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서민금융 3대 혁신 당부 "패자부활 성공드라마 만들길"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서민의 금융생활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통합지원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선 등 '서민금융 3대 혁신'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 참석해 "저마다 처지가 다른 분들을 하나의 틀에 맞추다 보니 실제 재기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서민금융)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분들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갚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올해 3월 제정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 따라 미소금융, 햇살론 등 여러 곳에 나눠져 있던 서민금융 재원, 조직과 기능 등을 통합해 법 시행일에 맞춰 이날 설립됐다. 박대통령은 이날 서민금융 지원실적에 대한 영상을 관람하고 진흥원 설립 기대효과에 대한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의 설명을 청취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서민금융 관계기관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6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80만명에 대해 채무재설계를 지원했다. 정부는 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39%→27.9%) 등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왔다. 박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서민금융은 복지와 금융의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복지 제도와 일반 금융회사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복지 측면이 강조돼 대상자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면 나중에는 부실이 커져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반면 금융원리만 따져 대상자를 너무 엄격하게 설정하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일반 금융회사와 마찰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자신의 신용과 담보로 일반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해도 상환능력과 의지가 확실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거래내역과 소득, 재산정보 등을 활용하는 기존의 신용평가방법 외에 서민들의 자활 능력과 재기 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여 모으고 고유한 평가기법을 개발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수요자 중심의 상품 마련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상품 브랜드를 통일해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과 자금용도에 맞춰 적정한 상품이 빠짐없이 공급되도록 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선 서민금융 지원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 MOU(양해각서)도 체결됐다. 먼저 출자, 출연, 기부 등을 통해 서민금융의 재원 확대에 동참할 한국자산관리공사,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8개 기관이 대표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서민 수요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청년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및 법원 채무조정 간 연계를 강화할 진흥원, 금융위원회,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청년희망재단, 법률구조공단 등 6개 기관 간 협약도 체결됐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진흥원 설립으로 서민금융 통합지원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면서 ▲지원대상 설정 ▲상품 개발 ▲전달 체계 등 3대 혁신을 주문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진흥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지원센터는 서민금융 지원 뿐 아니라 타 기관 소관의 복지·고용서비스까지 연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말부터 전국 총 33개소를 목표로 설치를 시작한 고객창구다. 이날 개소한 중앙 지원센터가 32번째로, 올해 말 전주 지원센터까지 개소하면 당초 목표한 33개 설치 목표를 모두 달성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뒤 ▲맞춤형 안내 창구 ▲채무조정 창구 ▲종합상담 창구를 차례로 방문하며 담당 직원들로부터 창구별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민금융·복지·고용 서비스의 원스톱 제공 과정을 직접 살펴봤다. 박 대통령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많은 분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패자부활전 성공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