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결의안' 채택 철회했던 국민의당, 왜 돌아섰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결의안이 안갯속 전망 속에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는 '캐스팅 보터'인 국민의당의 역할이 컸다. 여·야에 따르면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번 표결에서 해임결의안은 재적 의원 총 170명 중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 마지노선인 재적 과반수(151표)를 여유있게 넘어섰다. 새누리당이 표결에 전원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121명), 국민의당(38명), 정의당(6명) 등 야3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6명) 중에서는 홍의락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당초 전날(23일) 오전까지만 해도 해임결의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았다. 해임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던 국민의당이 지난 21일 의원총회 직후 돌연 당론 채택을 철회한 것.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시 의총에서는 황주홍, 김종회 의원 등 농해수위원들을 주축으로 반대 의견이 상당수 나왔다. 해임건의안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당의 표가 절실했지만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며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점쳐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22일을 기점으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국민의당이 해임결의안 찬성에 적극적으로 돌아선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크게 작용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화를 위해 준 돈은 핵 개발 자금이 됐다",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등의 야권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발언 직후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 "박 대통령의 독주가 영향을 줬다"는 등의 변화가 감지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시민단체 대표들이 제게 '똑똑히 해라, 여소야대 모습을 보여라, 박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는데 왜 주저하느냐'고 하더라"고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에 한 5명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분들도 의총이 끝난 후에 제게 당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가(可)에 투표하기로 했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해임건의안 채택과 관련, 청와대는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임건의안 처리를 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로 판단한 것이다. 청와대는 수용불가 사유로 ▲취임 한 달도 안 된 장관을 상대로 정치적 목적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 ▲거대 야당의 힘의 정치를 방치할 경우 국정이 마비된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등 김 장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는 점 등을 지목했다. 김재수 장관은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 의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