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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입니다"해외서 'AI 생성물' 표기 논의 활발…韓, 업계 반발 등 법제화 지연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늘어나면서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AI 사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관련 규제를 앞다퉈 도입하는 가운데, 한국도 법제화를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로 규제 강화 21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법' 제50조를 통해 AI로 생성된 콘텐츠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AI 기술 제공자와 배포자가 AI 사용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강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미국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I 생성물 표기에 대한 일반법은 아직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공공기관에 딥페이크를 포함한 합성 콘텐츠의 진위 확인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또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표시법안'을 비롯해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여러 법률안이 의회에 발의돼 있다. ◆한국, 법안 논의는 시작했지만 법제화는 지연 한국에서도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법제화는 아직 미완성 단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딥페이크 식별을 위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 입법 방안' 보고서에서 AI 생성 콘텐츠가 오정보 확산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를 막기 위해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그러나 최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다수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재발의되며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1건의 인공지능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5건은 AI 생성물 표기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콘텐츠를 유포한 자와 플랫폼 운영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담고 있다. ◆AI 기술 발전과 규제 사이 균형 필요 한국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인 만큼, AI 기술이 초래할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딥페이크를 포함한 AI 기술 악용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위해 산업계의 반발과 기술적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분야에서는 표기 의무화가 기업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표기 의무화가 기술 혁신과 상용화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AI 생성물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표기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법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정부는 단순히 법을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콘텐츠 자동 식별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21 16:20:50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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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AI·여성·세대' 주제로 '청년마당 300분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가 '공감·상생·연대를 위한 청년마당 300분 토론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19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혐오범죄 조장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 ▲부모·자녀 세대 간 사회적 지원의 우선순위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청년 100여명이 주제 선정 단계부터 참여했다. 사전토론을 거쳐 선발된 28명의 대표자들이 세 주제에 관해 대표도론을 진행했고, 이후 전체 인원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AI 기술발전과 혐오범죄 조장 관련 토론에서는 "AI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크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주장과 "AI의 효율성만큼 쉬운 접근성으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권익 관련 토론에선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나, 여성권익만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임금 격차, 경력 단절, 돌봄 노동 등에서 여성이 여전히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세대 간 사회적 자원의 우선순위에 대한 토론은 사전 조사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자원 배분에 대해 팽팽한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한 토론자는 "부모 세대에의 복지가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 자녀 세대로의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토론자는 "미래를 살아가야 할 자녀 세대에 대한 적절한 시기의 지원은 복지가 아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토론회장에 깜짝 방문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여성 권익향상을 비롯해 오늘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과 의견이 모여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여러분이 함께한 자리가 그런 우리의 노력을 구체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2024-10-21 16:13: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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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임상결과 국제 저널에 공유..."임상 근거로 경쟁력 확보"

셀트리온은 악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맙) 바이오시밀러 'CT-P47' 임상 3상 결과를 세계적 의학 저널 '류마티스 및 근골격계 질환 오픈'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해당 임상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471명을 대상으로 52주 동안 CT-P47과 오리지널 의약품 간 동등성, 유효성, 안전성 등을 비교했다. 이번에 공유한 내용은 32주까지의 결과다. 셀트리온은 CT-P47 투여군과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군에서 28개 관절에서 나타난 질병 활성도 점수를 측정했다. 해당 값의 변화를 1차 평가 지표로 관찰했는데, 이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질병 활동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라는 것이 셀트리온 측의 설명이다. 그 결과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에서 CT-P47 투여군과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군의 차이가 사전에 정의한 동등성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T-P47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유효성, 동등성, 약동학 및 안전성을 입증했다. 또 24주차 때 오리지널 의약품 투약군으로 무작위 배정된 환자들은 다시 1:1 비율로 CT-P47로 전환 투약한 그룹 혹은 오리지널 의약품 투약을 유지한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됐다. 이후 24주부터 32주까지 CT-P47 투약과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를 각각 유지한 투약군,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 후 CT-P47 교체 투약군, 등 총 세 그룹간 유효성, 약동학, 안전성, 면역원성을 평가하는 2차 평가지표에서도 모두 유사한 결과가 확인됐다. 악템라는 체내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6 단백질을 억제해 염증을 감소시키는 인터루킨 억제제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CT-P47'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월 미국과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CT-P47' 품목허가 신청을 이미 완료한 바 있다.

2024-10-21 16:10:4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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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세상] 우아한형제들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문 앞으로 배달되는 일상의 행복'이라는 서비스 비전을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요식업 업주와 배달 라이더, 고객으로 대변 되는 핵심 관계자는 물론 지역사회와 환경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주체와 성장하고 상생하기 위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3월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Commitment)'를 발표했다. 배민다운 약속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30년까지 2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투자를 이행하겠다는 우아한형제들의 장기적인 ESG 경영 실천 계획이다. ▲요식업 업주의 성장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 ▲배달 라이더 사고 위험 감소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친환경 배달문화 정착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및 친환경 배달문화 선도 등을 목표로 한다. ◆요식업 사장님과 함께 성장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시 배민아카데미 경기센터에서 '사장님과 함께 성장한 시간'을 주제로 '배민아카데미 10주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10주년의 밤 행사에는 배민아카데미를 수강한 외식업 업주들과 정부기관 및 협단체 관계자, 강사 및 파트너사, 사내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4년 외식업 업주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배민 아카데미'를 개소했다. 배민아카데미는 업주들의 창업과 성장을 돕고자 장사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경영 이론, 실습교육, 컨설팅까지 여러 프로그램을 모두 무료로 제공했다. 온라인 교육은 물론 서울 송파구 서울센터와 경기 수원시 경기센터에서 외식업 오프라인 교육도 운영 중이다. 첫 교육 시작 당시 21명의 수강생을 시작으로 한 배민아카데미는 10년 동안 26만7000명이 넘는 업주들이 참여해 3400회 이상의 교육횟수를 기록한 대규모 무료 교육으로 거듭났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아카데미를 필두로 ▲사장님 맞춤형 교육·컨설팅 ▲외식업 정보 지원 확대 ▲판로 확대·안전망 구축 ▲사장님 정서 케어 등까지 지원하고 있다. 외식업 트렌드와 장사소식, 소상공인 지원, 리뷰 관리 등 업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배민 외식업광장'은 2023년 한 해 동안 66만여 명이 이용하기도 했다. 권용규 우아한형제들 사장님비즈니스성장센터 센터장은 "치열한 외식업 시장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가게를 일구어 가고 있는 외식업 사장님들께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며 "앞으로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진심을 담은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달 라이더의 안전과 건강도 함께 우아한형제들은 업주와 고객을 이어주지만 동시에 위험에도 늘 노출된 배달 라이더와 관련된 상생 경영도 이어가고 있다. 안전 배달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사고 예방 및 후속대처를 마련해 배달 라이더들의 건강한 배달 활동을 돕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배민라이더스쿨'이다. 라이더스쿨은 이륜차 안전운행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 기관이다. 2021년 5월 배달업계 유일의 오프라인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고 20년 이상 이륜차 강의 경력을 갖춘 전문 강사진과 함께 실제 도로 환경의 신호체계를 반영한 주행 연습장에서 안전한 이륜차 운행과 배달서비스에 전반에 관한 교육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쿨의 누적교육자 수는 2021년 2237명, 2022년 7739명, 2023년 1만 335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무사고 무위반 서약 캠페인 참여자 또한 지난해 12월까지 5594명에 이르렀으며 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동네구조대 교육을 참가한 라이더 수도 2617명을 기록했다. ◆기후 위기 늦추는 친환경 배달문화 우아한형제들은 2032년까지 자체 발생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2년 대비 50% 감축하며 친환경 배달문화 선도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기 위해 우아한형제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친환경 배달수단 전환 ▲지속가능패키징 확대 ▲정부·지자체·파트너와 인프라 개선 기여 ▲고객·사장·라이더와 함께 하는 친환경 배달문화 정착 등으로 세분화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성과를 거둔 활동에는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앱 내 친환경 옵션 기능 도입이 있다. 2019년 4월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업계 최초로 '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 기능을 배달의민족 앱에 도입한 후 '기본찬 안 받기', '다회용기 배달' 등을 속속 도입했다. 간단한 기능이지만 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 기능을 도입한 후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63억 개의 일회용 수저포크가 배달 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2만 5645톤(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었다. 또 지속가능한 패키징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를 서울시, 경기, 인천 등으로 확대한 데 이어 배민B마트와 배민문방구에서 사용되는 포장재 역시 재활용이 용이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소재 및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라이더 대상 전기 이륜차 대여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 배달 문화 확산을 노력하고 있다. 김중현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 실장은 "우아한형제들은 사장님, 라이더, 고객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성장이 지속가능한 배달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지속해나가고 있다"면서 "우아한형제들은 앞으로도 배달의민족과 함께 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오늘보다 더 나은 배달문화, 지속가능한 배달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0-21 15:53:2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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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와 사랑을… 스트레스 해소 도움 vs 과몰입 문제

페르소나 인공지능(AI)으로 불리는 'AI 친구·연인'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부각돼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고민과 외로움을 나누며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페로소나AI가 이용자를 무조건 긍정함으로써 편견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과몰입을 일으켜 현실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21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페르소나 AI 또는 AI 동반자 등으로 불리는 AI 서비스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페르소나 AI란 이용자와 상호작용에서 특정한 성격과 역할, 스타일 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AI를 뜻한다. 과거 고객서비스 챗봇 AI 수준에 머물렀던 페르소나 AI는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더욱 정교해져 이용자와 우정, 또는 연애 감정을 나누는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의 대형 벤처투자사인 엔더슨 호로위츠 조사결과 지난 8월 인기를 얻은 앱 2위에 페르소나AI 서비스인 '캐릭터. AI(Character.AI)'가 올랐다. 이는 글로벌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앱 순위 조사다. 캐릭터.AI는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AI 인격을 만들어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다. 아인슈타인, 일론 머스크 등 유명인사부터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사, 친절한 이웃 등 수많은 형태의 인격을 생성할 수 있고 현재까지 이용자가 만들어낸 인격은 1800만 개 이상에 달한다. 국내에도 다양한 페르소나 AI 서비스가 있다. 스캐터랩이 운영 중인 제타와 이루다, 투플랫폼 재피 등이 있다. 페르소나 AI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캐릭터.AI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끄는 AI는 심리학자와 테라피스트, 친구 등으로 우울함과 불안함 등을 터놓고 해소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AI를 연인으로 두기도 한다. 페르소나AI 서비스인 레플리카의 유료구독자 60%는 AI와 연인 관계로 대화하고 있다. 레플리카의 구독료는 연 최대 69.99달러에 달하지만 이를 감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페르소나AI를 둘러싼 반응은 두가지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과몰입 등으로 인해 오히려 현실 인간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예시가 AI 돌봄로봇 효돌이다. 효돌은 장기요양수급자를 위한 페르소나 AI이자 AI 돌봄로봇이다. 수급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사·복약·운동·위급상황 알림 등 돌봄을 지원한다. 챗GPT를 활용한 기술로 양방향 자유 대화가 가능하여 정서적 교감을 통해 인지 건강을 돕는다. 현재 160개 지자체에서 약 1만명의 어르신이 효돌을 사용 중이며 20건이 넘는 논문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됐다. 김지희 효돌 대표는 "전국에 1만대 이상 보급돼 우울증 및 생활관리 개선 효과를 입증한 돌봄 로봇이 재가 장기 요양 어르신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페르소나 AI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실체 없는 AI 서비스에 대한 과몰입이 결국 현실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한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이는 중독적 지능(Addictive Intelligence)을 여느 서비스보다 가속화 시킴으로써 더욱 과몰입을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중독적 지능은 AI에 과도한 정서적 의존을 하게 되는 AI 중독 현상이다. 중독적 지능은 발전한 AI가 이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사실보다는 이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하는 AI 아첨 현상에서 비롯한다. 현실 인간관계와 달리 갈등 없이 긍정과 인정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인간이 말하는 것과 구분할 수 없는 대화가 가능해진 지금의 AI에게 감정적으로 동화되고 영향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서 "페르소나 AI에 대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시간 제한 및 AI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0-21 15:49:1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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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카지오시스템즈, 한국국제건설기계전서 '스마트건설' 솔루션 소개

헥사곤그룹 계열사인 라이카지오시스템즈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 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제12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CONEX KOREA 2024)'에 참가해 라이카 솔루션의 주요 영역인 머신컨트롤 (중장비제어솔루션), 포지셔닝 (위치결정솔루션), 리얼리티 캡처 (실세계캡처) 등 최첨단 스마트 건설 솔루션들을 대거 선보인다고 라이카지오시스템즈코리아가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라이카지오시스템즈는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거나 향후 건설 프로젝트를 운영할 관계자들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건설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사의 최첨단 측량 솔루션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라이카지오시스템즈는 ▲효율성과 정밀도 ▲엔드 투 엔드 솔루션 ▲미래 대비 등 3가지 핵심 메세지를 중심으로 부스를 조성한다. 우선, '디지털화를 통한 건설 산업의 재편'이라는 주제의 환영 메시지를 시작으로 라이카지오시스템즈의 주요 솔루션에 대한 소개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부스 내에 마련될 굴삭기 시뮬레이터로 3D 머신가이던스, iXE3를 몰입감 있게 체험하며 라이카지오시스템즈의 이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건설 적용에 필요한 측량 솔루션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부스 내 데모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라이카지오시스템즈는 머신컨트롤, 포지셔닝, 리얼리티 캡처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라이카지오시스템즈는 시뮬레이터와 MC1, 1D 굴착기 모형, ConX 등을 통해 중장비 제어 솔루션을 선보이고, iCG160과 DS2000 등의 지하시설물탐지기, 토탈스테이션, ICS50, AP20 등을 통해 1인 측량 및 위치 결정 솔루션을 선보이는 한편, 3D레이저 스캐너 및 소프트웨어로 리얼리티 캡처 솔루션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라이카지오시스템즈는 효율성, 비용 절감, 프로젝트 결과 측면에서 디지털 도구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고객 성공 사례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라이카지오시스템즈는 전시 부스를 찾은 고객들을 위해 공식 판매채널인 스패너와 함께 2D, 3D 머신가이던스 할인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라이카지오시스템즈의 부스는 한국국제건설기계전 A41에 마련된다. 한편, 라이카지오시스템즈의 디지털 솔루션은 건설 프로젝트를 향상시키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방법을 제공하여 건설산업에서 디지털화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라이카지오시스템즈코리아의 전시훈 대표는 "라이카지오시스템즈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측량, 건설, 엔지니어링, 인프라, 광업, 모빌리티 등을 비롯해 지리 및 공간정보 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 15년간 스마트 건설을 실현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가 건설 분야의 첨단화-디지털화를 추구하는 국내 고객들이 라이카지오시스템즈의 최첨단 솔루션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10-21 15:43:43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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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지지도, 1.7%p 하락한 24.1%… 취임 후 최저치 또 한번 갱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또 한번 갱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4~18일(10월 3주차)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긍정평가(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1.7%포인트(p) 낮아진 24.1%로 조사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1.0%포인트 높아져 72.3%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48.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7%포인트 증가한 3.6%였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지난 10월 2주차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지지율(25.8%)을 기록한 윤 대통령은 한 주만에 이를 다시 갈아치웠다. 2024년 들어 4번째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부정평가 역시 지난 조사에서 최고치(71.3%)였지만, 이 역시 이번 조사에서 최고치를 갱신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는 ▲15일 24.8% ▲16일 23.5% ▲17일 23.2% ▲18일 24.0%로 횡보했다. 부정평가 역시 ▲15일 72.0% ▲16일 73.2% ▲17일 72.9% ▲18일 72.0%로 긍정평가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아울러 권역별 국정지지도에서도 보수계열 정당이 강세인 대구경북 27.1%(전주대비 8.1%포인트↓), 부산·울산·경남 26.0%(7.1%포인트↓)가 모두 오차범위 이상 떨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명태균 씨의 '살라미 폭로' 등 악재가 지속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명씨의 폭로는 거의 매일 이뤄지면서, 긍정 이슈로 전환할 기회를 잡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8만605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2510명이 응답, 응답률은 2.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1 15:38: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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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나눔재단, 제1회 '아산 유니버시티 데모데이' 개최...'기후테크' 창업가 선봬

아산나눔재단이 오는 11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마루180에서 '아산 유니버시티' 첫 번째 데모데이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산 유니버시티는 기후테크 관련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아산나눔재단은 지난 2023년부터 대학을 중심으로 기후테크 창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후테크 창업팀을 육성하는 데 집중해 왔다. 아산나눔재단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카이스트 등 4개 대학과 협력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각 대학에서 발굴한 기후테크 청년 창업팀을 소개한다. 예선과 본선 심사에서 선정된 12개의 결선팀이 무대에 올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이번에 수상한 팀에는 총 7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아산나눔재단은 ▲대상 1팀 20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1000만원 ▲우수상 4팀 각 500만원 ▲장려상 5팀 각 300만원 등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아산나눔재단은 아산 유니버시티 데모데이에 참여한 팀에 벤처캐피탈 투자자 추천, 성장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 후속 연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행사 정보는 아산나눔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후테크 및 창업 생태계 관계자를 포함해 누구나 무료로 참관 가능하다.

2024-10-21 15:38:0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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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건희 동행명령장 발부…여야 검사 탄핵·명태균 두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출석하지 않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김 여사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으나 경찰 제지로 무산됐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與 "망신주기용"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감 시작 전에 김건희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여당은 상정 즉시 이에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영부인에게 동행명령권을 발부하는 과거 전례가 없었다. 망신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특권이 아니라 국가 제도상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에)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에게 동행명령권을 신청하면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국회에 4번 왔다. 증인에 대한 소환을 너무 남발해 국회가 가볍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여기 나왔다 한들 밝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법 앞의 특권, 법 앞의 성역의 상징이 됐다"며 "특권과 성역을 넘어서지 못하면 국민에게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데, 국민이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의무를 회피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가"라고 동행명령장 발부에 찬성했다.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표결에 부쳐진 결과, 과반수 이상을 점한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후 장경태, 이성윤, 이건태 의원과 국회 직원은 동행명령장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전달 무산에 野 "성역과 특권" 세 명의 야당 의원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았지만 경찰이 미리 설치해놓은 바리케이트에 막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 바리게이트는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성역이고 특권"이라며 "왜 죄 없는 경찰을 동원해서 성역과 특권의 바리게이트를 치는 것인가. 당장 나와서 국회의 정당한 동행명령장을 수령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무엇이 두렵나. 진실을 감추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후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동행명령장 전달을 막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 국감은 여야 공방 계속 동행명령장 발부 이후 계속된 국감 질의에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여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보복이고, 검찰의 입지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야당의 검사 탄핵 주진에 대해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하는 대가로 (명 씨에게) 상대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야당은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명씨의 진술이나 정황을 비춰 보면 명씨의 뒷배는 김건희 여사라는 합리적 의심이 더 분명해진다"며 "명씨가 김 여사를 등에 업고 22대 총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많은 사안으로 판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창원지검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10-21 15:37:0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