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논의 촉구"

대통령실이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최근 금투세 폐지 이슈 몰이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투세 시행 및 폐지와 관련한 여야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관계를 이번 민생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국내 주식·펀드 등 5000만원, 해외 투자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