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檢, 대통령 수사 난항..."마지노선 넘었지만 청와대 수사 지연"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수사 일정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계속해서 수사가 미뤄질 경우에는 대통령 수사 자체가 취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내일(17일)도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저희가 마지노선을 넘었다. 금요일(18일)까지도 가능하다고 다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가 사건 파악을 이유로 차일피일 조사 일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 참고인 조사를 못하면 참고인 중지가 될 수도 있다"며 대통령 수사 자체가 무마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검찰 수사에 적극 순응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전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일이 첫 사례기 때문에 검찰측도 피의자 전환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지만 우선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유 변호사가 주장하는 '서면조사'에 대해 검찰은 반드시 '대면조사'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면조사의 경우 청와대와 서면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지속적인 조사 연기에도 검찰은 일단 최씨가 법원에 넘어가는 19일까지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라는 게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가 됐든 불기소가 됐든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일정한 결론 내야 하지 않겠나. 구속된 사람에 대해선 나름대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검찰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가 대통령을 등에 없고 이권을 챙기는 과정에서 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통해 K스포츠재단 설립, 운영 등에 특혜를 받고 자신의 이권 사업을 끼워 넣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함께 문체부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2016-11-16 18:46:32 김성현 기자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이시영·이정신 'SNS 인증샷 눈길'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를 준비하는 스타들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16일 배우 이시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준비 중"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이시영은 뚜렷한 이목구비와 밝은 미소로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또 씨엔블루(CNBLUE) 이정신도 인스타그램에 "#AAA 왔어요"라는 글과 함께 준비중인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이정신은 차 안에서 '멋짐'을 뽐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회기동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는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가 열린다.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2016년 한 해 동안 아시아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배우와 가수가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다.

2016-11-16 18:25:35 신정원 기자

[기업 옥죄는 거대권력]청와대 막강 인사권이 부른 '부패'와 '부실'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파문이 국가를 흔들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청와대에 인사권력이 과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부처장은 물론 공기업과 한국전력, 포스코, 은행 등 민간기업까지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 있어 각 기관이 정부 권력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철학이 다른 부처장과 사장들이 물갈이 된다. 심지어 국영방송인 KBS의 사장 인사권도 대통령이 갖고 있어 자유로운 기관 활동이 막히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가 부패권력과 연류된 의혹이 불거지며 즉각 정부 주요 공공기관의 활동은 마비됐다. 곳곳에서 최씨가 연류된 '낙하산 인사'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임기가 끝났음에도 업무를 보고 있는 공공기관장은 22명에 달한다. 허엽 한국남동발전 사장, 조인국 한국서부발전 사장,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명은 지난 9월 임기가 끝났다. 최근에는 한전 KPS 사장, 김영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4명이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 대통령이 하야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후임인사에 손을 놓고 있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에 나설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공공기관장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과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은 대통령의 위기와 함께 장애물로 전락했다. 정재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는 "인사권이 과도하게 청와대에 있는 것도 문제중 하나다.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 운영을 잘못한 것이 더 큰 문제다"라며 "대안은 대통령을 잘 뽑아야한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전횡이 일어난 것이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이 발표한 '박근혜 정부 4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401명 중 107명(26.7%)이 정치권 출신이거나 현 정권과 학연·지연 등으로 얽힌 낙하산 인사였다. 이번 최순실게이트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최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비롯해 청와대까지 대통령의 인사권력 범위 내 다수를 포섭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과도한 인사권력은 국가 전반을 대통령 아래 묶어둘 뿐 아니라 '비선'의 국정농단 사건이 대대적으로 퍼지는 데 일조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서비서관은 가장 막강한 인사 권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있다. 공직자 인사검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우 전 수석의 손에 공직자들의 인사권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검찰관계자는 "그 동안 우 전 수석이랑 친한 사람들이 승진 등을 해온 모습을 봤다. 암묵적으로 우 전 수석 라인이 검찰 내에서도 진급 등에 유리하다는 내용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황제조사' 의혹도 이 같은 배경에서 제기된 것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박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씨의 압박으로 인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최씨가 자신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협약을 맺은 스위스 '누슬리'사에게 올림픽 시설 공사 수주를 추진했으나 조 회장이 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실경영도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가스공사의 수장이 된 이승훈 사장은 친박 라인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다. 이 사장은 박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가장 먼저 도입한 인물 중 하나라 청와대 눈치보기를 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가스공사는 2013년부터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도 D등급을 받은 대표 부실 공기업이다. 가스공사의 이 같은 실태는 매 정권마다 보은성 인사가 수장자리에 앉으며 경영부실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 인사는 "과도한 권력이 부패와 부실을 불러오는 것 같다"며 "분야도 다양하고 전문성도 갖춰야 하는 공기업의 인사권을 대통령 단독으로 쥐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최순실씨 사태도 과도한 청와대 권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16 18:22:02 김성현 기자

이철우 '대한민국살리기 포럼' 개최..개헌논의 재점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개헌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살리기 포럼'을 개최하며 '최순실 게이트'로 중단됐던 개헌 논의를 재점화했다. '대한민국살리기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란 토론회를 열고 "현 시국이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해결책으로는 개헌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했으며, 김대중ㆍ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를 이뤄내는 등 많은 성과를 냈지만, 본인들은 불행한 역사를 가졌다"면서 "대통령제는 끝이 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헌을 하자고 꺼내든 것은 차로 말하면 시동을 걸었다"면서 "엑셀을 밟는 것은 여야의 몫이다"며 여당과 야당의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 광장에서 100만 촛불의 함성을 들었다.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고, 해답은 국회에서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답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서글프고 불행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를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아들 딸들의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서 주저없이 개헌 작업에 나아가야 한다"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 국민께서 안보위기ㆍ경제위기ㆍ통치위기 이 삼각 파도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최근에 최순실씨 사태로 통치위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통치위기도 계속돼선 안된다는 생각에서 개헌을 꺼내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대에 맞는 합당한 개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도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민주화된 헌법체제를 갖추긴 했지만 30년을 지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이어가다보니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문제를 인식하게 됐다"며 현 대통령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히려 이번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이 개헌 논의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면서 "최순실 사태를 둘러싼 대통령 문제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 헌법 특위를 빨리 구성해서 그동안의 개헌논의와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까지 논의를 해야 제대로 된 수습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당적을 옮긴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진 의원은 "지난 12일 촛불집회에서도 봤듯이 우리 시민 의식은 세계 최고다. 그만한 질서 청결의식을 보면 선진화된 의식을 알 수 있다"면서 "국민들 의식에 맞는 헌법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김성호 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의 '대한민국 살리는 국가개조 개헌방안'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ㆍ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ㆍ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2016-11-16 18:15:01 이창원 기자

정유라 고교 특혜 결석…서울교육청 "졸업 취소 검토"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각종 특혜를 받은 사실이 교육청 감사로 드러났다. 정씨는 기본적인 학교 규정을 어기면서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교과우수상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 중학교 과정의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국회 등에서 정씨의 출결관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31일부터 정씨가 졸업한 두 학교에 대해 특정감사했다. 청담고에서는 정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처리를 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무단 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최소 37일이었다. 3학년 때는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이 17일에 불과했다. 교육청은 특히 공결 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 공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공결 처리를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물도 확인되지 않았다. 보충학습 결과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날은 3학년에만 141일에 달했다. 또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학생의 대회 참가는 4회로 제한돼 있지만 정씨는 전국대회에 2012년 7회, 2013년 6회 참가했다. 이 가운데 5개 대회를 학교장 승인 없이 출전했다. 선화예술학교 재학 때에도 학교장 승인없이 대회에 출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외에 있는데도 출석 처리되는 특혜도 받았다. 이에 교육청은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를 검토한다. 정씨의 실제 등교일이 예외적으로 적고, 신뢰도 낮은 공문을 제외하면 졸업에 필요한 수업 일수가 충족되지 않는 점 등이 근거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졸업취소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 한번이 아니라 두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추후 법적 다툼에 대비해 법리 검토를 충분히 진행한 뒤 정씨의 졸업 취소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2016-11-16 17:58:03 이범종 기자

AAA 시상식 박혜수, SNS 평소 모습보니 '청순+깜찍'

2016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AAA)에 참석한 박혜수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평소 모습이 새삼 눈길을 끈다. 배우 박혜수는 평소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일상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 속 박혜수는 청순하면서도 제 나이에 맞게 깜찍한 매력을 뽐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잡티 하나 없는 새하얀 꿀피부와 완벽한 이목구비를 자랑해 팬들을 심쿵하게 만들었다. 한편 박혜수는 tvN의 2017년 첫 드라마 '내성적인 보스'를 통해 연우진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2016-11-16 17:51:05 신정원 기자

KT스카이라이프, 'skyUHD A+' 론칭 기념 이벤트 진행

KT스카이라이프가 주문형 비디오(VOD)와 애플리케이션(앱) 등 양방향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위성 안드로이드TV '스카이 유에이치디 에이 플러스(skyUHD A+)' 론칭을 기념해 이벤트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구글 플레이 무비 앤 티브이'와 '구글 플레이 게임' 콘텐츠를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즐길 수 있는 쿠폰북을 구글과 제휴해 올 연말까지 제공한다. 이 쿠폰을 활용하면 구글 플레이 무비 & TV에서 제공하는 영화 한 편을 절반 가격에 볼 수 있다. 또 유아동 콘텐츠를 제공하는 앱 '핑크퐁 TV'를 한 달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구글 플레이 게임의 '슈퍼배드'와 '아스팔트 8', '모던 컴뱃'에서 쓸 수 있는 게임머니와 포인트도 제공한다. 또 온라인 이벤트 '당신을 응원합니다. 스카이라이프 청춘라이프'를 진행하고 심사를 통해 1등 당첨자에게 여행 상품권을 증정한다. 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와 SNS에 응원 메시지를 올리는 방식으로 응모하면 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응모하는 이벤트도 연다. skyUHD A+ 출시를 기념해 만든 유튜브 광고를 공유하거나 광고 관련 퀴즈를 풀어 정답을 맞추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증정한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skyUHD A+는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초고화질(UHD)방송에 더해 최신 게임과 유튜브 콘텐츠 등을 TV로 즐길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위성 안드로이드 TV서비스"라며 "상품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앱도 추가 개발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6-11-16 17:42:08 김나인 기자

관세청 직원 '면세점 선정' 사전 정보 이용해 주식차익 챙겨

지난해 7월 서일 시내면세사업자 선정 당시 인가권을 쥔 관세청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사업자 선정 당일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관세청 직원 6~7명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확인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지만 검찰은 1년 동안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들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이 종목 주식을 매입했다. 지난해 7월 10일 관세청은 오후 5시가 넘어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지만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폭등하기 시작해 상한가(30%)를 기록하며 7만8000원에 마감했다. 이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7일 만에 22만500원까지 올랐다. 1주일 만에 3배 이상 뛴 것이다. 당시 비정상적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식 급등으로 정보유출 의혹이 제기됐으며 금융위 조사단이 조사에 나섰다. 관세청 직원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개인별 최대 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회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관세청의 심사 정보를 요청했으나 끝까지 무시해왔다. 관세청 직원을 통한 사전 정보 유출이 드러난 만큼 올해 12월 있을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1년 동안 해당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수사가 워낙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 처리가 늦어졌다"며 "직원들이 정보유출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아 사건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당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관련 내용을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시내면세사업자 선정에 대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연류 의혹도 제기된 상태에서 여전히 비공개를 주장하는 관세청의 태도에 국회에서는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한 상태다.

2016-11-16 17:40:03 김성현 기자

수능 끝나면 경찰 '청소년 특별단속' 시작…'부평,구월동' 집중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시행된다. 수능 시험 시간표는 오전 8시40분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 오후 5시40분까지 진행된다. 한편 수능이 끝나면 특별단속 점검이 있을 예정이다. 1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오는 17∼23일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 인천에서 가장 집중 점검될 곳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평동 문화·테마거리, 주안역 2030거리 등지의 술집,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유흥·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와 주류, 담배, 유해약물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심야에 취약지역을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설득, 귀가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능이 끝난 뒤 해방감을 느낀 청소년들이 비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역 상인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16-11-16 17:38:23 신정원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박근혜 길라임, 윤종신 "내 딸은 윤라임"―오상진 "길이 라임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