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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희상 취업 청탁 의혹' 대한항공·한진해운 압수수색(종합)

검찰, '문희상 취업 청탁 의혹' 대한항공·한진 압수수색(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과 한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소공동 한진 본사, 공항동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 의원이 지난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정황은 작년 공개된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청탁으로 처남을 한 업체에 취업시켰고, 처남은 74만달러(약 8억원)를 급여로 받았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작년 12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문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04년 문 의원의 청탁 시점과 2012년 처남의 마지막 월급 수령 시점을 고려해 공소시효가 7년인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자격이 있는 이에게 급여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증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진그룹 측은 "문 의원의 처남이 취업했던 미국 회사는 한진그룹과 관련이 없는 별개 법인"이라며 "조 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청탁 의혹 관련성을 부인했다.

2015-06-22 18:40:4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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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진정국면...조기종식 신호탄 아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이 정체상태에 들어가면서 조기종식여부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달말까지 추가환자가 발생하지않으면 28일 이후인 7월말이나 8월초에는 메르스 조기종식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예측은 20일 이후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환자수와 격리자 수를 통해 가능해졌다. 메르스 발생 후 한 달 동안 줄곧 100명 이상 유지하던 환자가 주말을 고비로 22일에는 95명으로 감소했고 격리자는 총 3833명, 격리 해제자는 모두 9331명으로 줄었다. 이날 전체 격리자(3833명) 중 병원 격리자는 785명이었다. 하지만 환자와 격리자의 감소에도 여전히 메르스 사태는 진행중이어서 자칫 제5차 감염과 3차 유행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토요일에 없던 확진자가 21일 3명이 발생하면서 감염자는 총 172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2명이 추가됐다. 더군다나 확진자 중 한 명은 격리자에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병원을 다닌 것으로 밝혀져 방역의 허점을 드러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은 "170번 환자가 방문한 건국대병원, 구리 카이저 재활병원, 속편한 내과에 즉각 대응팀을 보내는 등 조치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반장은 또 "19일에서 20일 기간 동안 카이저 재활병원, 속편한 내과 방문자에 대한 신고접수와 모니터링을 구리시청 콜센터(031-550-8971~4번까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시했 다"고 말했다. 앞서 21일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송요원인 37번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마저 감염자로 확진돼 메르스 방역에 구멍이 뜷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확진자 중 격리 대상자에 빠져있거나 격리가 해제된 사람에게서 추가 감염이 확인됐다. 여기에 병원 밖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는 환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삼성서울병원에서 잇달아 의사환자 등 감염자가 발생해 24일까지 예정된 이 병원의 부분폐쇄 연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 반장은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종식선언과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 연장 등은 논의 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추가 확산을 최대한 막는데 정부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방역당국의 메르스 관리·감독의 허술로 확진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건노조 등 의료단체들은 메르스 관리감독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삼성서울병원의 폐쇄를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병원은 병원 부분 폐쇄조치와 감염에 철저히 대비한 이후에도 의료진과 환자가 줄줄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 감염된 국내 의사 6명 가운데 4명이, 간호사의 경우 11명 중 4명이 삼성병원 소속이다. 감염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다. 암 병동에서 아내를 간호했던 166번과 외래진료를 받았던 115번, 141번 환자는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당장 삼성서울병원의 폐쇄 조치를 풀 정도로 안전하지 않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다. 한편, 방역당국이 예상하는 조기종식은 WHO가 정한 전염성 질환에서의 종식 기준과 맥을 같이한다. 이것은 환자가 1명에서 0명으로 된 다음 환자가 한명도 안 나오는 상태다. 이렇게 전혀 발생하지 않은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잠복기의 2배인 28일이 종식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오늘(22일)이후로 환자가 제로면 그 날로부터 28일을 더해 7월 중순까지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을 때 공식적으로 메르스는 완전히 끝났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메르스 종식의 관건은 평택경찰관의 감염경로다. 이 환자의 경로가 불투명해 7월 초까지 기다려본 후 환자가 나오지 않아야 종식 시점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동경희대병원투석실에서도 더이상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7월말이나 8월 초를 메르스 종식 시점으로 잡을 수 있다.

2015-06-22 18:37:5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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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메르스…보상·진상조사 그리고 주한미군 탄저균

황 총리 "정부와 병원의 조치 면밀히 검토" 이종걸 "탄저균은 대한민국의 전면적 위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진정세에 접어들자 본격적으로 포스트 메르스 정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와 병원의 메르스 확산 책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 지원대책, 그리고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의혹 규명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하고 그렇게 조치하겠다"며 "사태가 정리되면 정부나 병원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러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며 "공공의료 기능의 강화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특별성명을 통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정부가 회의체를 구성해 메르스와 가뭄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새누리당을 비롯해 주변의 빈축을 샀다. 때 지난 목소리라는 이유였다. 새누리당은 "고위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입법은 국회 메르스대책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맡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진이 서 계신 곳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위대하고 튼튼한 방역성이며, 이분들이야말로 영웅"이라며 "메르스 특별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의료인들의 손실보상을 모두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결해서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에 감사하다"며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보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추경도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전면의 위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주권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한국의 허락도 없이 탄저균을 배달한 비밀실험의 진실을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6-22 18:13:1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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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불이익"…새누리, 사학연금도 손질

공무원연금 개혁 영향으로 사학연금 기형화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 손질에 나선다. 사학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아 그동안 정치권에선 조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사학연금의 지급률은 내년부터 당장 1.7%로 하락하게 된다. 기여율(보험료율)은 7%로 유지돼 기형적 형태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판단, 새누리당은 법 개정에 앞장섰다.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사학연금법 개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김 차관은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 전망 등을 당에 보고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사학연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호영 의원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사학연금은 바로 1.7%로 떨어진다"며 "유족연금 등 공무원연금에 새로 들어간 제도들이 사학연금에 빠져있으니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률이 1.7%로 낮아져 사학연금 가입자 28만명 중 (사학연금) 수급자 5만여명이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사학연금법 개정을 같이 동시에 했는데 이번에는 못 했다"며 "법 개정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교육부와 (국회)교문위원들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개정을 빨리 안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엄청난 혼란이 온다"며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와 달리 사학연금법 개정을 위한 별도의 특위나 태스크포스(TF)는 구성되지 않을 전망이다.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는 건 개인적으로 별로 좋은 거 같지 않다"면서 "사학연금법은 교문위 소관이기 때문에 교문위에서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 관련 TF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2015-06-22 18:11:4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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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북일전쟁 시나리오, 일헌법이 용인할까

아베의 북·일전쟁 시나리오, 일헌법이 용인할까 북한이 미함선 공격하면 자위대 무력행사…이어 본격적 전쟁 국면 집단자위권이 무력행사 근거…현재 전문가·국민은 '위헌'여론 강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은 22일 일본 내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을 두고 위헌 논란이 한창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집단자위권을 근거로 복심에 담아둔 북한과의 전쟁시나리오를 털어놨다. 집단자위권이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북·일전쟁 시나리오도 원천봉쇄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마키 유이치로 민주당 의원의 추궁에 그동안 설명을 회피해 온 북·일전쟁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수중의 계획을 밝히는 셈이 된다"거나 "상대방(북한)에게 정보를 주게 된다"며 설명을 피해 왔다. 북·일전쟁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본에 '도쿄를 파멸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고 적의를 표명한 뒤 병력과 함대를 집결시킨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근해에서 경계하던 미 함선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은 자위대의 무력을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이어 미국과는 별개로 북·일 간 본격적인 전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베 총리는 병력과 함대 집결을 '절박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또 미 함선이 공격을 받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라고 규정했다. 집단자위권을 담은 안전보장관련법안은 '절박한 사태'에서는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존립위기사태'에 대해서만 용인하고 있다. '존립위기사태'에 비로소 집단자위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어 개별적 자위권으로 이행되는 식이다. 본격적인 북·일 간 전쟁의 개시단계다. 그동안 순조롭게 추진되던 안전보장관련법안은 현재 전문가들의 잇단 위헌 판정에 가로막힌 상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야자키 레이치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22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위에 나와 "집단자위권의 한정적인 행사조차 헌법 9조에 위반된다"며 "법안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카다 마사히로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한정적인 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위대가 중동 호르무스 해협에서 진행 중인 기뢰제거 작전을 두고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 4일 중의원 헌법심의회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추천한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까지 위헌론을 펴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20~21일 실시한 자체 전화여론조사 결과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위헌이라는 응답이 56.7%에 달했다고 전했다. 합헌 응답은 29.2%에 불과했다.

2015-06-22 18:08:4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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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강수일, 15경기 출전정지

'금지약물' 강수일, 15경기 출전정지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금지약물 복용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제주 유나이티드의 강수일이 1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 분석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강수일에게 15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제주 유나이티드에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의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청문회 보고서에 입각해 양성 반응 사실이 인정돼 15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팀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히면서 "15경기는 연맹 주관 경기, 즉 K리그 경기에 해당된다"며 "FA컵 출전 여부 등은 협회에서 별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연맹 상벌위에서 내린 징계 결과를 토대로 협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반도핑 교육시 복용이나 주사 외에 연고를 바르는 것은 빠져 있지만, 도핑테스트는 양성 판정이 나오면 그 결과를 중심으로 징계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수일은 오는 24일 FA컵 16강 전에도 나올 수 없는 것을 비롯해 실제 출전 정지 경기는 15경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강수일은 "콧수염이 나지 않아 선물 받은 발모제를 얼굴에 발랐다"고 양성 반응이 나온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강 선수 본인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바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 선수는 착잡한 심정으로, 매우 후회스럽다고 얘기를 했다. 알고 한 것은 아니지만, 과오를 인정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도핑관련 프로연맹 징계 규정은 1차 위반시 15경기 출장정지, 2차 위반시 1년간 출장정지다. 3차 위반 때는 리그에서 영구 제명된다. 강수일은 올시즌 K리그에서의 활약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됐지만 도핑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경기에 나서지도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2015-06-22 17:48:23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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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타운' 조현철, 프레인TPC와 전속계약 체결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영화 '차이나타운'으로 눈도장을 찍은 배우 겸 감독 조현철이 프레인TPC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조현철은 최근 '차이나타운'에서 어눌함과 광기를 동시에 가진 홍주 역을 맡아 충무로의 주목을 맡았다. 서강대 인문학부를 중퇴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시 입학할 정도로 영화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며 단편영화 연출과 연기를 넘나들며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학개론'에서 이제훈의 대학 친구 동구 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단편 '로보트: 리바이벌' '뎀프시롤: 참회록' '척추측만' 등을 직접 연출하기도 했다. 또한 래퍼 매드크라운과 친형제인 사실이 알려져 주목 받고 있다. 프레인TPC의 한 관계자는 "조현철은 평범한 인상에서 편안함을 주지만 카메라 앞에 서면 특별한 기운을 내뿜는 배우"라며 "양익준 감독처럼 연출과 연기 모두 자신만의 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프레인TPC에는 조현철 외에도 김대명, 김무열, 류승룡, 류현경, 문정희, 문지애, 박용우, 박지영, 서민지, 양익준, 엄태구, 오상진, 오재무, 오정세, 옥주현, 유재상, 이세영, 이준, 이초희, 조은지, 지수, 황선희 등이 소속돼 있다.

2015-06-22 17:43:30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