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메르스총리냐 사정총리냐…황교안 시험대에

메르스총리냐 사정총리냐…황교안 시험대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정정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 총리의 임명동의안은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278명 중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새누리당 156명, 새정치연합 119명, 무소속 3명(정의화 국회의장 포함)이 참여했다. 원내 5석을 보유한 정의당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전원 찬성표를 던진 반면 새정치연합에서는 찬성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황 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제3대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다. 현직 법무장관이 총리에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동의해준 데 반해 야당이 당론을 반대 비슷하게 해서 조금 아쉽지만 통과가 잘 됐다"며 "국무총리로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조기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를 맡았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로 임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황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반대하는 당내 반발에 대해 메르스 사태를 이유로 설득에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여야 지도부의 기대와는 달리 황 총리 임명을 두고 검찰 조직을 중심으로 사정정국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기존의 보수 진영을 타깃으로 안정적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황 총리가 법무부 장관에 재직하면서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번번이 막아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앞으로는 검찰 조직의 독립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황 총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 때 공직선거법 적용을 반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자 채 전 총장의 감찰을 주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도 선출됐다. 예결위원장에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 윤리위원장에는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 정보위원장에는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선출됐다.

2015-06-18 19:02:17 윤정원 기자
기사사진
'가면' 수애, 은하로 돌아온다…회상장면서 과거 밝혀져

'가면' 수애, 은하로 돌아온다…회상장면서 과거 밝혀져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가면'의 수애가 은하캐릭터로 깜짝 되돌아온다. 18일 방송되는 SBS 수목드라마 '가면' 8회에서는 지난 7회 방송분에 이어 민우(주지훈 분)와 키스를 나눈 지숙(수애 분)이 그를 향해 "난 서은하가 아니에요"라고 털어놓은 부분부터 본격적인 스토리를 시작한다. 지숙과 석훈(연정훈 분)의 관계를 의심한 미연(유인영 분)이 민우에게 "은하에 대해 알아보라"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모습, 그리고 지숙의 보육원 후원 사실을 안 민우가 옥순(양미경 분)의 분식점에서 지혁(호야 분)을 마주하게 되는 모습까지도 그려진다. 이날 방송에서 공개될 회상장면에는 은하(수애 분), 그리고 석훈의 다정한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에 따라 둘이 예전 연인이었던 설정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면서 더욱 궁금증을 자아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진행된 촬영에서 수애는 검은색 무늬가 조화롭게 수놓아진 흰색드레스를 입고는 빨간 립스틱을 바르며 은하로 돌아왔고, 연정훈은 그동안 극중 악마캐릭터에 맞게 눈에 짙게 칠했던 아이라인 대신 살짝만 그리면서 초임검사의 모습을 살려냈다. '가면' 한 관계자는 "이번 '가면' 8회 방송분에서는 그동안 숨겨졌던 은하와 석훈의 과거 인연이 등장하면서 관심을 끌게 된다"이라며 "특히, 이 내용을 계기로 더욱 지숙과 민우, 석훈간의 격정적인 스토리가 전개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가면'은 자신을 숨기고 가면을 쓴 채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자와 그 여자를 지고지순하게 지켜주는 남자를 통해 진정한 인생과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격정멜로로,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상속자들', '장옥정, 사랑에 살다'의 부성철 감독과 '비밀'의 최호철 작가가 호흡을 맞춘 드라마다.

2015-06-18 18:59:23 하희철 기자
기사사진
전북, 아시아챔피언스리그 8강전서 감바 오사카와 대결

전북, 아시아챔피언스리그 8강전서 감바 오사카와 대결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K리그 최강팀으로 손꼽히는 전북 현대가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감바 오사카(일본)와 맞붙는다. 전북은 18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그랜드 밀레니엄 호텔에서 열린 8강 대진 추첨에서 감바 오사카를 상대로 만나게 됐다. 이에 따라 전북은 8월 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감바 오사카와 8강 1차전 홈경기를 치른 뒤 9월 16일 일본 오사카의 엑스포70 스타디움에서 원정 2차전을 벌여 4강 진출을 노린다. 전북과 만나는 감바 오사카는 지난해 일본 J리그 챔피언으로 16강전에서 K리그 클래식의 FC서울을 1, 2차전 합계 3-6으로 물리친 강적이다. 2008년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정상에 올랐던 감바 오사카는 그해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서 3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감바 오사카는 한동안 침체기에 빠져 J2리그(2부리그)로 추락했지만 2013년 J2리그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 지난해 1부리그로 승격해 곧바로 우승까지 따내는 저력을 과시했다. 특히 감바 오사카는 지난해 정규리그, 일왕배, 나비스코컵까지 휩쓰는 '트레블'을 달성하며 '막강 전력'을 과시했다. 전북은 2006년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당시 조별리그 E조에서 감바 오사카와 만나 1승1무로 앞선 좋은 기억이 있다. 최강희 전북 감독은 "어차피 8강 상대는 어느 팀을 만나도 쉬운 팀은 없다. 어떤 팀을 만나도 이겨야만 4강과 결승에 간다"라며 "가시와 레이솔을 만났으면 했는데 감바 오사카를 만났다. 철저히 대비해서 4강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중동팀끼리 맞붙는 8강 대진에서는 '태극전사 맞대결'도 성사됐다. 최근 동남아 2연전을 마친 슈틸리케호에서 한솥밥을 먹은 알 힐랄(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 핵심' 곽태휘와 레퀴야(카타르)의 '공격 선봉' 남태희가 8강에서 태극전사 자존심 대결을 펼치게 됐다. ◇ 2015 AFC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 알 힐랄(사우디아라비아)-레퀴야(카타르) 나프트 테헤란(이란)-알 아흘리(아랍에미리트) 가시와 레이솔(일본)-광저우 헝다(중국) 전북 현대(한국)-감바 오사카(일본)

2015-06-18 18:59:09 하희철 기자
기사사진
국회, 이재용 삼성병원 이사장 부를까?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주범으로 삼성서울병원이 지목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회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이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부회장의 국회 출석 문제와 관련해 "현재 내부에서는 메르스 관련해 이 부회장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오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이 부회장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을 직접 만나 사실상 질책하는 말을 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확산이 꺾이려면 전체 환자의 반이 나오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어떻게 안정되느냐가 관건"이라며 "메르스 종식을 위해 확실하게 방역이 되도록 책임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전부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송 원장을 만난 곳은 충북 오송에 위치한 국립보건연구원이었다. 박 대통령이 질책을 위해 송 원장을 불러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일단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은 만큼 이 부회장의 책임 문제도 지나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삼성의 비즈니스를 고려했다는 말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내에서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감사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무늬만 공익법인'에 불과하다"며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공익사업에 사용해야할 기부금의 대부분을 수익사업인 삼성서울병원의 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적자를 메운 나머지 기부금을 병원의 자산을 늘리는데 사용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병원비가 비싸기로 유명하다.

2015-06-18 18:57:18 윤정원 기자
기사사진
과태료 공화국...도 넘은 국민 삥듣기

과태료 공화국...도 넘은 국민 삥듣기 지난해 과태료·벌금 3조2천억원..'저항없는 조세' 사상 최대 "현 정부 출범후 '딱지' 연 100만여건 늘어...세수부족 벌충 목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국민 삥뜯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2014년 징수한 과태료 및 벌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조2000여억원이라고 한다"며 "이는 2013년보다 3666억원 증가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태료 수입은 9491억원으로 목표치보다 800억원이나 더 걷혔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 일명 딱지라 불리는 현장단속건수가 100만 건 이상 증가해 당시에도 교통범칙금으로 세수확보라도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았다"며 "그러나 이런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10년 만에 3% 이상 늘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에 따르면 과태료가 세입예산 항목으로 정해진 2010년 당해연도를 제외하고 과태료 징수액이 예산액을 넘어선 것은 2014년이 처음이다. 2010년의 경우는 첫 시도라 예산액을 과소상계한 결과였다. 당시 예산액은 1272억원, 징수액은 3156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후 2011년 예산액을 7891억원으로 잡아 실제로는 4629억원을 징수했다. 2012년에는 예산액을 7962억원으로 잡아 5184억원을 징수했다. 과태료 예산액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973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징수액도 777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4년에는 예산액이 8695억원으로 줄기는 했지만 징수액은 9491억원으로 예산액을 훌쩍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과태료는 세외수입이다. 조세 저항에서 자유롭다는 이야기다. 특히 세외수입 중 벌금과 과료와도 다르다.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벌금과 과료는 모두 범죄에 부과된다. 재판부에 좌우된다. 정부가 맘대로 늘릴 수 없는 수입이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이 없는 금전적 징계다. 부과 대상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 대표적인 교통 과태료만 해도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10여 가지를 넘는다. 조세 저항을 피하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실제 지난해 새해 벽두부터 정부는 과태료 부과 항목을 늘려 '과태료 공화국' 논란을 불렀다. 100㎡ 이상의 음식점은 흡연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문을 연 채 난방하는 영업점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애견을 등록안해도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통적인 과태료 징수 공신인 교통 과태료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최근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폭탄 논란은 정부가 조세 저항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불렀다. 정부가 담뱃세, 연말정산, 과태료 등 전방위적인 국민 삥듣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여기에 지자체까지 동참하고 있어 국민의 허리가 휠 지경이다. 지자체의 과태료 징수액도 매년 수백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자체가 부과하는 교통요금도 계속 인상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지하철 200원, 버스요금 150원 인상안을 확정지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전문가 보고서에서 '부의 낙수효과'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였다. IMF는 "우리의 결론은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득 불균형 확대가 성장과 거시 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가한다"면서 "이것이 이 시대의 결정적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과태료, 담뱃세, 연말정산, 버스·지하철 요금은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서민 부담이다.

2015-06-18 18:50:4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