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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대한의료법학회 '메르스 관련의료법 점검'

[메르스 사태]대한의료법학회 '메르스 관련의료법 점검'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천수)가 20일 10시 서울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7호실에서 6월 정기 학술발표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한국 의료행정의 법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점검'에 나선다. 주제 발표는 학회 회장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가 '의료법의 일부 쟁점조항과 감염 관련 법령에 관한 논의'로 발제한다. 김 교수는 "메르스(MERS)와 관련된 의료법 주제부터 우선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질환이 '한국사회'를 '침략'했을 때, 그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방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대응 매뉴얼'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또한 가동시스템에 대한 미비점은 없는지 총체적인 관점에서 긴급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메르스' 사태로 국가관리 차원에서 우선 거론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의료법 제2, 4. 11, 12, 13, 47조와 관련된 사항이 주로 다뤄진다. 김 교수와 대한의료법학회는 "메르스(MERS)는 의료법 제2조의 감염병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제대응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초기 대응 ▷국가 최고책임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위의 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법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조정 ▷불이익을 전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최고결정권과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전보에 대한 책임 등 감염질환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이번 학술발표회의 '도마'위에 모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법학계, 법조계, 의료행정 관련기관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2만원. 문의 (02)536-2205.

2015-06-19 08:47:3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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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TV 하이라이트 (2015년 6월 19~21일)] '나혼자산다' '정글의법칙 in 얍' 외

[주말 TV 하이라이트 (2015년 6월 19~21일)] '나혼자산다' '정글의법칙 in 얍' 외 정선에 나타난 '아시아의 별' 보아 ◆ tvN '삼시세끼 정선편' - 금요일 오후 9시 45분 '아시아의 별' 보아가 정선에 나타났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보아의 진짜 모습이 공개된다. 택연은 데뷔 16년차 하늘 같은 대선배 보아의 등장이 마냥 편치만은 않다. 그러나 만나자마자 서로가 빙구임을 직감하고 보아의 삼촌팬 서진도 빙구들 사이에서 '빙구화'가 되고 만다. 이들은 '악마음식'의 새 역사를 쓰게 될 '악마죽'을 만들어낸다. 다음날 세 사람은 겁도 없이 생애 최초의 '천연 꿀 따기'에 도전한다. ◆ MBC '나혼자산다' - 금요일 오후 11시 10분 강남은 휴일을 맞아 본격적인 집수리에 나선다. 녹물을 제거하기 위해 필터를 갈고 여름을 대비해 바퀴벌레를 퇴치하려고 하지만 겁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다. ◆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 토요일 오후 8시 45분 100분 특집으로 중독된 아이들이 출연한다. 중3이 된 세원이는 운동중독에 빠져 '남자는 힘'이라고 과한 근력운동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 tvn 'SNL 코리아' - 토요일 오후 9시 45분 웃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찾아 웃음을 만드는 사람들 'SNL 크루 스페셜'이다. 그동안 선보이지 못했던 SNL 크루들의 숨겨진 끼와 매력을 대방출한다.

2015-06-19 06:00:0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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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터뷰] ‘마돈나’ 서영희 “어두운 이야기도 재미있게 표현하면 돼죠”

다음달 2일 개봉하는 '마돈나'(감독 신수원)는 보는 이의 마음을 조금은 무겁게 만드는 영화다. 자본과 남성이라는 폭력적인 권력 앞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한 여자의 삶을 액자식 구성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서영희(36)는 마돈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자 미나(권소현)의 삶을 쫓으면서 자신의 상처와 마주하게 되는 간호조무사 해림을 연기했다. 서영희는 그동안 스크린에서 힘든 역할을 자주 맡았다. '추격자'와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이 그의 대표작이 된 것은 쉽지 않은 캐릭터를 온몸으로 소화해낸 열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돈나'에서는 극의 중심에서 한 걸음 떨어져 관찰자의 입장에 선 인물을 맡았다. 관객과 함께 사건을 바라보는 캐릭터다. "모성과 같은 여성의 이야기라서 더 빨리 흡수할 수 있었어요. 마음에도 크게 와 닿았죠. 여성 감독님이 연출하는 작품이라 믿음도 갔고요. 관찰자 입장이다 보니 예전 작품들에 비해 몸은 많이 편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 표현의 한계를 느꼈어요." 서영희는 "작품을 선택할 때 캐릭터의 과거가 궁금해져야 흥미가 생긴다"고 말했다. '마돈나'의 해림을 선택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였다. 영화는 해림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단발머리에 무덤덤한 표정으로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는 인물임을 넌지시 보여줄 뿐이다. 해림이 미나의 과거를 추적하는 과정은 곧 비슷한 상처가 지닌 두 여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서영희는 "해림에 대한 설명이 많지 않아서 아쉽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해림이 미나의 삶을 보면서 동조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어떻게 보면 미나의 삶이 해림의 과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해림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은 필요 없다고 봤어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해림이 한 순간의 눈물로 미나를 향한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다. 서영희의 절제된 연기가 빛나는 순간이다. "미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나에 대한 미안함 등 모든 감정이 다 담긴 장면이죠. 아무 것도 할 수는 없는 상황일지라도 산 사람을 살아야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야기지만 서영희는 '마돈나'를 희망에 대한 영화라고 강조했다. "시나리오를 읽을 때도 미나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속상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희망으로 영화가 마무리되잖아요. 관객들도 그런 희망을 안고 극장을 나갔으면 해요. 이런 세상이라도 누군가는 생명을 용기 있게 지켜준다는 희망이요." 서영희는 "개인적으로는 밝은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의 필모그래피가 다소 어둡고 무거운 작품들로 채워져 있는 것은 세상의 밝음과 어두움을 모두 바라보고자 하는 태도 때문이다. "웃는 것도 좋지만 심각해질 필요가 있을 때는 심각해지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어두운 이야기도 재미있게 표현하면 돼요. 재미라는 것도 여러 종류의 재미가 있는 거니까요." '추격자'와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로 연기력을 인정받았지만 서영희는 "배우로서 아직 중간 정도 온 것 같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나이 90이 될 때까지 연기하고 싶다는 그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자신만의 범위를 찾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저만 소화할 수 있는 인물을 많이 만나고 싶어요. 배우로서 이 정도의 욕심은 내야겠죠? (웃음)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2015-06-19 05:00:0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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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6곳 중 1곳…입학생 10명도 채 안돼

학교 6곳 중 1곳…입학생 10명도 채 안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학교 여섯 곳 중 한 곳은 입학생이 1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은 18일 학교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조사한 결과,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초·중·고교는 전국에서 1862개교로 전체 학교의 15.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는 경북이 327개교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고, 전남 314개교, 전북 243개교, 강원 242개교, 경남 201개교 등의 순이었다. 올해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중고교는 전국에서 129개교로 집계됐다. 입학생이 1명뿐인 학교도 126교나 됐다. 전남은 전체 초등학교(481개교)의 절반에 가까운 240개교가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초미니 학교'로 나타났다. 강원도도 전체 초등학교의 49.2%인 195개교가 학생 수가 10명이 되지 않았다. 올해 전국의 학교당 입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평균 73명, 중학교 144명, 고등학교는 250명이었다. 한해 전보다 초등학교는 5.2%, 중학교 12.2%, 고등학교 3.8%가 감소한 규모다. 정부는 현재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령 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상치교사(한 교사가 비전공 과목까지 2개 이상 과목을 가르치는 것) 배치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강원, 전남 등 지역 교육청과 교총 등 교육단체들은 학교 통폐합으로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5-06-19 01:52:1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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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19일(금)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삼성서울병원으로 간 강북삼성병원팀

[6월19일 뉴스브리핑] 1. [메르스 사태] 강북삼성병원…의료진 110명 삼성서울병원 파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800201 - 메르스 총력 대응을 위해 강북삼성병원이 메르스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의사 10명, 간호사 100명 총 110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강북삼성병원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일반 환자들의 전원 치료를 돕기로 했습니다. 메르스 전파를 막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옮겨 온 환자는 코호트 격리 수준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2. [메르스 사태] 강동경희 메르스환자 투석실 이용…병원내 추가감염 우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800178 - 강동경희대병원에 입원 중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증상 발현한 9일부터 16일까지 2∼3일 간격으로 병원 내 투석실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투석실 이용 환자 111명을 격리, 조사하고, 외래로 투석한 103명의 조치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하고 투석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아질 위험도 있습니다. 3.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각각 200원·150원 인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800110 -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심야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150원으로, 광역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300원으로, 마을버스 요금은 150원 오른 9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은 성인 요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됩니다. 27일 첫차부터 적용됩니다. 4. 소송 이길 시 보전 받는 변호사 비용 '현실화' 추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800179 - 지금까지 법원 판결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때 변호사 비용은 8%에 그쳐 승소를 해도 나머지 변호사 비용은 자비로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과 변론기일 진행횟수, 서면 제출 횟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변호사보수 규칙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검토를 거쳐 7월 9일 7차 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5. 전교조 "교육과정 개정 논의 중단해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800140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에 학습 부담을 늘리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교육과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개정방향이 학습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수업시수를 늘리고 사교육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연구진의 시안을 토대로 의견 수렴 후 9월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6. [스타인터뷰] '극비수사' 곽경택 감독 "좌절해도 일상 돌아갈 에너지 주고 싶었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700104 - '친구'처럼 거칠고 폭력적인 남성들의 세계를 그리던 곽경택(49) 감독이 인간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18일 개봉하는 '극비수사'는 1978년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실제 유괴사건 범인의 단서를 사주로 제시해 사건 수사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로, 곽감독은 사건의 해결 과정보다 신념과 소신을 지키려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7. [FIFA 여자월드컵] 한국, 스페인에 역전승 거두고 첫승·첫 16강 진출 쾌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800126 -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한국(18위)이 스페인(14위)과의 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두며 1승1무1패를 기록해 22일 오전 5시 프랑스(3위)와 16강에서 격돌합니다. 16강에서 맞붙을 프랑스(3위)는 잉글랜드(6위)를 1-0, 멕시코(25위)를 5-0으로 완파하며 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죽음의 조로 손꼽혔던 여자월드컵 F조에서는 프랑스와 잉글랜드, 콜롬비아 3개 나라가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015-06-19 00:00:01 전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