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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홍준표·신계륜, 특수활동비 개인사용 횡령죄 성립"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이 횡령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리해석으로 가열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급여 성격이라며 횡령 논란을 일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아 횡령에 해당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수활동비는 국회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홍 지사와 신 의원은 각각 국회 운영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를 지내면서 매월 4000만~5000만원, 1000만~2000만원을 받았다. 그 중 일부를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일 법조계에 문의한 결과 특수활동비가 의정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된 만큼 개인용도로 사용됐다면 횡령죄가 적용된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주장이다. 장진영 변호사(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도 외 사용으로 횡령이 맞다. 소득세를 내는 급여성격의 직책수당과 달리 특별활동비는 그렇지 않다. 활동비는 공금으로 분류해 횡령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재교 변호사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활동비를 공금으로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활동비는 증빙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공적으로 쓰도록 지급되는 돈이다. 업무 기밀 등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요구를 안 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급여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엄밀하게 횡령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감사원 증빙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기밀 등의 이유로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쟁점은 특수활동비의 성격이다. 국회 관계자는 "직무수당인지 활동비(공금)인지 규정은 없지만 용처를 보면 활동비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국회조차 돈의 성격을 규정하는 항목이 없다는 방증이다. 홍 지사와 신 의원이 각각 대책비와 직책비로 달리 표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쟁점은 특별활동비의 성격 규명이 될 거란 관측이 나왔다. 대검 중수부 출신 금태섭(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횡령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서도 "급여로써의 성격이 있는 것인지 활동에 초점이 있는 것인지는 재판과정에서 따져봐야 한다. 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넓은 의미의 활동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의 관행이 인정돼 처벌 수위가 낮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 지사와 신 의원이 부정 의혹에 휩싸인 돈의 출처를 특수활동비로 둘러댔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 횡령은 성립된다"면서도 "관행이라는 점과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가벌성은 매우 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변호사도 "홍 지사와 신 의원 모두 기소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고 전략을 쓴 것"이라며 "(특수활동비를) 피난처로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actor@metroseoul.co.kr

2015-05-20 16:49: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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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양심적 병역 거부, 헌재 결단 필요

'뜨거운 감자' 양심적 병역 거부, 헌재 결단 필요 최근 며칠 사이 양심적 병역 거부(conscientious objector)에 관한 엇갈린 법원 판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12일 광주법원 5단독 최창석 판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04년 서울 남부지법,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무죄 판결 이후 세 번째다. 당시 검찰은 두 번 무죄 판결에 항소했고 결국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종교적 신념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물꼬가 트이는 '도랑'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사실상 지난 12일 광주지법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뒤엎은 셈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역 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않는 실정법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 제6조는 우리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단순히 국내법 문제가 아님을 뜻한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제18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규정이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과 대체복무 미 도입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법 위반으로 귀결한다. 2011년 8월 정부가 내놓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에 관하나 제4차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병역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평균 매년 600여명에 이른다. 매년 600여명의 젊은이들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징역형을 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체 복무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교수는 "현역 군복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라며 "사실 이미 대체 복무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근무가 대체복무의 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교수는 "(대체 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건 아닐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란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락가락하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갈등 문제로 번져 뜨거운 양상을 보여왔다. 이 문제에 대한 지름길은 헌재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헌법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유·무죄 성립도 확실하지 않다. 이는 국민의 눈길이 집중 포화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기본적으로 현역 군복무를 하는 반면에 종교적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취급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만연하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우리나라의 태도는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2007년 이후 국제사회 양심적 병역 거부 판단은 한국이 주도해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써는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을 철회하지 않고서야 국제법 위반에 관한 비난은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입장부터 확실히 정해야 한다.

2015-05-20 16:22:5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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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블소 새로운 재미 선사…헬로키티와 제휴 프로모션 진행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의 블레이드 & 소울(이하 블소)이 산리오 코리아와 '헬로키티'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엔씨소프트는 블소 이용자들에게 헬로키티 캐릭터를 통한 새로운 재미를 제공하고 헬로키티 팬들에게 블소 IP를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사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다. 블소 이용자들은 게임 내 이벤트 퀘스트 수행을 통해 헬로키티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게임 내에서 획득 가능한 '빨강 리본' 아이템 모아 '헬로키티 풍선 머리 장식'으로 교환 가능하다. 제휴 기념 의상 패키지 아이템을 출시한다. '헬로키티 달콤 패키지'와 '헬로키티 새콤 패키지' 2종이다. 신규 의상 '헬로키티', '헬로키티 머리띠', '헬로키티 멜빵 바지' 등으로 구성됐다. 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헬로키티 공식 매장인 '산리오기프트게이트'(서울 코엑스, 서울 제2롯데월드, 수원AK백화점)와 '헬로키티 카페'(서울 홍대, 서울 명동)을 방문하면 현장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매장 방문객은 블소 게임 아이템(헬로키티 풍선 머리 장식)을 받을 수 있다. 공식 매장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하거나 헬로키티 카페에서 '블소 초코라떼'을 주문한 고객은 선착순으로 블소 무료 이용권(7일)을 받을 수 있다.

2015-05-20 16:17:0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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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플라잉 김재현 "친누나인 레인보우 재경, 응원 요구 문자 '읽씹'"

신인 밴드 엔플라잉 김재현이 친누나인 레인보우 김재경에게 무시당한 사연을 공개했다. 엔플라잉은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악스홀에서 데뷔 앨범 '기가막혀'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날 김재현은 레인보우 재경이 가요계 선배이자 친누나로서 조언이나 응원을 해줬느냐는 질문에 "누나에게 조언과 격려 좀 해달라고 직접 연락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안왔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원래 누나가 마음 속으로만 응원을 하고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한다"고 설명했다. 김재현은 "FT아일랜드와 씨엔블루 선배들 그리고 누나가 만든 길까지,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누가 될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브 무대든 방송 무대든 차별두지 않고 언제든지 즐길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승협(메인보컬·리더), 권광진(베이스), 차훈(기타), 김재현(드럼)으로 구성된 엔플라잉은 국내 데뷔에 앞서 일본에서 2장의 싱글 앨범 '배스킷(Basket)'과 '원 앤 온리(One and Only)'를 발표, 각각 오리콘 인디즈 주간차트 2위와 타워레코드 1위에 오르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국내 데뷔 앨범인 미니 1집 '기가 막혀'엔 동명의 타이틀곡과 한국어로 개사한 '원 앤 온리', 권광진이 작곡에 참여한 '올 인(All In)', '가슴이 놀래' '1분' 등 엔플라잉의 자유분방한 매력이 돋보이는 5곡이 담겨있다. 타이틀곡 '기가 막혀'는 경쾌한 리듬과 강렬한 기타 사운드가 어우러진 곡으로, 스타일리시한 음악과 신선한 퍼포먼스로 무장한 이들의 강렬한 에너지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엔플라잉은 21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015-05-20 16:14:09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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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신인사제도 가처분 재판...'나쁜제도'vs'직원 숙원해소'

이마트 신인사제도 가처분 재판...이마트 "신인사제도, 직원들 숙원 해소" 주장 이마트 노동조합 측은 이마트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회사가 도입한 신인사제도가 사실상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나쁜 인사관리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마트 측은 신인사제도가 오히려 기존 직원들의 숙원을 해결해준 제도라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열린 두번째 심문기일에서 이마트 측 변호인은 "평소 공통직과 전문직1군 직원들의 업무가 겹쳐 갈등이 있었다. 이를 해결해달라는 직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신인사제도를 만들었다"며 신인사제도를 만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마트 측 변호인은 "신인사제도는 성과 우선주의 제도"라며 "하위밴드 직원이라도 최우수 인사는 상위밴드 직원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마트 측 변호인은 "앞서 (신인사제도) 설명회를 통해 직원 90% 이상이 동의를 했으며, 이 과정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이뤄졌다"며 "전문직 2군에게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이들이 동의절차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 측 변호인은 "(신인사제도 설명회에서 직원들에게 건넨) 동의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앞장만을 예시로 보여주는 서류이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 중 하나다. 이는 정확한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측 변호인은 "이마트가 쟁점으로 삼는 임금피크제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우리 노조는 신인사제도 도입에 따라 인원승격·임금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 공동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5명은 "이마트가 도입한 신인사제도는 사실상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잘못된 인사관리제도"라며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과거 이마트 인사체계는 3개의 직군과 직군별 5~6개의 직급, 직군내 선임 직책이 존재하는 형태로 직군과 직급, 직책 승진을 통해 단계적으로 승진에 따른 임금과 수당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였다. 특히 직급 승진은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면접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 승진 정체를 해소하고 임금 인상을 보장해줬다. 그러나 이번 인사제도는 직급,직군을 없애고 밴드라는 개념을 도입해 사원들을 배치·관리하면서 장기간 한 밴드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직급 승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마트는 8000명의 사원들을 점포 점장 밴드와 대형 점포 팀장 밴드, 팀장 밴드, 파트장 밴드, 진열 사원 밴드 5개 밴드로 재편성했다. 가장 많은 4000명 사원이 다섯번째 밴드에 몰려 있다.

2015-05-20 16:13:57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