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권오갑 HD현대 회장, 긴급 사장단 회의 소집…글로벌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

권오갑 HD현대 회장이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는 7일 주요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미국 경기침체 우려, AI(인공지능)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거품 논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경영환경 변수를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갑 회장과 정기선 부회장을 비롯해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15개 계열사 사장단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사장단은 각 사별로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기존 경영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올해 하반기 실적을 집중 점검하고 내년도 경영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 회장은 사장단을 향해 "최근 주가, 환율, 유가 등 글로벌 경제 지표 변동이 심상치 않다"며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 기본 역량 강화로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내실을 다져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리더들의 역할과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각 사 대표들의 진심 어린 책임감이 불확실성 극복의 첫 단추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회장은 이어 "회사가 직면한 위험을 직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한 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2024-08-07 16:11:18 양성운 기자

불 안나는 배터리, 언제 나오나… 삼성SDI 전고체 2027년 ‘오매불망’

인천 청라동에 이어 충청남도 금산에서 연이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불이 붙지 않는다는 '전고체 배터리'에 시선이 쏠린다. 특히 국내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중 삼성SDI가 가장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앞장서고 있어 전기차가 한층 안전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사가 잇따른 배터리 화재 사고로 소비자 신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청라동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벤츠 EQE에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충남 금산에서도 주차 중이던 EV6에 불이 났다. 벤츠 EQE에는 중국 배터리사 '파라시스 에너지'의 제품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국내 배터리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SK온 배터리가 적용된 EV6의 화재 사고로 국내 배터리 제조사도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 정확한 화재 요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장된 전기차 하부에서 불이 시작된 점 등을 토대로 배터리 문제에 따른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 전반에서는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소비자 신뢰 하락을 우려하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전기차 수요 정체 현상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화재사건이 전기차에 대한 공포심을 증대시킬 수 있어서다. 이에 배터리사들은 폭발 위험을 현저히 줄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잰걸음을 재촉 중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의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 제품이다. 전해질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물질로 통상 액체 형태다. 그러나 기존 리튬이온배터리는 분리막을 뚫고 액체 전해질이 새어 나올 경우 발화의 위험성이 크다. 이를 고체로 대체할 경우 배터리 폭발과 화재 위험성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밀도도 크게 높일 수 있어 '꿈의 배터리'로 불린다. 특히 삼성SDI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양산 목표를 잡아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구축을 마쳤으며 오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한다. 현재 5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샘플 공급에 나섰으며 양산 과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주영 삼성SDI 중대형상품기획팀장은 지난 7월 23일 열린 'SNE 배터리데이 2024' 세미나에서 "지난해와 올해 초 고객사에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공급했다"라며 "현재 피드백을 받는 단계인데 고객들의 평가가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026년 고분자계, 2030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예정이다. 기술 난이도가 높은 만큼 빠르게 생산하기보다는 품질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인터배터리 2024에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개발하려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SK온 또한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 SK온은 지난 7월 2일 '전고체 전지를 위한 복합음극과 복합양극의 제조방법과 이를 포함하는 전고체 전지'라는 제목의 특허를 출원하고 승인받았다. 정부도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11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도입되더라도 상용화와 보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배터리사들과 정부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8-07 16:11:16 차현정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디지털 헬스케어' 신사업 가능성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새로운 분야로 자리잡아가자, 디지털 헬스케어가 단순 건강관리 기능을 넘어 전문화된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올라운드닥터스는 7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해당 투자에는 기존 투자자인 에이온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 UTC인베스트먼트, 퓨처플레이,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유수의 투자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라운드닥터스가 개발하고 있는 '캔모어'는 항암 치료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 부작용을 관리하도록 돕는 디지털 치료기기다. 올라운드닥터스는 올해 안에 유방암 환자의 항암제 순응도를 개선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다. 캔모어는 지난 2023년 12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인증서'도 획득했다. 올라운드닥터스는 캔모어를 기반으로 임상시험 데이터 수집용 소프트웨어 '캔모어 피알오'도 설계했는데, 해당 서비스는 지난 5월 연세암병원에서 상용화되면서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 '엔허투' 임상시험에서 활용된 바 있다. 이번 투자 유치로 올라운드닥터스는 캔모어의 의료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술 고도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올라운드닥터스가 유방암을 비롯해 대장암, 위암, 폐암 등으로 확장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데 비해 헬스케어 스타트업 유쾌한프로젝트는 정신건강 영역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유쾌한프로젝트가 운영하고 있는 멘탈 관리 플랫폼 클라이피는 최근 프리딕티브코리아와 '디지털 트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클라이피는 프리딕티브코리아의 '디지털 트윈'을 응용해 DNA 분석을 바탕으로 한 초개인화된 멘탈 관리 서비스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클라이피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은 손톱이나 구강상피 세포만으로 유전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2만2000개 이상의 유전병에 대입하면서 각종 약물에 대한 민감도와 같은 선천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술을 갖췄다. 클라이피는 해당 기술이 심리와 정서를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쾌한프로젝트는 클라이피를 통해 마음 건강을 대중화하기 위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앞서 지난 3월에는 두나무앤파트너스와 미국 벤처캐피탈(VC) 500글로벌로부터 12억원 수준의 첫 기관투자를 받기도 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파스타'를 앞세워 만성질환 관리에 본격 나섰다. 카카오헬스케어가 지난 2월 선보인 '파스타'는 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다. 파스타는 국내 기업 아이센스의 '케어센스 에어', 미국 기업 덱스콤의 'G7' 등 2개 연속혈당측정기(CGM) 센서와 연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카카오헬스케어는 현재 글로벌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연속혈당측정기 '말리아 스마트 센서' 연동 서비스 시작도 추진 중이다. 기존 제약업체들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모습이다. 대웅제약의 경우, 한국건강관리협회 17개 건강검진센터, KMI한국의학연구소 전국 8개 종합검진센터 등에 심전도 검사 기기 '모비케어'와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 '에띠아 엘브이에스디'를 공급하고 있다. '모비케어'는 가슴에 탈부착하는 기기 하나만으로 장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심장 이상까지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인다. '에띠아'는 AI 알고리즘으로 부정맥 등 기존에 선별이 가능한 질환을 비롯해 심부전 위험도까지 예측한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강점은 일상에서 건강을 쉽게 관리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며 "실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는 기술인지가 투자자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가진단, 비대면, 홈 케어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되고는 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전문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전문가와 연계한 의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도 다양하게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매출은 총 5조7000억원이다. 이를 사업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료용 기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4.4%로 가장 크고, 디지털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시스템 27.6%,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 14.4%, 건강관리 기기 8.3%, 의료용 소프트웨어 6.8%, 건강관리 솔루션5.5% 등이 순서대로 집계됐다.

2024-08-07 16:10:14 이청하 기자

iM증권, 사명 변경 기념해 가두 캠페인 진행

iM증권(전 하이투자증권)은 사명 변경을 기념해 여의도 일대에서 가두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두 캠페인은 16년 만에 변경된 사명에 대해 고객에게 알리고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와 임직원 스스로 새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무용 사장과 임직원은 오전 7시 반부터 한 시간 동안 일회용 밴드 5000개를 준비해 여의도역과 여의도환승센터 등 여의도 내 20여 곳에서 아침 출근길 시민들에게 배부했다. 더불어 전국 모든 영업점에서는 오전 8시 10분부터 30분간 플로깅 활동을 동시에 진행했다. 기념품인 밴드는 상처를 보호하고 통증과 불편함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iM증권의 새로운 슬로건인 조금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함께하는 미래는 좋을 것이라는 의미의 'iM More, iM Fine'과 맞닿아 마련됐다. iM증권은 지난 6일 공식 출범 비전 선포식에서 슬로건과 함께 '더 나은 가치, 함께하는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공표했으며, 회사가 추구해야 할 경영 가치로 '고객가치, 기업가치, 직원가치'를 제시하며 전임직원의 실천을 다짐했다. 성무용 iM증권 사장은 "iM증권으로 새 출발 하는 것을 기념해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오늘 캠페인을 실시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객의 더 나은 미래에 iM증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8-07 16:10:12 신하은 기자

SK하이닉스·삼성전자 '희소식', 美 반도체법 6200억 보조...투자금 최대 25% 세제혜택 제공

반도체 맞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 발(發) 호재가 켜졌다. 7일 <메트로경제> 취재 결과,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SK 하이닉스의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 투자와 관련한 내용을 사실상 확정지은 가운데, 외신을 통해 삼성전자의 HBM3E 8단이 엔비디아의 품질검증(Quality-Test)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of 2022 (Public Law No. 117-167))에 근거해 4억 5000만달러(약 6200억원)의 직접보조금과 5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비거래각서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는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투자하는 금액의 최대 25%까지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보조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남은 절차를 준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 다수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HBM 수요처인 엔비디아(NVIDIA)에 HBM3E 8단 품질검증을 통과해 오는 4분기 중 본격 공급을 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각각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 및 고객사 확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설립 추진 계획의 8부 능선을 넘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 7000만 달러(약 5조 2000억 원)를 투자해 칩 패키징 공장을 건립하고, 2028년 하반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생산기지는 AI 메모리에 사용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생산할 예정이며, 인근에 위치한 퍼듀대학교와 협력하여 연구 개발을 진행, 신기술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미국 정부의 지원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반도체법에 따른 것으로, 미국은 해당 법안을 통해 지난해 12월 첫 보조금 혜택 기업을 선정했다. 반도체법으로 확보한 540억 달러는 향후 5년에 걸쳐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 및 연구에 투자될 예정이며, 참여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 이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SK하이닉스는 미국내 생산기지를 확보함으로써 핵심 선도상품인 고대역폭메모리 HBM의 고객사 확장과 공급망 안정에 큰 이점을 얻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HBM3E 8단 품질검증 통과가 확정 발표되면 추가 고객사 영업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특히 본격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4분기부터 대대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D램 등 상품 대비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는 만큼 더욱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에 기여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2분기 HBM 매출은 전분기 보다 한층 높아져 DS 부문 매출의 50% 중후반 수준에 이른다. 다만 아직 최고사양 모델인 HBM3E 12단의 품질검증이 계속 되고 있는 만큼 다소 불안요소가 있다. 지난 6월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HBM은 마지막 테스트 탈락 후, 다시 테스트를 신청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다시 테스트를 마치는 데까지도 수십 일의 검사 시간이 필요하다"며 "엔비디아 품질 인증을 받지 못한 HBM 제품은 모두 악성재고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연이은 두 기업의 희소식을 두고 반도체 최대 수요처인 미국 내에서의 우리 기업의 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최첨단 메모리 시장에서 선전하는 만큼 확보한 자본이 곧 미래 시장에서의 위상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8-07 16:04:09 김서현 기자

부산상공회의소, 2024 묵민상공장학금 수여식 개최

부산상공회의소는 7일 오전 11시 '2024년도 묵민상공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장학금 수상자는 미국 아칸소 주립대 글로벌공급망관리 4학년 심근영 양이 선정됐으며,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과 이동건 부방그룹 회장을 비롯한 묵민상공장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다. 묵민상공장학금은 부산상의 부회장을 역임한 고(故) 이원갑 부산방직 창업주의 유지를 받들어 1989년 고인 작고 후 들어온 부의금을 유가족이 부산상의에 장학금으로 기탁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부방그룹이 추가로 장학기금을 출연하면서 묵민상공장학회의 틀을 갖추게 됐고, 2000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학생 선발은 고인이 생전에 부산상의 직원들이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해 산업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처우가 그에 미치지 못해 늘 마음이 쓰인다는 말을 들었다는 유족 뜻에 따라 부산상의 직원 자녀 중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매년 1명 선정, 장학증서와 장학금 500만원을 수여하고 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묵민 이원갑 회장님이 보여주신 부산상의에 대한 큰 사랑과 후대 인재 양성에 대한 깊은 뜻에 무한한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학업에 더 정진해 지역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로타리클럽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이동건 부방그룹 회장도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탄생한 묵민상공장학회가 잘 운영돼서 장학회 산하에 묵민장학금 외에도 더 많은 장학금이 생겨나서 더 많은 학생이 수혜를 보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학회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덕담을 건넸다. 한편 장학금 전달식이 끝난 후 양재생 회장은 이동건 회장의 진심 어린 지원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순금으로 제작된 부산상의 의원 배지를 직접 달아줬다.

2024-08-07 16:02:30 이도식 기자

경남정보대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 연속 인증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2024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을 3회 연속으로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2029년 12월까지 유효하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간호교육기관이 5년을 주기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평가다. 경남정보대 간호학과는 평가에서 ▲비전과 운영체계 ▲교육과정 ▲시설, 설비 ▲학생 ▲교수 ▲교육 성과 등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간호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5년 인증'을 2014년, 2019년에 이어 3회 연속으로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경순 학과장은 "경남정보대 간호학과가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실무중심의 간호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결과"라며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최첨단 실습시설을 꾸준히 개선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간호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8-07 16:02:21 이도식 기자

알리·테무·쉬인 등 'C-커머스' 공세에, "소비자 피해 예방 법적 근거 신속 마련해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이 초저가 공세를 펼치며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가운데, 국회가 국내 소비자에게 영업하는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 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도 참석했다. C-커머스 대표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지난 5월 월간 사용자 각각 830만명과 797명을 기록하며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중 2위와 4위를 기록했다.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3년 6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도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약 5배 늘었다. 강민국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해외 직구가 늘면서 제품 환불 등과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고 처리할 물품들이 초저가로 국내로 들어오다 보니, 국내 건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에 관한 비상이 걸렸고 각종 위조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면서 브랜드 가치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집권여당 정무위 간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측 입장에서 발제를 맡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사무총장은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된다"며 "국내 사무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국내 기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다고 하면 국내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 안전문제와 관련해 "중국 플랫폼 사업자의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담 창구는 일반 이용자가 언제든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어로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하고 챗봇 등을 통한 자동화된 답변이 아니라 사람(상담원)과의 상호작용을 전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 C-커머스를 (알리만) 800만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를 타깃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해물품 관련 법규, 리콜 등 중국 플랫폼사의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 생산 물품이 한국의 기준에서 유해 물품, 위해 정보라고 판단하면 자체 점검 결과를 중국이 한국에 알리고 소비자24 등 위해 물품 알림 사이트에 제공해서 소비자가 알게끔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또, C-커머스에서 많이 나타나는 다크패턴(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최근 국내 전자상거래법이 다크패턴과 관련해 기왕에 개정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중국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상 강화된 국내대리인 제도가 입법 추진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 소비자 및 사업자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도 했다.

2024-08-07 15:59:06 박태홍 기자

합천군, 수도요금 장기 체납가구 ‘단수 처분’ 진행

합천군은 7일 상하수도요금을 장기 체납한 가구에 대해 8월 중으로 단수 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상하수도요금을 2회 이상 고액 체납한 301가구에 대해 특별징수반 2개 반을 편성해 납부를 독려했다. 또 체납 가구에 대해 4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단수 예고장을 발송했다. 그 결과 148가구에서 4700만원의 체납금을 납부했으나, 아직 납부되지 않은 153가구에 대해 체납 금액 및 건수를 고려해 관련 법에 따라 단수 처분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관련 법에 따른 단수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단수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 가구에서는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합천군 상하수도 요금 조회·납부 사이버 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수용 가구는 합천군청 홈페이지에서 부과된 요금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2024-08-07 15:52:4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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