학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며 미생물 및 동물세포 기반 바이오의약품 상업화 총괄,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 공정기술 이전 등을 담당한 바 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바이넥스, 항암바이러스 유전자치료제 개발 기업 진메디신 등에서는 첨단 바이오기술 분야 현장을 거쳤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 등 주요 규제기관의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실사 대응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영입을 통해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의약품 원액 생산 안정성을 높이고 차세대 백신, 신규 모달리티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성장기반을 다진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인력뿐 아니라 시설 측면에서도 인프라 확장에 속도를 내 왔다. 현재 인천 송도에 글로벌 R&PD 센터를 새롭게 마련한다. 9000평에 달하는 부지에 백신·바이오 기초 과학과 생산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소, 파일럿 플랜트 등을 신규 조성한 것이다. 기존 핵심 생산기지인 안동 L HOUSE와 연계 가능해 L HOUSE 생산 수율을 개선하는 등 생산·공정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인적·물적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주력 사업인 백신 사업을 플랫폼 기반 사업으로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꾀한다.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 등으로 자체 품목을 늘려온 가운데,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로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선 글로벌 빅파마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21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은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임상 3상에 돌입했다. 또 상업적으로 검증된 기술로 mRNA백신 플랫폼도 확보했다. 이밖에 국내 최초 면역증강제를 활용한 독감백신 개발에 착수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에서 광범위하게 예방효과를 보이는 범용 백신을 탐색하고 있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3분기 실적으로 연결기준 매출 1508억원, 영업손실 19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배 증가했고 영업손실 규모는 전년 동기 영업손실 396억원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다만 이 중 독감·대상포진·수두백신 매출은 397억원으로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양한 백신 개발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하고 글로벌 공중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2-18 15:07:0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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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AI, WITS 2025에서 '독자AI' 산업 특화 플랫폼 연구 성과 발표

NC AI가 독자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성과로 국제 학술 무대에 오른다. NC AI는 18일 정보시스템 분야의 국제 학술 워크숍인 WITS 2025(Workshop o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Systems)에서 자사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목표인 산업 특화형 AI 운영 플랫폼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NC AI가 발표할 논문 '도메인옵스: 산업 특화 AI 전환을 위한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은 진행 중인 연구다. 논문은 학계 심사를 거쳐 채택되어 연구 제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도메인옵스는 데이터 스페이스의 주권 보호 원칙과 상용 AI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수익화 모델을 결합해 제조·공공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요구에 맞춰 거버넌스, 정산, 인센티브 구조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듈형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도메인 옵스는 주권(소버린) AI 전략과도 연계될 수 있다. 주권 AI는 국가나 조직이 AI 데이터와 기술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외부 종속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개념이다. 도메인옵스는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며, 데이터 주권과 규제 준수, AI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NC AI가 세운 산업 특화 모델 구축의 주요한 한 축으로 수행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NC AI의 그랜드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한 협력 구조를 핵심으로 한다. NC AI를 중심으로 AI 기술과 모델을 제공하면, 컨소시엄 내 참여 기업들이 각 산업 현장의 노하우와 양질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각 기업들은 도메인옵스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 환경에 최적화된 AI모델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 범용 AX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기술 개발과 확산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메인별 요구사항과 피드백, 실시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플랫폼 완성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제조·유통·문화 콘텐츠 분야를 시작으로 SI(시스템 통합) 기업과 후속 협업을 추진하며 전 산업 분야로 AX 확산을 가속화한다. NC AI 연구진은 구조적 거버넌스를 반영한 지능형 시스템을 다루는 '인텔리전스 시스템' 세션에서 19일(현지시간) 논문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NC AI가 구축할 도메인옵스는 향후 프로젝트의 진행에 따라 산업 현장의 AI 준비도와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산업용 AI 거버넌스 진단 모델로 확장될 전망이다. NC AI는 도메인옵스 프레임워크를 산업 표준화 논의로 이어가 국제적 레퍼런스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이번 WITS 2025 발표는 대한민국이 주권 AI 시대를 여는 전략적 로드맵을 국제 무대에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메인옵스는 국내 최고 기업들이 AI 혁신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8 15:06:28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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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 尹 이후 '12·3 계엄' 관련자 첫 파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는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계엄 해제를 요구할 헌법상 권한을 가진다"며 "그럼에도 경찰청장이 국회 봉쇄를 지휘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조 청장은)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군 투입 계획을 인지하고도 경찰력을 동원해 이를 실행·지원한 점을 파면 사유로 명시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배치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의 출입이 재차 차단되면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일부 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에 들어가야 했던 점도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헌재는 이 같은 상황이 "국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킨 결과"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와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점도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이 같은 행보가 조 청장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고 했다. 이로써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 이후 내란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경찰청장으로서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헌재는 이날 경찰청장 탄핵심판을 끝으로 12·3 내란 사태 가담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4월에 각각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8 14:59: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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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없는 김범석 청문회'에 여론 악화… 與, 4개 상임위 '쿠팡사태 청문회' 연다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 및 각종 문제를 추궁하기 위한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지난 17일 청문회를 열었지만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한 데다, 책임있는 메시지도 나오지 않으면서 김 의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당 정책조정위원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 국토위·과방위·정무위·환노위가 같이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제(17일) 과방위에서 쿠팡 관련 청문회를 했는데,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하고, 언어가 안 되는 사람이 출석해서 국민을 기만한 청문회였다"고 비판했다. 전날 과방위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무회를 열었지만, 정작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김범석 없는 김범석 청문회냐'는 비난이 일었다. 김범석 의장은 '170여개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공식 비즈니스 일정이 있다'는 사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미국 국적자인 김 의장은 미국에 체류 중이다. 쿠팡 한국법인 전 대표인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또 박대준 전 대표 후임으로 임명된 해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와 브랫 매티스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나와 통역사를 통해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거나 "'장모님' 정도의 한국어만 한다"고 답해 '한국 국회를 조롱하나'라는 여론까지 나왔다. 게다가 로저스 대표는 "감사하게도 가장 민감한 정보인 결제 정보와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대해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3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실질적 최고책임자는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참으로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이 직접 나와 사과하고 재발방지책과 보상 방안을 제시해도 모자란데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헤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정무위에서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 연속 청문회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국토위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상임위다. 과방위와 환노위를 중심으로는 쿠팡의 심야배송 문제,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문제, 퇴직금 문제까지 청문회에서 다룰 작정이다. 다만 정무위는 다른 3개 상임위와 달리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도 쿠팡에 관해 문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협조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2-18 14:56: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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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가로지르는 지하도시고속도로 신설…내부순환로·북부간선 고가 철거

서울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서울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약 20.5㎞ 구간에 왕복 6차로 규모의 지하도로가 신설되고, 개통 이후 기존 고가도로는 철거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중구 서울시청에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이번 사업은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기존 고가도로 철거를 연계해 교통 기능을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지상 공간은 시민 중심의 도시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에 왕복 6차로의 지하도시고속도로를 신설해 간선도로 기능을 확보하고, 개통 직후 기존 고가 구조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고가도로 철거가 완료되면 상부 공간에는 기존 구조물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활용해 2차로의 지상 도로를 추가 확보해, 도로 용량이 1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고가도로로 인해 환경이 저해됐던 홍제천·묵동천 등을 복원해 수변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단절된 도시 구조를 회복함으로써 강북 전반의 도시 경관과 정주 환경을 새롭게 정비할 방침이다. 1990년대 중반에 개통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서울 강북의 중심부를 횡단하며 지역간 신속한 이동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거대한 고가도로 구조물이 지상부를 크게 점유하는 방식으로 조성돼 지역의 단절과 발전 저해를 초래했고, 교통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 간선도로로서의 기능도 크게 약화된 상황에 직면했다. 강북 지역에는 서울 전체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454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강북 지역의 도시고속도로 연장은 전체 243㎞ 중 40%인 96㎞에 머물러왔다. 반면 강남 지역의 도시고속도로 연장은 147㎞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러한 도로 인프라 격차 속에서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지난 30여 년간 강북 교통 수요를 떠안아 왔지만, 성산~하월곡 구간 하루 약 13만대, 하월곡~신내 구간 약 9만대의 차량이 이용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첨두시(러시아워)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5㎞로 이미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교통 문제뿐 아니라, 거대한 고가도로 구조물로 인한 도시 단절 역시 강북권 지역 경쟁력의 발목을 잡아 왔다. 고가 하부 공간의 그늘과 소음, 침체된 환경은 주변 상권과 주거지의 연결성을 약화시키고 보행환경의 질을 저하시켜,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해 왔다. 30년 가까이 된 고가 구조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의 유지관리비는 올해 391억원에서 2055년 989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안전 위협과 재정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는 셈이다. 오 시장은 "사업이 추진되면 강북권 8개 자치구, 134개 동에 거주하는 약 280만 명의 도시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 경쟁력과 도시 활력 회복에도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기존 고가도로 철거 및 지상도로 정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오 시장은 "다만 이는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잠정 수치로, 시는 향후 교통 수요 전망과 혼잡 완화 효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강북의 경쟁력과 삶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18 14:31:4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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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자회사 아이엔테라퓨틱스, 7500억원 규모 기술수출..."비마약성 진통제 개발 박차"

대웅제약의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 아이엔테라퓨틱스는 미국 니로다 테라퓨틱스와 '아네라트리진'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약 7500억원이다. 아이엔테라퓨틱스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선수금을 확보했으며 향후 18개월 내 단기 마일스톤을 포함한 단계별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수령할 예정이다. 니로다 테라퓨틱스는 미국, 유럽 등에서 아네라트리진 글로벌 임상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한국, 중국 등 일부 아시아 지역에 대한 권리는 아이엔테라퓨틱스가 계속 보유한다. 기존 한국 및 유럽 임상 2상 프로그램은 니로다 테라퓨틱스에 맞춰 재조정된다. '아네라트리진'은 아이엔테라퓨틱스가 독자 개발한 차세대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물질이다. 이 물질이 NaV1.7을 표적해 차단하는 기전은 부작용이 적은 만성·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 NaV1.7은 '나트륨 양이온'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막 단백질로 전압 변화에 반응해 열리고 닫힌다. 아이엔테라퓨틱스는 이러한 이온채널 연구에 특화된 플랫폼 'VITVOTM'을 독자 구축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인 이른바 '오피오이드 위기'가 지속되면서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박종덕 아이엔테라퓨틱스 대표는 "당사 이온채널 플랫폼 기술의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며 "확보된 자금은 난청·뇌질환 치료제 등 후속 파이프라인에 적극적으로 재투자하고 2027년 기업공개를 목표로 자체 상업화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도약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12-18 14:26:39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