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중고령자 '임금체불' 심각
지난해 서울시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진행한 2184건의 상담 결과,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많았다. 특히 상담자의 60% 이상이 50대 이상인 만큼 젊은 층보다는 중고령자가 임금체불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는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다수였다. 서울시는 노동상담 분석 및 사례를 담은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한 '한눈에 보는 노동상담'과 분야별 상담을 분석한 '통계로 보는 노동상담', 마지막으로 '사례를 통한 노동상담' 등 실제 상담 사례를 예시로 정보와 해결방법을 알려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상담자 중 65%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9.5%, 60대가 26.5%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외 30대, 40대도 각각 14.2%, 14.5%였다. 직종을 살펴보면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38.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건설 일용노동자 등 기능종사자(13.4%), 택시기사·마을버스기사와 같은 조작조립종사자(11.3%)가 이었다. 상담유형을 보면, 임금체불(35.6%), 징계·해고(19.2%), 퇴직금(19.1%), 실업급여(16.3%)순으로 많았는데 주로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상담이 이뤄진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재직 중에는 문제를 삼지 못하고 퇴사이후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순수한 의미의 임금체불 이외에도 연장근로나 최저임금과 관련돼 임금계산이 분명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는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이 23.8%, 70대 이상은 최저임금관련 문의가 19.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30대는 근로계약에 대한 문의도 타 연령층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고용형태에 따른 상당유형도 달랐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징계·해고 관련상담'이 각각 31.1%, 34.5%로 가장 심각했고, 일용직(77%)과 일반임시직(46.5%), 단시간근로자(44.7%)들은 '임금체불상담' 비율이 높았다. 일반임시직의 경우 소규모 영세사업장, 음식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어 구두해고, 퇴직금미지급 상황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일터에서 겪는 부당한일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을 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법 전문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제도도 운영해 임금체불은 물론 부당해고 등 노동권익침해를 받은 시민들에 대해 노동상담부터 최종구제까지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취약계층노동자를 포함한 노동현장 전반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차별 및 불평등 사례를 분석해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이번 분석 자료는 향후 서울시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