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명성 경쟁에 발목 잡힌 민생 경제법

이달 각각 당 대표 선출을 마친 여야가 선명성 경쟁으로 맞대결에 나서면서 정국이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지지를 받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친문(친문재인)계의 전폭적 지지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새 지도부를 구성한 뒤 이념적 구도가 보다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20대 첫 정기국회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명성 경쟁에 매몰되면서 정작 시급한 민생법 등의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위한 제3부지 선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사드찬성과 반대를 들고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사드 배치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새누리당과 달리 더민주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선국면 등을 고려해 당론 채택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더민주가 추미애 지도부 체제로 재편되면서 추 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지역갈등 등 휘발성이 매우 강한 이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이어 더민주까지 사드 배치 반대에 가세해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 정국이 최악의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 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드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내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제3부지 후보지로 초전면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3곳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엇박을 내면서 협치가 절실한 하반기 정기국회가 대치로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당장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지난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파견법 개정안과 화장실 분리법 등 관련법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때뿐이었다. 이달 초 확정된 최저임금법도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속이 타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 지역경제 발전 등을 목표로 14개 시·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순조롭게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오후 3시 기준)까지 발의된 각종 법안은 총 1793건(정부 발의 107건 포함)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야당이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법안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선명성 경쟁까지 불붙으면서 원활한 추진은 어려워 보인다. 이 뿐만이 아니다. 1958년 개띠 동갑내기인 이정현·추미애 대표는 각각 양당의 불모지로 평가되는 호남과 영남 출신이지만 당내 주류로 분류된다. 당내 핵심인 만큼 이 대표와 추 대표의 이념적 좌표는 사실상 끝을 달린다. 이 때문에 각종 민생 경제 현안을 제외하더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광복절 논란, 우병우 수석 의혹 등을 놓고도 사사건건 입장이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충돌은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시발점으로 대선정국에 들어가는 연말에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두 대표는 벌써부터 내년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호남 민심'을 놓고 장외에서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