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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의 없이 재물 옮겨도 손괴죄는 아니다" 판결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겼어도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손괴(損壞·망가뜨림)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위치만 바뀌었다고 물건의 효용과 가치를 본래 용도로 못 쓸 정도로 훼손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는 19일 소유자의 허락 없이 컨테이너를 옮겨 효용을 해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철강회사의 장모(40) 대표와 주모(54) 이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컨테이너와 그 안의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보관 창고로 옮겼다면 컨테이너의 효용을 침해해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컨테이너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형법상 재물손괴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다. 장씨 등은 2014년 A사 소유인 인천시 소재 건물 앞에 설치된 김모씨의 컨테이너를 시흥시 컨테이너 보관창고에 무단으로 옮겼다가 기소됐다. 컨테이너는 시가 120만원이었다. 그 안에는 970만원 상당의 침대와 텐트, 287만원 상당의 폐쇄회로(CC)TV 녹화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1, 2심은 "컨테이너와 그 안의 물건에 물질적인 파괴가 없더라도 컨테이너의 역할을 형해화(가치 없게 만들어 결국 있으나 마나 하게 되는 것)시킨 경우에 해당해 손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이 컨테이너 가격을 5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춘 점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2016-09-19 17:13: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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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처럼 돌아온 인피니트 "오직 인피니트만이 할 수 있는 음악"

7인조 보이그룹 인피니트(김성규·장동우·남우현·호야·이성열·엘·이성종)가 새 미니앨범 '인피니트 온리(INFINITE ONLY)'를 발표하고 컴백했다. 인피니트는 19일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신곡 '태풍(The Eye)'의 첫 무대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피니트가 새 앨범을 발표하는 것은 지난해 7월 5번째 미니앨범 '리얼리티(Reality)'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다소 긴 공백기였지만 멤버들은 그룹 활동과 개별 활동을 병행하며 바쁜 스케줄을 소화했다. 여름 콘서트 '그 여름'으로 서울과 부산, 그리고 일본에서 투어를 진행하며 팬과 만났다. 멤버들도 각자 뮤지컬, 드라마, 예능 등에 출연하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오랜만에 7인조 완전체로 모인 만큼 새 앨범에 대한 멤버들의 기대도 높다. 엘은 "이번 컴백은 공백이 길었다. 오래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프로모션부터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앨범을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했으니 팬 여러분과 대중이 많이 사랑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피니트의 6번째 미니앨범 '인피니트 온리'는 앨범 타이틀처럼 '오직 인피니트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을 담은 앨범이다. 호야는 "그동안 인피니트가 보여준 음악적 역량 안에서 '오직 인피니트가 할 수 있는 음악'을 보여드리겠다는 당찬 포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앨범에는 인트로 곡을 포함해 총 7곡을 수록했다. 타이틀곡은 '태풍 (The Eye)'이다. 피아노 연주로 잔잔하게 시작해 일렉트로닉 리듬과 함께 웅장하면서도 비장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색다른 느낌의 노래다. 이별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남자의 마음을 태풍의 눈으로 묘사한 가사가 인상적이다. 샤이니의 '드림 걸', 에프엑스의 '첫사랑닐', 러블리즈의 '데스티니' 등의 가사를 쓴 작사가 전간디가 참여했다. 작곡은 '데스티니' '리얼리티' 등으로 인피니트와 호흡을 맞춘 알파벳(Rphabet)이 맡았다. 인피니트 멤버들은 이번 앨범을 앞으로의 행보에서 중요한 역할이 될 앨범이라고 설명했다. 엘은 "이전 앨범 '리얼리티'에서 인피니트의 리얼한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이번 앨범에서는 인피니트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을 담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 많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앨범이 앞으로의 활동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피니트는 데뷔 초 '내꺼하자' '추격자' 등의 히트곡을 통해 복고풍 음악과 '칼군무(칼로 잰 것처럼 박자가 딱딱 맞는 군무를 뜻하는 말)'로 주목을 받았다. 유명 작곡가 스윗튠과 작업하며 다른 아이돌과 구별되는 음악적 색깔을 보여줘 대중은 물론 평단의 호평도 받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작곡가들과 작업을 이어가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신곡 '태풍'도 그런 변화의 연장선에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인피니트 특유의 '칼군무'와 복고풍의 멜로디는 여전하지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다양한 리듬 변화와 다채로운 장르적 색깔이 변화를 잘 보여준다. 우현은 "가수의 색깔을 배제하고 다른 걸 하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인피니트는 천천히 조금씩 변화하려고 한다"고 최근의 음악적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엘은 "데뷔 초와 지금의 인피니트는 분명 달라진 게 있다. 예전부터 꾸준히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행보를 보면 지금과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아이돌 그룹에는 '7년차 징크스'가 있다. 데뷔 7년차가 되면 멤버가 탈퇴하거나 해체되는 등의 변화를 겪는다는 뜻에서 생긴 말이다. 올해 데뷔 7년차인 인피니트는 그러나 이런 징크스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리더 성규는 "연습생 때는 많이 다퉜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다들 착하다 보니 내가 형이라고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각자 알아서 잘 화해한다"고 밝혔다. 우현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이가 더 돈독해져 지금은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멤버들과의 우정이 변함없음을 강조했다. [!{IMG::20160919000143.jpg::C::480::그룹 인피니트가 19일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열린 6번째 미니앨범 '인피니트 온리' 쇼케이스에 참석해 신곡 '태풍'의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손진영 기자 son@}!]

2016-09-19 17:04:33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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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입담으로 라디오 청취자 사로잡나?

정유미, 입담으로 라디오 청취자 사로잡나? MBC 라디오 'FM데이트' DJ 확정 배우 정유미가 라디오 DJ에 발탁, 재치 있는 입담으로 매일 밤 청취자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올해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와 KBS 드라마 '국수의 신'을 통해 안방극장에서 바쁜 행보를 이어온 정유미가 MBC FM4U 'FM데이트'(오후 8~10시)의 새 DJ로 전격 발탁됐다. 앞서 라디오 DJ를 꼭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던 정유미는 그간 라디오 일일 게스트와 특별 DJ를 통해 통통 튀는 그녀만의 매력으로 청취자들을 사로 잡아 매출연마다 호평을 받았었다. 때문에 정유미의 DJ 발탁 소식은 청취자들에게 더욱 반갑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정유미는 소속사를 통해 "우선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린다. 학창시절부터 즐겨 들었던 'FM데이트'의 DJ를 맡게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더욱 뜻 깊다. 기분 좋은 떨림과 설레임으로 힘차게 진행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DJ 발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비록 처음은 서툴겠지만,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지친 귀갓길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DJ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정유미는 MBC 라디오 개편에 따라 오는 26일 오후 8시 MBC FM4U 'FM데이트'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2016-09-19 17:03:0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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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노트7 교환 첫날 ‘한산’…재고 물량 부족해 개별 연락 따라야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삼성 갤럭시노트7에 대한 제품 교환 서비스를 19일부터 시작했지만 첫날 분위기는 한산했다. 재고 물량이 부족해 사전 연락을 통한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유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고객에게 이날 오후 4시 이후를 기준으로 여전히 개별 연락을 취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고객 MMS(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공지가 이날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이라 오전 내방 고객은 많지 않았고, 저녁시간부터 고객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9일까지 해지와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관련 문의와 신청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갤럭시노트7 구매 고객은 대부분 교환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회사는 MMS 공지를 통해 권장방문 일정과 교환매장 위치, 매장 연락처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고객 편의를 돕고 있다"며 "고객들이 MMS로 안내된 매장에 교환 일정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도 매장을 다녀간 고객의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오후까지 고객의 발길은 많이 몰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물량이 없기 때문에 매장을 방문해도 헛걸음을 할 수 있다"며 "지금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소비자가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매장에 개별적으로 텔레마케팅을 지원해 약속을 잡고 있다. 또 대리점마다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구매 고객은 구입한 곳에 가서 교환을 받아야 한다. LG유플러스도 이날 오후 4시 현재 방문 고객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재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며 "구매 고객은 미리 연락을 취해 일정을 잡고 매장에 방문한다면 전국 모든 매장에서 교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통3사는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권장 방문 일정을 고객의 갤럭시노트7 개통일 기준으로 배분해 고객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유통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소정의 서비스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식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 예약 고객에게는 별도 택배서비스와 지점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KT는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는 '교환예약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올레샵 'My샵' 메뉴에 접속하면 제품교환을 위해 방문할 M&S 직영점 선택이 가능하며 방문일정도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다. KT는 이와 함께 유통망에 갤럭시노트7 교환과 개통취소 건당 소정의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유통점의 각종 여신 및 채권기준도 완화해 유통망과의 상생을 기하고 있다. 또한, 대리점의 교환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트7 교환 지원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교환업무를 도울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7일 안내 MMS를 전체 갤럭시노트7 구매 고객에게 발송했고, 전국 어디서나 교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전국 유플러스 매장을 방문하면 '휴대폰 데이터 안심이동 서비스'로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노트7의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번거로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고객 편의도 강화했다.

2016-09-19 16:31:09 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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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리인상 임박?…BIS "중앙은행 통화완화 멈춰야"

글로벌 금리인상 임박?…BIS "중앙은행 통화완화 멈춰야" 중앙은행들의 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세계금융시장이 과열돼 있다고 경고하며 중앙은행들에 그동안의 통화완화 정책을 거둬들이고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며칠 뒤 열리는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BIS가 금리인상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간) BIS(스위스 바젤 소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분기보고서에서 BIS의 클라우디오 보리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이 너무 오랫동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통화완화정책을 유지하느라) 막대한 부담을 견뎌왔다는 증거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직후 증시의 폭락과 반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브렉시트 직후 폭락했던 증시는 중앙은행이 통화완화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가 중앙은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통화완화정책으로 인해 경기 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채 금융자산의 가격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을 향해 마이너스 금리 등 양적완화 정책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BIS의 이같은 경고는 사흘 뒤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 연준은 9월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려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미국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주춤한 상태. 당장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금리인상을 원하는 연준 매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금리인상에 부정적이던 비둘기파에서도 매파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준의 대표적 비둘기파로 알려진 에릭 로센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BIS 보고서가 발표된 이날 낮은 금리로 인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거품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연준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처럼 비둘기파에서마저 금리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자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머지 않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소한 이번 FOMC회의에서 금리인상 예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헤지펀드들이 초저금리 시대 투자 대안인 금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행은 BIS의 보다 직접적인 경고대상이다. 올해 마이너스 금리 카드를 처음으로 꺼내들며 극단적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마침 일본은행은 이번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경기부양 통화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에 나서기로 해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2016-09-19 16:13: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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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임신 테스트기 '해피타임 얼리체크' 출시

동아제약은 임신진단 테스트기 '해피타임 얼리체크(HAPPY TIME EARLY CHECK)'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피타임 얼리체크는 임신을 하면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CG)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유무를 알 수 있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다. 임신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hCG는 태반의 영양막 세포에서 생성돼 임신 유지를 도와주는 호르몬으로 수정 후 약 7~10일부터 분비된다. 임신진단 테스트기는 소변 속 hCG호르몬 농도를 척도로 임신여부를 확인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hCG 호르몬 검출 감도가 25mIU/ml인데 비해 해피타임 얼리체크는 10mIU/ml로 임신 초기 낮은 농도의 임신 호르몬도 민감하게 진단한다. 동아제약 측은 생리예정일 약 4~5일 이전 임신 여부를 빠르게 확인 할 수 있으며 99% 이상의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신체기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음주, 흡연, 약물 등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임신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피타임 얼리체크 사용방법은 흡수막대에 소변을 충분히 적신 뒤, 테스트기를 평평한 곳에 두고 3~5분 후 결과를 판독하면 된다. 결과는 대조선(C)만 표시됐다면 음성(비임신)이고, 검사선(T)과 대조선(C) 두 줄이 생겼다면 양성(임신)이다. 임신초기에는 hCG 호르몬 농도가 낮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수치가 높은 아침 첫 소변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임신을 기다리는 여성들에게 있어 임신진단 테스트기는 필수품 중의 하나"라며 "해피타임 얼리체크는 쉽고 간편하면서도 더 빠르게 임신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만큼 여성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6-09-19 16:09:4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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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내비 “추석 연휴 스타필드 하남이 가장 인기”

카카오가 추석 연휴 기간 카카오내비로 이뤄진 길안내 정보를 공개했다. 카카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카카오내비로 실제 길안내를 받은 건수가 약 1300만 건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용자 수는 200만명을 넘었으며 추석 당일인 15일에 가장 많은 이용자가 몰렸다. 이번 추석은 휴일이 길어 귀성·귀경 인원이 고르게 분포됐다는 것이 카카오의 설명이다. 카카오에 따르면 연휴 기간 일일 길안내 시작 건수는 200만 건을 넘었다. 이용량이 가장 많았던 15일도 247만 건으로 편차가 크지 않았다. 특히 연휴 전날인 13일 길안내 시작 건수는 14일 대비 17.4% 많은 239만 건을 기록했다. 명절 동안 카카오내비에 입력된 목적지에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서울역', '용산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이 포진됐다. 목적지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이 교통 거점이었지만, 1위는 연휴 직전에 개장한 쇼핑테마파크 '스타필드 하남'이 차지했다. 카카오는 차례를 지낸 가족단위 쇼핑객의 관심이 집중되며 많은 이들이 방문했다고 풀이했다. 10위는 가구 전문 매장인 '이케아 광명점'이었다. 카카오는 추석 연휴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서버를 2배 이상 증설하고 실시간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카카오내비의 빠른 길안내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주행 화면도 개선한 카카오는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지속할 계획이다.

2016-09-19 16:01:13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