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IoT 등 내년도 '미래 먹거리'에 15조 투입…"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정부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내년에 총 15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3298억원이 투입된다. '생애 첫 연구비' 과제 1000개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인력양성에도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합동으로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 중 하나인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 내역을 발표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은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에 7조6000억원,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에 7조7000억원 등 총 15조3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올해와 비교하면 1조767억원 늘어 7.6% 증가한 수치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위한 예산이다. 이는 올해 2253억원에서 내년 3298억원으로 46.4%나 늘어났다. ◆'생애 첫 연구비' 1000개 신설로 R&D 지원 강화 우선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는 R&D 기술사업화, 창업 플랫폼 기능강화 및 지역특화사업 등의 인프라를 확충·고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R&D 지원 강화, ICT 산업 육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창조경제 활성화는 미래성장동력을 다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기초연구 지원예산 확대에 역점을 뒀다. 특히 신진연구자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생애 첫 연구비' 과제 1000개를 신설해 30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R&D 지원과 인력양성에는 올해 4조4626억원보다 늘어난 4조71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본격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기능과 인력 등을 확충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글로벌 수준의 창업·혁신 허브로 육성하는 등 창조경제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을 2523억원에서 3136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사업(145억원)을 신설한다. 지역 창업·전략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 5598억원에서 내년 6072억원으로 늘린다. 'K-컬처 밸리'와 'K-팝 아레나공연장'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문화융성 기반 강화를 위해 예산을 올해 1조6185억원에서 내년 1조7491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예산 46.4% 증액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가시화, ICT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신산업 육성 등이 목표다. 로봇, 스마트카, 사물인터넷(IoT) 등 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예산을 올해 1조2038억원에서 내년 1조3004억원으로 8.3%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 2253억원인 예산을 내년 3298억원으로 46.4% 증액한다. 정부는 지능정보사업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오는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신규서비스 모델을 발굴, 실증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5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해외에 비해 부족한 기술적·산업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70억원 규모의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로봇분야는 162억원 증액된 884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카는 98억원이 증액된 370억원을 지원한다. ICT융합·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예산도 올해 6473억원에서 내년 6571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을 210억원 규모의 별도사업으로 분리해 중점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공정 및 생산성의 혁신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에 314억원을 증액한다. 청정에너지, 플렉서블·스트레쳐블 등 미래성장 유망산업에 대한 예산도 올해 1조243억원에서 내년 1조1154억원 8.9% 늘린다. 가상(VR)·증강(AR)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예산은 올해 3조7443억원에서 내년 4조78억원으로 7% 늘었다. 디지털 저작권 환경과 해외저작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바이오, 달탐사, 신기후체제, 나노기술 등 중점 지원 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1조4451억원에서 1조5468억원으로 늘려 전략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정부가 발표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에는 300억원이 반영됐다. 기존 19대 미래성장동력에서 더 나아가 범정부적 예산 등을 결집해 속도감있게 혁신적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 프로젝트는 범부처 사업단장(PM)에게 사업관리 전권을 부여하는 등 신규 프로젝트 베이스 사업단 체제로 추진된다. 이번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은 국회 예산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창출 성과를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