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애프터스쿨 전 멤버 이주연, 中 연예 행사 빛내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이주연이 중국 연예 행사에 참석해 현장을 빛냈다. 소속사 더좋은 이엔티는 15일 "이주연이 14일 중국 민영 최대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인 '화이 브라더스'와 엘르의 밤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상하이국제영화제 일정 기간에 개최됐다. 엘르 차이나와 함께 패션 및 자선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이주연은 시크하면서도 모던한 스타일의 화이트 드레스로 현지 매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화이브라더스의 대표 이사 왕중레이를 비롯해 성룡, 양미, 장첸 등이 참석했다. 소속사 측은 "이우젼은 중국 영화, 드라마 관계자들로부터 '아름답다'는 극찬을 받았다"고 전했다.

2015-06-15 10:29:19 장병호 기자

상고법원 논의 1년…법조계 ‘찬성론’ 대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조계에서 상고법원 도입 논의가 1년간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대구, 인천 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나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하창우 회장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반대 견해를 고수해 온 것과 다른 입장이다. 먼저 찬성 입장을 내놓은 곳은 서울변회였다. 소속 회원 수가 1만여명인 서울변회는 지난달 18일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공식 견해를 내놨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9월 개업회원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찬성(54.8%)이 반대(42.9%)보다 10% 이상 많았다. 당시 형사를 제외한 민사·행정·가사·특허 사건 중 법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계속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현행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찬성 57%, 반대 37.3%로 격차는 더 커졌다. 서울변회가 상고법원 '찬성'을 공식 발표하자 하 회장 취임 이후부터 상고법원을 강하게 비판해온 변협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변협은 상고법원이 서울에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환영할 수도 있지만 지역 사정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변회 찬성 입장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부산·울산·경남 변호사회도 상고법원 반대 성명서를 배포하며 변협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지난 9~10일 대구, 인천 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구변회는 전체 회원 510명 가운데 143명이 설문에 참여해 104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대구변회는 대법원이 현재 증가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최종심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고법원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인천변회는 상고법원 설치 찬성을 공식입장으로까지 채택했다. 소속 회원 변호사 400명 가운데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인 116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인천변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는 만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오는 6∼7월 임시국회에서 상고법원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변회는 상고법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대법관 증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상고법원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엇비슷해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강원변회는 상고법원에 대해 적극 찬성은 아니지만 반대는 하지 않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 회장 취임 후 변협은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비판입장을 유지해왔다.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대법관 증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이 지난 1월 실시한 공식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상고심 개편방안으로는 1527명 가운데 51%가 대법관 증원을 꼽았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5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06-15 10:29:05 이홍원 기자

시민단체, "휴대전화 요금 부가세 포함해 표기하라"

휴대전화 요금을 공시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여줘 통신비가 낮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켰던 이통3사의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휴대전화 요금을 고시할 때 부가세 10%를 뺀 금액으로 나타내는 이동통신사의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이동통신3사를 관련법의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최저 2만원대에 유무선 음성 통화와 문자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광고한 점을 문제 삼으며 당국에 신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최저 요금을 2만9천900원으로 정했으나 이는 부가세 10%가 빠진 금액"이라며 "부가세를 더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은 3만2천900원으로 이는 명백한 3만원대 요금"이라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사실이 이런데도 통신사들이 2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한 것처럼 꼼수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셈"이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비만 예외를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비 부담이 덜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이동통신 3사의 요금 표기 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계속 묵인해온 정부가 나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부가세를 빼고 요금제를 표기하는 것은 과거 KT의 유선전화 시절부터 이어져온 관행으로 요금제 변경이나 기존 요금제와 비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소비자 편의도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가세를 빼고 요금을 표기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를 통해 통신사들이 더 이득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만약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으로 표기하려면 공정 경쟁 차원에서 어느 한 회사만 하면 안되고 통신3사가 일제히 해야 하는데 아마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15 10:28:51 정문경 기자

대법 "'불법구금'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대법 "'불법구금'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이 유신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후 불법 구금된 함윤식(73)씨의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씨와 자녀는 1800만여원을 받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함씨와 자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71년부터 김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은 함씨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후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연행됐다. 함씨는 50일간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도 당했다. 1981년 4월 대법원에서 계엄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2012년 재심에서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군사반란 후 저지른 행위는 내란이고, 함씨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는 이후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함씨에게 818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9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배상액을 함씨는 272만원, 자녀는 각각 38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함씨가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법에 따라 보상금 4100만여원을 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함씨에게는 민법상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다만 함씨가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보고, 함씨의 처와 자녀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함씨의 처는 1999년 숨졌기 때문에 상속권자인 함씨와 자녀가 배상액을 나눠 받게 됐다. 1·2심 모두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이들이 국가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2015-06-15 10:25:40 연미란 기자

북한 박영식, 현영철 후임으로 인민무력부장 임명된 듯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박영식 북한 인민군 대장이 지난 4월 숙청된 현영철 후임으로 군부 서열 2위인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한 소식을 전하면서 수행간부인 박영식 대장을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다음에 호명했다. 중앙통신은 박영식에 뒤이어 리영길 총참모장, 렴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박정천 부총참모장 등의 순으로 소개했다. 박영식이 황병서 총정치국장 다음에 군 서열 2위로 호명된데다 리영길 총참모장보다 앞에 소개됐다는 것은 박영식이 숙청된 현영철의 후임으로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됐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박영식은 현영철 숙청 이후인 지난달 29일 인민무력부 산하 종합양묘장 건설현장에서 시찰 온 김정은 제1비서를 영접하는 모습과 대장 승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민무력부장 자리에 올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1999년 4월 인민군 소장으로 진급한 박영식은 2009년 4월 15일 군 중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에 오르며 상장으로 진급했고 현영철 숙청 이후인 지난달 29일에는 별 4개인 대장 계급을 달았다. 1년 남짓한 기간에 계급이 중장에서 대장으로 두 계급 올랐다. 북한 군부에서 부동의 '서열 1위'는 총정치국장이다. 하지만 2위와 3위는 인물의 인지도와 최고지도자의 신임 등에 따라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다. 과거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의 경우 리영길 총참모장 다음으로 호명돼 군내 서열이 3위로 관측됐던 반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리영길 총참모장보다 앞서 불리면서 서열이 2위임을 나타냈었다.

2015-06-15 10:25:27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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