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근혜 대통령 부산방문, 학생 시위 현재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외행사로 부산을 방문하자 대학생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오전 11시쯤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전시장을 찾았다. 대국민 사과 후 가진 첫 외부 일정이다. 하지만 최순실 논란으로 화가 난 학생들이 이날 개막식이 열리고 있던 오전 11시쯤 박 대통령이 있던 벡스코 제2전시장 앞 광장에서 현수막을 펼치며 기습 시위를 했다. 이에 경찰은 현수막을 갖고 있던 대학생 2명을 체포한 상황. 현재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오찬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2시 동래구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벡스코에서 곧장 김해공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10-27 16:18:32 온라인뉴스팀 기자

與野 정치권, 朴대통령 향한 비판 쏟아져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년 안에 북한이 붕괴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데, 최씨는 주술적 예언가임에 틀림없다"며 "최씨가 무슨 근거로 그런 주술적 예언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대통령이 이 말에 현혹돼 외교·대북정책을 펼쳤다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씨의 예언때문에 지금의 대북강경정책이 펼쳐졌다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이 주술적 예언에 사로잡혀 외교안보 정책이 흘러온 것이라면, 외교통일부는 단순히 주술적 예언을 실천하는 부서였다면, 한국은 정말 엉망인 나라였던 것이다.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이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최씨와 차은택씨의 신병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특검을 구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신병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개편 의지라도 명백히 국민에 밝혀달라. 사람을 구하는 일이 빨리 안되면 청와대를 전면개편하겠다는 의지라도 오늘 밝혀야 한다"며 "특히 문제 된 수석부터 전면적으로 다 사퇴시키고 개편하시길 바란다. 청와대 개편에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시간을 끌어 이 문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대통령은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우선 대통령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나 최순실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국기 문란사건 또는 박근혜 대통령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총리와 비서실장부터 먼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문고리 3인방은 물론 일괄사표 반대한 우병우 안종범 수석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례적으로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 사건은 최순실 일파(문고리 3인방, 우병우, 기타 모든 협잡·방조자들)의 국정 농단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과 최순실 일파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기를 파괴한 사건,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면서, "특검은 최순실과 그 일파를 조사함과 동시에 반드시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피할 뿐 특검 수사를 피할 어떤 법적 사유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10-27 16:10:26 이창원 기자

국회 개헌토론회 개최…'최순실 파문' 속 공론화 재시도

여야 개헌파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헌 논의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 운영체제와 개헌'이란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개헌파 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며 개헌 논의를 공론화 할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개헌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해주고 있다"며 "향후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도 축사에서 "최근 발생한 엄청난 사태는 과연 제왕적 대통령 책임제가 아니면 가능했겠느냐"면서,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어떤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게 극명히 드러났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 외에 앞으로 더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크기가 커질 것"이라며 "'최순실 사태' 같은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국정운영 체계를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니 패자는 불복선언하고 상대방이 망해야 5년 뒤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식으로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아 왔다"며 "개헌으로 국회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고 정치권이 극한대립에서 벗어나면 민생을 위한 정책 구조가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많은 분이 이 근본에는 결국 제도의 실패가 있다고 말한다"며 "감당할 수 없는 정치·경제·사회적 강자들의 횡포로부터 억울함 없이 살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와 꿈을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터운 기득권의 벽을 깰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개헌 문제 언급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며 "정 지금 개헌 문제 감당이 어려우면 자신들의 그림을 내놓고, 적어도 자신들의 임기와 결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고 국민 앞에 당당히 약속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2016-10-27 15:45:48 이창원 기자

김진태, 최순실 태블릿에 "고가의 소형 PC 버릴 이유 없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27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보도된 태블릿 PC는 다른 사람 명의의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최순실)본인은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른다고 한다"며 "고가의 소형 PC를 버리고 갈 이유도 없다. 남의 PC를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진태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보도된 태블릿 피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됐다고 하는데 알고 있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그 태블릿 PC는) 김한수 행정관 명의라고 한다. 그러면 대통령 취임하기 전 SNS를 담당하던 사람이 자기 명의로 개설한 태블릿 피씨라는 것"이라고 자답했다. 한편 26일(현지시간) 독일에 거취 중인 최순실 씨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태블릿 피씨로 국정 자료를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거부했다.

2016-10-27 15:40:02 온라인뉴스팀 기자

이원종ㆍ김현웅, "'최순실 게이트' 수사 적극 협조할 것"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과 김현웅 법무장관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비서실장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 나온 여러 의혹에 이르기까지 말끔하게 조사되고 응분의 조치가 깨끗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도 조사가 원만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말했듯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가려야 하고, 명확히 가려지는 것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를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내부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이 전달된 경로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것은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이미 고발이 있었고 문서 유출 경로 등 모든 것이 수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비서실장은 청와대 정호성 부속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밤에 자주 대통령 보고자료를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제 본인(정호성)하고 직접 통화하고 확인했다"며 "'그런 사실 없다'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술적 멘토다. '사교(邪敎)를 의심한다'는 발언이 있다. 심지어 최순실이 굿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지적에 이 비서실장은 "그런 사실이 있어서 되겠느냐.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며 부인했다. 최순실과 차은택 감독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알지도 못했고 들은 바도 없고, 출입한 것을 확인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한편 김 법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의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중앙검사장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며 보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경과에 따라 적절한 수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027000128.jpg::C::480::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10-27 15:23:40 이창원 기자

최순실 특검, '성역'없는 수사?

여야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사실상 결정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7일 특검 형태ㆍ시기ㆍ수사 대상 등 특검 출범을 위한 세부협상에 착수했다. 특히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대통령은 내란ㆍ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진상 규명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추는 못 해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수사도 소추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특검 형태를 두고도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민주당은 '별도 특검'을 각각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상설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대 11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며, 특검 추천권은 법무부차관ㆍ법원행정처 차장ㆍ대한변협회장ㆍ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별도 특검은 활동 기간과 추천권 모두 여야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어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특검 시작 전부터 갈등이 고조되자 특검 도입이 무산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특히 상설 특검ㆍ별도 특검 문제가 정쟁으로 번져 실질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국민의당은 특검으로는 "몸통은 수사 못하고 깃털만 구속된다"며 "성급한 민주당이 특검의 칼을 빼자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정략적으로 받아들였다"며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유성엽 의원은 의총에서 "민주당의 모습이 석연치 않다"면서 "새누리당이 부랴부랴 특검을 잡은 것은 대충 꼬리 자르기를 하고 봉합해 이 국면을 넘겨보자는 수인데, 왜 그것을 민주당이 덜컥 받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온 국민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라고 하는 데 왜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지 잘 모르겠다"며 맞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6-10-27 15:23:10 이창원 기자

장정석, 넥센 신임 감독 과거 이력은? '눈길'

장정석 운영팀장이 넥센 히어로즈 염경엽 감독이 자진사퇴한 빈자리를 메우게 됐다. 27일 넥센 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정석 운영팀장을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장 신임 감독은 게약금 2억 원에 연봉 2억 원 등 총액 8억 원에 사인했다. 앞서 장 신임 감독은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6년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선수 생활을 했다. 이후 2004시즌 KIA 타이거즈에서 은퇴했다. 은퇴 이후에는 친정팀 현대로 돌아와 구단 프런트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했다. 넥센에서도 팀 창단 이후 올 시즌까지 1군 매니저 등을 비롯해 구단 업무를 담당. 올해 보직은 운영팀장이었고 지도자 경력은 없다. 한편 장정석 신임 감독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30분 고척스카이돔에서 사령탑 공식 취임식을 갖고 선수단과 상견례를 할 계획이다.

2016-10-27 15:12:49 온라인뉴스팀 기자

KT, 前 FCC 수석 경제학자 초청 정책토론회 열어

KT는 27일 KT 광화문빌딩 East사옥에서 '변화하는 방송통신 산업에서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수석 경제학자를 역임한 스티브 와일드먼(Steve Wildman) 미시간 주립대학 교수, 김은미 교수(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대수 소장(KT 경제경영연구소)이 참석해 한국과 미국의 방송통신 산업 정책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와일드먼 교수의 강연은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뤘다. 그는 "바람직한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 혜택과 통신사업자 이윤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통신과 미디어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금 이 균형을 맞추는 일은 굉장히 복잡다단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와일드먼 교수는 "디지털인프라 시대로 접어 들면서 방송통신 정책 입안 시 하나의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사례별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웹2.0 기술과 소셜 기술은 기존에 없었던 거대 기업을 탄생시키면서 2위 사업자의 존재감을 없애버리곤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이러한 새로운 경제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과학적 이론보다는 신념이나 기존 관념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시장 점유율 규제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OTT(Over the Top) 사업자의 제도권 편입 여부 ▲기가 인터넷 확산 등 네 가지 주제가 집중 논의됐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같은 시장 점유율 규제가 미국에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와일드먼 교수는 "FCC의 모든 정책은 '공익성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2009년 '시장점유율 규제'가 무효화 됐어도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결합상품을 통한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은 흔히 한 시장의 영향력을 다른 시장으로 전이시키기 위해 결합상품을 활용한다"며 "다만 미국의 경우 어떤 통신사업자도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기 때문에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넷플릭스 같은 'OTT(Over the Top)' 사업자의 제도권 편입 여부에 대해서는 "FCC는 OTT가 '다채널 방송사업자(MVPD)'의 유의미한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정한 유형의 OTT를 MVPD에 포함시키도록 개념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가 인터넷 확산에 대해서는 "인터넷 속도가 사회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과거 초고속인터넷 보급에 대해 국가간 경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기가 인터넷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KT경제경영연구소가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 박대수 소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국내 방송통신시장에서도 '공정경쟁'의 틀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10-27 15:10:04 김나인 기자

"일상 속 꽃 소비문화 정착 함께 만들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울상을 짓고 있는 화훼업계를 위한 일상 속 꽃 소비 촉진 캠페인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대한상공회의소·화훼단체협의회·(사)소비자시민모임 등 4개 단체는 2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꽃 소비 생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85%이상이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화훼업의 독특한 소비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일치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근본적 소비구조 개선정책을 개발고 대한상의는 '1Table 1Flower 운동'과 꽃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 꽃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화훼단체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꽃을 생산하며 소비자단체는 꽃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소비 생활화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농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꽃 소비 부진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꽃 산업 성장을 위해 생산·유통·소비·수출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생활용 중심의 꽃 소비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16-10-27 15:06: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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