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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돌아다녀"…서울 강남에 유언비어 퍼져 '불안'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서울 강남에서 60대 남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라며 '메르스를 퍼뜨리겠다'고 말하고 다닌 탓에 주민이 불안에 떠는 소동이 벌어졌다. 19일 강남구 보건소에 따르면 이달 17일 오후 보건소 상황실로 "한동네에 사는 남성이 '메르스에 걸렸는데 주위에 다 퍼뜨리겠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보건소는 주민 불안을 우려해 이런 사실을 관할 수서경찰서에 알리고 수사의뢰했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이 남성은 개포동에 사는 유모(67)씨로 확인됐다. 보건소가 조사한 결과 유씨는 메르스 환자도, 자택격리 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16∼17일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 D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메르스에 걸렸다', 'C 이비인후과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L아파트에 산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퍼져 주민이 불안해했다. 보건소 측은 강남 지역에 유사한 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주민 불안감이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 구내 아파트 단지에 연락해 '메르스 확진자가 돌아다닌다는 유언비어가 있지만 거짓이니 안심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도록 조치했다. 가뜩이나 메르스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강남에서 유언비어까지 돌자 주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치동에 거주하는 윤모(42)씨는 "그러잖아도 메르스 때문에 애들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유언비어가 돌아서 너무 속상하다"며 "경찰이 재미삼아 이런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소와 경찰 간 협업 과정에서 매끄럽게 일이 처리되지 못했다. 보건소 측은 18일 오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에 공문을 발송해 메르스 환자 행세를 한 유씨를 처벌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공문이 온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 측이 마침 휴가 중인 직원에게 전자문서로 공문을 보냈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인 그날 오후 늦게서야 공문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사건을 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 간 문서를 보낼 때는 전화를 해주는 것이 기본 예의인데 휴가 중인 직원에게 전자문서가 들어오면서 확인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달 3일 경찰청에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당국의 격리시설 출입통제 등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찰서와 보건소·지방자치단체 보건담당 간 핫라인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06-19 12:56:1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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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집회 주도 혐의'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종합)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의 위법성과 배후세력을 수사중인 경찰이 19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박래군 세월호 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세월호 불법집회 주도 혐의와 관련, 서울 중구의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416연대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다 단체 관계자가 도착한 오전 11시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박 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소재 인권단체 '인권중심 사람' 사무실도 오전 11시께부터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세월호 집회 주도자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대책회의의 박래군 위원장이 416연대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어 416연대 사무실과 그가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로 결정했다. 박 위원장과 함께 집회 주도자로 지목된 대책회의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장도 416연대에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경찰은 당초 시민단체로 구성돼 세월호 관련 행사를 주도해온 국민대책회의가 지금은 유가족 단체가 포함된 416연대로 사실상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4·16연대와 국민대책회의의 조직 구성·의사결정 구조와 더불어 4월 11·16·18일 세월호 추모제 기획 의도와 행진 계획 등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두차례씩 불러 조사했지만 두 사람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당시 박 위원장 등이 세월호 추모 집회를 어떻게 주도하고 계획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19 12:49:50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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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란 동영상 저작권 첫 인정…"윤리성은 문제안돼"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이를 불법으로 유포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 이를 불법 공유한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대법원은 영상저작물이 아닌 누드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한 바 있다. 정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음란 동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천176만원을 선고했다.

2015-06-19 12:45:3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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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제작사 "'와일드캣 비리 의혹' 김양 전 처장 불법성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의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에 대해 와일드캣 제작사는 김 전 처장이 2011년 이 회사 고문을 맡았으며, 김 전 처장의 활동에 불법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와일드캣 제작사인 영국·이탈리아 합작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 다수 후보들 중에서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고문으로 뽑혔으며, 대한민국 내 회사 영업 활동과 관련한 조언만 해왔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는 "그(김 전 처장)의 임무는 자문 역할에 한정됐으며 한국법을 완전히 준수한 것 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사는 "김양 씨의 업무 수행에 대해 회사는 해당 기간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의 연공과 경험에 부합하게 보상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사는 "김 전 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한 것이 충분한 검토에 따라 이뤄졌다"며 "한국과 영국의 외교 관계자들이 관여한 (김 전 처장에 관한) 조사 결과도 만족스러웠다"고 덧붙였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2013년 1월 해군 해상작전 헬기로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와일드캣이 최종 선정되는 데 관여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5-06-19 12:42:2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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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아이온' 222조2581억 주인 찾아라…휴면 유저 이벤트 진행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엔씨소프트가 휴면 유저 이벤트를 통해 잠재 고객 확보에 나선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온라인게임 '아이온'의 이용자가 찾아가지 않는 자산이 222조 2581억 키나(게임머니)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아이온 휴면 이용자가 보유한 키나를 조회한 금액이다"며 "이용자도 모른 채 금고 속에서 잠자는 휴면 이용자의 자산을 쉽게 찾아 갈수 있는 서비스와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30일까지 '아이온' 이용자라면 누구나 홈페이지(웹/모바일)를 통해 잠자고 있는 나의 자산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가치가 높아진 아이템으로 인해 자산이 불어난 계정도 발견할 수도 있다. 더불어 이용자들은 신화 아이템 100%획득부터 버프 9종과 최고가 아이템 획득의 기회까지 얻게 된다. 접속만 해도 매일 현재 최고 가치로 고가에 거래중인 아이템에 당첨될 기회도 주어진다. 만약 유저가 휴면 자산을 가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 지 막막하다면 접속 시 배포되는 설문 미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완료 시 '그림자 사령 세트'가 제공된다. '그림자 사령 세트'는 휴면을 위한 신화 등급의 대여 아이템이다. 아이온 '휴면 자산 찾기' 및 '휴면 자산 관리의 달인'의 자세한 정보는 아이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5-06-19 11:12:1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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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취임후 '지지율 최저'…60대 이상만 메르스 낙관

박 대통령 취임후 '지지율 최저'…60대 이상만 메르스 낙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전망에 대해서는 60대 이상만이 낙관했을 뿐,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 비관론이 우세했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번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4%포인트 낮은 29%로 급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갤럽조사에서 긍정평가 29%는 연말정산, 증세 논란이 일었던 올해 1월 넷째주, 2월 첫째주에 이어 세 번째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높은 61%로 집계됐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통적인 박 대통령 지지지역인 대구·경북(55%→41%), 부산·울산·경남(41%→29%)과 대전·세종·충청(36%→23%) 모두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결과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40%대 초반까지 급락하며 부정평가율이 긍정평가율을 앞선 것은 지난 2월 둘째주(긍정 44%, 부정 53%) 이후 처음이다. 이들 지역은 메르스 확진·사망 또는 경유 병원이 추가로 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나타난 곳이기도 하다. 또 박 대통령 지지연령층인 50대와 60대 중 50대가 지난주에 이어 40%의 긍정평가, 49%의 부정평가를 나타냈다. 60대만이 여전히 60%의 긍정평가, 27%의 부정평가로 지지층으로 남았다. 이 같은 현상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전망과 일치했다. 지난주 20대에서만 메르스 확산 전망이 우세했으나 이번주에는 50대마저 확산 전망이 진정 전망을 앞섰다. 60대 이상에서만 낙관론이 우세했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42%가 '수일내 진정될 것'이라고 봤고, 46%가 '더 확산될 것'이라 봤다. 이번 결과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5%)한 결과다.

2015-06-19 11:11:3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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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LTE 어워드 2015'서 수상 경쟁

이통3사, 'LTE 어워드 2015'서 수상 경쟁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 3사가 'LTE 어워드 2015'에서 수상 후보로 대거 이름을 올렸다. LTE 어워드 2015는 LTE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갖춘 상으로 꼽히며 오는 2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다. 19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LTE 어워드 2015에서 KT가 5개, SK텔레콤은 4개, LG유플러스는 1개 분야에 각각 수상 후보로 올랐다. 이 상은 전세계 LTE 관련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와 혁신을 이뤄낸 기업을 분야별로 선정해 주며 시상식은 오는 23∼25일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되는 국제 콘퍼런스인 'LTE 월드 서밋'의 부대 행사로 열린다. 올해 KT는 5세대(5G) 최고 공헌상, LTE 기반 음성통화서비스(VoLTE) 최고 혁신상, LTE 최고 혁신상, LTE 상용망 발전상, 이종망 최고 혁신상 등 5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 LTE 어워드 역사상 전 세계 단일 사업자 중 최다 수상 후보로 등극했다. SK텔레콤은 5G 최고 공헌상, LTE 상용망 발전상, LTE 최고 솔루션상, 네트워크 가상화 최고상 등 총 4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LG유플러스는 LTE 어플리케이션 최고 혁신상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각각 2012년, 2013년, 2014년에 최고 LTE 네트워크 혁신상을 수상하며 LTE 어워드와 인연을 맺었다. 한편, 올해 LTE 월드 서밋에서는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체 약 800개가 모여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과 서비스 흐름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2015-06-19 10:56:18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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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김수현·김종국 한류스타 이벤트'에 소속사는 "금시초문"

문체부 메르스 관광대책…유기홍 의원 확인결과 대부분 '거짓말 대책' 들통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지난 15일 발표한 '메르스 대응 및 관광업계 지원 방안'이 거짓말 대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는 메르스대책관계장관회의에서(6월 10일) 나온 타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치 문체부가 내놓은 새로운 대책인양 발표했다"며 "또한 문체부는 해당 기관들과 구체적인 정책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렸다. 유 의원은 "문체부는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서울썸머세일과 연계한 방한 촉진 프로모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서울시와의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는 서울썸머세일이 서울시 자체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행사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년 특정기간에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어 "문체부는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관광업계 경영난 완화 지원책을 내놓은 것처럼 발표했지만, 중소기업청 등 해당 기관들은'문체부와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라며 "실제로 문체부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3개 기관들과 단 한 차례도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관광업계 휴업에 따른 종사자 휴직 수당 및 훈련비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유 의원은 "역시 문체부와 관계없는 고용노동부 자체 사업으로 드러났다"며 "문체부는 고용노동부와 관광업계 종사자 지원 관련 업무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광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문체부는 방한 관광시장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며 배우 김수현, 가수 김종국 등 한류스타를 동원한 이벤트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인 키이스트와 가수 김종국의 소속사인 얼반웍스이엔티 모두'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메르스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던 사업을 메르스 대책으로 포장하여 발표하기도 했다"며 "미국판 '꽃보다 할배' 방한프로그램 제작은 대책을 발표 이전인 지난 12일 발표됐으며, 제작진은 이미 사전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메르스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추진중인 사업을 국내관광 수요를 재창출 하겠다면서 슬그머니 내놓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문체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메르스 관광 대책은 표절 대책, 거짓말 대책, 재탕 대책에 불과했다"며 "문체부의 3무(무능, 무대책, 무책임)로 인해 관광업계는 고사 직전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2015-06-19 10:33:5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