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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최 총리대행 "메르스 '심각'수준으로 격상 필요"

[메트로 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 확진자가 95명에 이르자 현재 '주의'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현 상황은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지만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심각' 단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범정부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를 열어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금주 내 종식시킨다는 각오로 총력대응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높아지며, 보건당국은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확인된 이래 지금까지 위기단계를 '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최 총리대행은 "오늘부터 최고위급 협의체로 '범정부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의체를 통해 메르스 진행 상황과 대응 현황을 기민하게 점검하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일 점검회의를 통해 정부·지자체·민간전문가가 대응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겠다"며 "최일선 메르스 방역기관인 병원의 방역 체계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가 메르스 사태 해결의 최대 고비라고 본다"며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있는 세종에 상주하면서 메르스 사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총리대행은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 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2015-06-09 10:17:0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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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충북 첫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충청북도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첫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고열·호흡곤란 증상으로 대전 을지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옥천 거주 60대 남성이 전국에서 90번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병세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암을 앓고 있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7시간 가까이 메르스 14번째 확진 환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에서 퇴원한 이 환자는 지난 3일 발열로 옥천의 G한의원을 방문한 데 이어 O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호흡 곤란 증상이 온 이 환자는 지난 6일 혼수상태로 O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바로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보건 당국은 이 환자가 다녀간 G한의원과 O의원을 폐쇄 조치했다. 이 환자와 접촉한 O병원 의료진 11명도 자격 격리 중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 환자가 경유한 병원 체류 환자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이 환자가 입원중인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발생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해 운영하는 코흐트 격리를 시행 중이다. 중앙 역학조사단도 이날 오전 11시쯤 옥천을 방문해 추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환자는 자가 격리 대상이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일에야 충북도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06-09 10:15:4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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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친일행적’ 드러난 독립운동가 허영호 선생 서훈 취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했던 허영호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됐다.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허 선생의 친일행적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허 선생의 유족이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1952년 작고한 허영호 선생은 1919년 3월 18일 동래군(현재 부산지역) 범어사에서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독립선언문 등을 준비해 1919년 3월 18일 동래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했다. 이때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공적이 인정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그러나 허 선생은 2009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005명 친일행위자 명단과 그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의 4389명 안에 포함됐다. 1937년 이후 불교잡지인 '불교신', '금강저널'에 일제의 이른바 내선일체와 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논설을 여러 차례 기고했다는 이유였다. 허 선생은 나중에 동국대 학장을 지내기도 했다. 국가보훈처는 2010년 11월 허 선생의 서훈 취소를 결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4월 유족에게 문서로 통보했다. 유족은 허 선생의 행적이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행위자 명단을 발표할 때 결정 내용을 유족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서훈 취소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전제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의 통보를 권한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서훈 취소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대외적으로 표시돼 서훈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고,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유족에게 알려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므로 서훈취소 처분이 객관적으로 성립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훈이 수여될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친일행적이 알려졌으므로 망인의 행적이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피고의 서훈 취소 심의에 반영됐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5-06-09 10:14:4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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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홍문종 소환 성과 없어…수사 마무리 국면가나

[성완종 게이트] 홍문종 소환 성과 없어…수사 마무리 국면가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전격 소환해 조사한 검찰이 성 전 회장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 관련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9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의원을 상대로 16시간 가량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전 4시 50분께 마무리 지었다. 조사실을 나선 홍 의원은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철저히 소명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많이 나왔고, 성심성의껏 답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 12층 조사실에서 진행된 조사는 김석우 부장검사가 직접 맡았다. 홍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8명의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세 번째 소환 대상자다. 이날 검찰은 홍 의원을 상대로 성 전 회장과 과거 여러 차례 만난 목적과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그를 직접 소환했다. 하지만 검찰은 홍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밝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거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이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담은 개인 메모, CCTV 영상 등 홍 의원을 추궁할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등 대선 때가 아닌 시점에 홍 의원이 성 전 회장과 몇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의 금품거래 여부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성 전 회장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금품거래 의혹은 부인했다. 홍 의원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에 도착,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성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계나 공천 관계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받았지만 하나도 들어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면서도 "(금품거래는) 없다. (대선 자금 관련 부분도) 전혀 문제없다"고 부인했다. 홍 의원에 대한 조사가 뚜렷한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지 이상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연루된 다른 정치인 수사도 홍 의원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명은 무혐의 처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리스트 속 인물 중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품거래 의혹 시점(2006∼2007년)이 공소시효를 완성했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리스트에 금품 액수조차 기재돼 있지 않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언론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가 (조직총괄) 본부장을 맡았다. 제가 한 2억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5-06-09 10:14: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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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카메론,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에 대해 입을 열다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SF 블록버스터 시리즈 '터미네이터'를 탄생시킨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신작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1984년 '터미네이터'와 1991년 '터미네이터2: 심판의 날'의 각본과 감독을 맡았다. 두 작품은 특수효과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했다. 신작 '터미네이터 제니시스'에 대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내가 만든 1편과 2편을 존중해줬다"며 "3편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이번 영화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창조한 세계와의 연결선상에서 시간여행으로 생기는 모든 가능성을 담아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마치 르네상스를 맞은 것처럼 시리즈가 새로운 힘을 얻은 듯 했다"면서 놀라움을 표시했다. 또한 "기대와 다른 것을 보는 것은 멋진 일"이라며 "터미네이터 영화를 좋아한다면 이 영화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는 2029년 존 코너가 이끄는 인간 저항군과 로봇 군단 스카이넷의 미래 전쟁과 1984년 존 코너의 어머니 사라 코너를 구하기 위한 과거 전쟁, 그리고 2017년의 현재 전쟁을 동시에 그리는 영화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에밀리아 클라크, 제이슨 클락, 제이 코트니, 한국의 이병헌 등이 출연한다. 다음달 2일 개봉 예정이다.

2015-06-09 10:11:1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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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여 감독 "브라질전, 지소연·조소현 주목하라"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사상 첫 월드컵 16강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 윤덕여(54) 감독이 강호 브라질과의 1차전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 선수로 지소연(24·첼시 레이디스)과 조소현(27·현대제철 레드엔젤스)을 꼽았다. 윤 감독은 브라질과의 2015 캐나다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E조 1차전을 하루 앞둔 9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소현은 주장으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줄 것으로 믿는다. 공격에서는 언제든지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소연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위인 브라질은 이번 대회 우승후보로 손꼽힌다. 공격진에는 월드컵 통산 득점 랭킹 공동 1위(14골)를 기록중인 '여자 펠레' 마르타(29·로젠가르드)가 버티고 있다. 윤 감독은 "브라질에는 마르타 말고도 득점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을 갖춘 선수가 많다"면서도 "우리도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12년만의 본선 진출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다. 한국에서 성원을 보낼 많은 팬들에게 기쁨을 전해 드리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2015-06-09 10:05:4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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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메르스 의심장교 2명도 '음성'…한숨 돌린 군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군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 장교 2명이 8일 모두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메르스 의심환자인 공군 A 소령과 육군 B 대위가 1차 검진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소령과 B대위는 지난달 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서울의 대형병원을 각각 방문했으며 이달 7일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군 병원에 격리됐다. 이들은 약간의 발열과 인후통 같은 증상을 보여 의심환자로 분류됐다. A소령과 B대위는 각각 공군본부와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A소령과 B대위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잠복기가 지나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의심환자로 분류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들 주변 장병을 포함한 인원들이 예방관찰 대상에서 해제되면서 군의 메르스 예방관찰 대상 인원은 129명으로 줄었다. 현재 군의 메르스 확진 환자는 오산공군기지 소속 공군 원사 1명이며 의심환자는 해군 하사 1명을 포함해 3명이다. 이 해군 하사도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잠복기가 지나지 않아 아직 의심환자로 분류된 상태다. 군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를 가까이 한 '밀접접촉자'는 공군 원사를 군 병원으로 이송한 장병 2명과 또다른 해군 하사 1명 등 3명이다.

2015-06-09 09:43:39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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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피노’ 한국 아버지에 양육비 지급 판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코피노(Kopino)'의 한국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코피노란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자녀를 이르는 말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필리핀 여성 A씨가 한국인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아이가 B씨의 친생자라고 확인하고, B씨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B씨는 업무상 필리핀에 자주 출장을 다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A씨를 만났다. 2012년 3월부터 B씨는 A씨와 가깝게 지내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마련해주고 A씨의 고향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같은해 8월 B씨가 필리핀에서 5일가량 머무르는 동안 A씨가 두 사람 사이의 아이를 임신했고 B씨는 더 자주 필리핀을 오갔다. 2013년 5월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백일잔치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그 무렵 B씨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 아이의 존재를 털어놓으면서 집안에 큰 분란이 일었고 배우자의 심한 반대로 필리핀에 방문하기 어려워졌다. B씨는 2012년 6월부터 2년 가까이 거의 정기적으로 A씨에게 송금해 총 9353 달러(약 1000만원)를 보태줬지만, 이것도 끊겼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이 양육비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B씨가 사실혼관계 또는 혼인예약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원도 청구했다. 이에 맞서 B씨는 배우자의 반대로 예전처럼 연락하거나 돈을 주기가 어렵겠다고 하자 A씨가 먼저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를 한국에서 키울 테니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원고가 필리핀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아이 존재를 알게 된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충격을 받고 가족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일시금으로 달라는 A씨의 요구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B씨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와의 관계가 사실혼 또는 혼인예약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995~2001년까지 필리핀 여성과 동거하며 두 아들을 낳은 C씨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15-06-09 09:42:11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