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풀 꺾인 사법리스크에, '정년연장·무상교육' 민생 살피는 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당분간 사법리스크로 인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 대표가 27일 각각 '정년연장'과 '고교 무상교육'을 화두로 민생 일정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격차해소특위의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는 지난 한국노총 방문시에도 한국노총으로부터 정년연장을 포함한 노동계 4대 요구를 제안받은 바 있다. 한 대표는 최근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댈언덕법(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민생 행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정년연장)를 구체적으로 피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어느 한 쪽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토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단순하게 찬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한국노총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역시 비슷한 토론을 했다"며 "당시에 한국노총 위원장께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는 젊은 층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역시 저도 그 점에 대해선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라든가 공공 부문에서 정년연장 등의 제도 개혁을 후순위로 아니면 시차를 둬서 미루고 그 외에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방식으로 충분히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자동차 회사에선 생산직의 경우 정년 이후에 초봉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굉장히 높았다"며 "그만큼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니즈(필요성)가 충분히 있다"고 부연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교부금법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는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47.5%)와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충당하는 법으로 올해 말이면 일몰된다. 정부여당은 국고·지자체 몫 재원을 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국고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교부금법 관련 입장과 관련해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청은 혹여 모르겠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부금법 관련 예산) 금액이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러면서 수십조 원씩 초부자 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대체 얻은 것이 무엇인가. 감세 혜택 보는 사람들 극소수야 즐거웠겠지만, 대체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저는 안타깝게 왜 이것을 5년 한시 입법으로 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든다. 조만간 본회의에서도 (일몰 연장안이) 의결은 될 텐데, 또 하나 걱정은 거부권이 유행이라 세상에 온갖 거부가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아마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면 또 하나의 벽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