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가 기업 훼방 놓는 일 없애는 정책 펼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제인들을 만나 "정치가 기업의 발전과 기업의 혁신을 훼방 놓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저희는 그걸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없애는 방향의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간담회에 참석해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 정치의 본령"이라며 "기업의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의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경제인들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정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중에서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중공업화 정책을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개혁을 통해서 만석꾼의 나라가 기업가의 나라로 바뀌는 출발을 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국방 부담을 덜고, 산업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중공업화 정책으로 다른 차원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저는 정치가 할 일은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며 "나머지는 기업가들의 몫이고 공이라고 생각한다. 기업가들의 혁신이 이 나라의 오늘을 만들었다.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저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을 할 기회가 남아 있고, 그 기회가 바로 지금 와 있다 라고 생각한다"며 "AI(인공지능) 혁명을 통해서 거기에 동참해서 우상향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해소를 그리고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면서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해야 국민들이 지원해 줄 것이다. 그래야 정부가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용인해 주실 것이다. 결국 그 키는 기업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도 힘줘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유연한 고용시장 체제가 수립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저는 장마철에는 우산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야 되고, 혹한기에는 이불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 그 범위 내에서는 유연한 고용시장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가 지금 상당히 이견 조율하는 데 난제로 꼽히고 있다"며 "그런데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주 중에는 기관 투자가도 있을 테고, 외국인도 있을 테고, 사모펀드 있고, 소액 주주 있고, 이럴 텐데 각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을 어떻게 다 충실하게 할 수 있냐는 이 논리적 모순을 우리는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 측하고 이야기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