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4차 산업혁명의 꽃, 인공지능] 4. 인공지능 경쟁에 뒤쳐진 한국, 해법은?

한국형 인공지능이 일반에 첫 선을 보인다.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출발이 늦었던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여전히 뒤쳐진 상태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확보가 서비스 정밀도를 높여주기에 초기에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도주자가 충분한 데이터로 학습해 높은 성능을 확보한다면 후발주자의 추격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한국이 인공지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방법은 무엇일까. ◆첫 걸음 내딛은 한국형 인공지능… 갈 길은 멀다 오는 18일 한국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사람과 퀴즈대결을 펼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엑소브레인'은 EBS 장학퀴즈에 출연해 올해 장학퀴즈 왕중왕전에서 우승한 고교생 2명, 2016년 수능 만점자, 연예인 등 4명과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ETRI는 2013년부터 10년 기간 동안 엑소브레인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엑소브레인은 한국어 처리 기술, 지식 축적 기술, 질문 분석을 통한 단답형 질의응답 기술 등이 적용된 1단계(2013년 5월~2017년 2월) 개발 버전이다. 엑소브레인의 개발은 총 3단계로 구성됐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는 2단계 개발로 의료·특허·법률 등의 지식을 갖추고 인간을 보조하는 스마트 어드바이저로 만들 예정이다. 현재 왓슨이 이 단계에 있다. 마지막 3단계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여러 언어로 전문지식을 제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카에 엑소브레인이 탑재돼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하고 주행보조·길안내를 해주는 일도 가능해진다. 카레이싱 애니메이션 '사이버 포뮬러'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아스라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다. 콜센터에 배치돼 상담원 업무를 보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사람의 퀴즈대결은 이미 5년 전에 이뤄진 바 있다. IBM의 인공지능 왓슨은 2011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의 장수 퀴즈쇼 '제퍼디!'에서 인간 챔피언 두 명에게 완승을 거뒀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한발 늦은 셈이다. ◆기술, 예산, 인력 모두 부족… 규제도 발목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은 미국의 75% 수준이다. 차세대 로봇 분야에서 선도 국가와의 기술력 격차는 2년으로 평가된다. 현실적인 격차는 더욱 크다. 엑소브레인 개발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1070억원이다. 이는 미국의 한 연구진이 받은 투자금 절반에도 못 미친다.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MIT)에서 인공지능 '지보'를 개발한 연구진은 2억2000만 달러(약 2500억원) 넘는 투자금을 유치했다. 자율주행에서도 ETRI의 예산은 연 40억원이지만, 올 초 미국 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에 10년간 4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보유한 특허 역시 주요 국가 대비 부족했다. 미국·일본·한국·국제특허(PCT)에 등록된 인공지능 관련 특허 1만1613건 가운데 한국인이 보유한 특허는 306건으로 3%에 불과하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내 54개 인공지능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가운데 91%는 연구인력이 50명 미만이었다. 10명 이내도 46%나 된다. 그나마도 정부과제에 의존하는 비율이 68%였고 연구소와 대학의 82%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체·민간 과제만 수행하는 곳은 3곳에 그쳤다. 바로바로 성과를 제출해야 하는 정부과제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지다보니 인지컴퓨팅 등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이지만 대규모·장기 연구가 필요한 기초연구분야 개발은 더디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성엽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정부나 조직 수장의 임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량적인 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며 "우리에게는 충분한 인력도 자원도, 원천기술도 없는 만큼 최소 10년 이상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선도국과의 격차가 지능형 소프트웨어는 3.5년이지만 뇌과학은 7.8년"이라며 "기초 분야에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규제도 문제다. 이경일 지능정보산업포럼 회장은 "인공지능(AI)을 훈련하려면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이 빅데이터는 결국 개인정보이기에 딥러닝을 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는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공익을 위해 기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데이터들이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에 쓰이는 만큼 한국도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MG::20161116000131.png::C::480::IBM의 인공지능 왓슨은 2011년 미국 퀴즈 프로그램 '제퍼디!'에 참가해 인간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IBM}!]

2016-11-17 18:38:57 오세성 기자

'최순실 특검법ㆍ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ㆍ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됐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의 특검법 표결은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집계됐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 승인 하에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은 표결에서 찬성 210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됐다. 국정조사특위는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조사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타 조항'에서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순실 씨를 비롯한 현 정부 실세 등도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6-11-17 18:29:35 이창원 기자

'이 시국에'...지방의회, 의정수당 슬그머니 올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에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주민들의 뜻을 살피지 않은 이번 인상이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우선 청주시의회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3% 인상하는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주시의회 의정비는 2017년 4249만원(의정 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929만원)으로 2014년 대비 190만원(월정수당 190만원)이 인상된다. 앞서 청주시의회 의정비는 지난해와 올해도 각각 1.6%, 3.8%를 인상한 바 있다. 충북 진천군의회ㆍ음성군의회ㆍ증평군의회 등도 의정수당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강원도 동해시의회ㆍ양양군의회 역시 내년도 월정수당을 3% 인상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경기도 용인시의회ㆍ수원시의회도 내년도 월정수당을 각각 2.9%, 1.9% 올리기로 하는 등 전국 상당수의 지방의회는 수당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광역의회 역시 의정비 인상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해 3%를 올리기로 했으며 충남도의회도 월정수당을 312만원에서 317만2000원으로 올리는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조례가 의결되면 충남도의원의 의정비는 5544만원에서 5606만4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한편 월정수당을 이미 대폭 올려 내년에 수당을 인상하지 못하는 의회도 있다.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13.6%를 인상한 충북도의회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동결했다. 사실상 2014년에 4년치를 한꺼번에 올려 놓은 것이다. 경기도의회 의정비 역시 이미 지방자치법이 정한 광역의회 의정비의 상한액인 6321만원으로 내년에도 유지된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와 의정수당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월정수당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동안에는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의식해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며 수당 인상을 조절해왔다.

2016-11-17 18:18:53 이창원 기자

수능 예상 등급컷, 오후 공개…전문가 "낮아질 듯"

수능 예상 등급컷이 오늘 오후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낮아질 것'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문이과 모두 수학이 6·9월 모의평가 수준보다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권 변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9번, 30번 문제가 어렵게 출제돼 등급 커트라인이 전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이날 수능 출제위원장 정진갑 계명대 교수는 이날 출제방향 브리핑에서 "적정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6월과 9월 모의평가 난이도와 유사하게 출제했다"며 "오류없는 문항과 난이도 분포에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2016-11-17 18:12:23 온라인뉴스팀 기자

수능 끝, '외모 관리' 돌입… 누가 어느 대학에 갔다더라 비교 NO!

수능 끝, '외모 관리' 돌입… 누가 어느 대학에 갔다더라 비교 NO!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함이 끝났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한 만큼 수험생들 마다 하고 싶은 것들도 있을 것이다. 이에 발맞춰 유통업계와 패션, 레저업계들도 수험생들을 위한 이벤트들을 마련했으니 공부하느라 지친 수험생이라면 누려 보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으니 바로 외모관리다. 교복 브랜드 스마트학생복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수험생(1,417명)을 상대로 "수능 후 가장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에 45%가 외모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이후 이어질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그동안 학업과 교칙에 얽매여 마음껏 개성을 발휘하지 못 했던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염색, 다이어트, 성형 등을 하겠다고 밝힌것이다. 또한 놀고, 먹고, 잠자기 등 휴식 시간을 갖겠다는 학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수능 후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응답자(1,417명) 60% 이상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누구는 어느 대학 갔다더라'라는 말을 가장 듣기 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뭐 할 거니?', '시험 잘 봤니?'등을 듣기 싫어하는 말로 조사됐다.

2016-11-17 18:10:11 최규춘 기자

카카오 "모바일·PC 경계 허무는 게임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카카오가 17일 게임 전용 공간 '카카오게임별'을 최초 공개했다.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부사장)는 지스타 2016에서 '카카오게임 신규 플랫폼 소개 행사'를 열고 카카오톡에 게임 전용 탭 카카오게임별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남궁훈 대표는 "한 달 동안 카카오톡 사용자는 4900만명, 카카오게임 이용자는 2000만명"이라며 "카카오톡은 플랫폼적인 가능성을 충분히 가졌다"고 말했다. 카카오게임별은 카카오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혜택과 개인 맞춤형 게임 콘텐츠로 채워진다. 이용자가 카카오톡 설정 메뉴에서 직접 탭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옵트인 방식으로 제공되며 카카오게임별을 이용하면 '경험치'를 획득하고 '레벨업'도 가능하다. 카카오게임을 많이 사용할수록 혜택을 주는 VIP 시스템인 셈이다. 특정 레벨을 달성한 이용자에게는 한정판 카카오프렌즈 이모티콘, 게임 아이템, 현물 럭키박스 등을 증정한다. 게임 탭 전용 미니게임도 추가된다. 카카오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미니게임을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웹 기반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게임 관련 정보를 지인과 공유할 수 있고 주목도가 높은 영역에 파트너사들의 게임 메이킹 필름, 사전예약 등의 정보도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게임별은 연내 안드로이드 버전 카카오톡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iOS 버전 업데이트는 내년 1월로 계획됐다. PC기반 모바일게임 포털 '별(가칭)' 프로토타입도 공개됐다. 카카오는 PC용 모바일 앱 플레이어 전문기업 듀오디안 온라인 테크놀로지와 협력해 게임 검색·에뮬레이터 기능이 담긴 서비스로 구축하고 있다. PC에서 모바일게임을 즐기도록 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는 통합 게임포털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분기 윈도 OS 버전을 선보이고 연내 맥 OS 버전도 출시할 계획이다. 남궁훈 대표는 "카카오게임별과 별을 통해 모바일과 PC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게임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게임 마케팅 채널로서 파트너사의 실질적인 매출 성장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6-11-17 18:09:59 오세성 기자

지스타 2016, 첨단기술의 각축장으로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게임박람회 '지스타 2016'이 막을 열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지스타에선 가상현실 관련 첨단 기술들이 연이어 등장했다. 유명 VR기기 '바이브'를 생산하는 대만의 HTC는 이번 지스타에서 HTC 바이브의 국내 출시 계획을 밝혔다. 지난 4월 세계 시장에 출시된 바이브는 PC에 연동해 사용하는 VR기기다. 현존하는 제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스마트폰용 VR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와 달리 카메라 탑재 HMD, 무선 컨트롤러 등이 포함된다. 자리에 앉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움직이며 체험하는 룸 스케일 무브먼트 제품이다. 현재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VR 게임분야의 6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HTC는 그간 한국 시장에 바이브를 출시하기 위해 전파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7월 HTC의 칼 랜 이사는 "한국에서 전파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파 인증은 전자기기가 전파 환경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검사하는 과정으로, 이 인증을 받은 기기만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다. HTC 바이브는 지난 10월 전파 인증을 획득했다. 바이브의 전파인증을 획득한 HTC는 유통사로 제이씨현시스템을 선택하고 공식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컨트롤러, HMD 등을 모두 갖춘 바이브 가격은 125만원이다. 지스타 현장을 찾은 레이먼드 파오 HTC 아시아 태평양 지역 VR부문 부사장은 "바이브는 세계 최고의 VR시스템"이라며 "이번 공식 출시로 게임 강국인 한국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브는 공식 홈페이지와 옥션, G마켓,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HTC는 내달까지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더갤러리에피소드1: 콜오브더스타시드'·'좀비트레이닝시뮬레이터' 등 번들게임 2종을 제공하고 1년 무상 AS도 지원할 예정이다. HTC는 바이브의 원활한 구동이 가능한 PC의 가격까지 감안할 경우 소비자가 300만원 가까이 지출해야 하기에 상업용 바이브를 판매해 'VR방'으로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한발 앞서 VR 기기를 선보인 소니(SIEK)는 지스타에 체험존을 꾸리며 제품 홍보에 나섰다. 소니는 자사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4(PS4)에 호환되는 'PS VR'을 지난달 국내 출시했다. PS4와 PS VR까지 구매하더라도 100만원 수준이어서 바이브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낮다. 기존 제품군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어지럼증도 상당부분 개선했다는 평가다. SIEK는 지스타 2016에 발매 예정 타이틀 18종을 포함한 총 41종의 타이틀을 선보이며 다양한 콘텐츠 라인업을 자랑했다. 유통 물량이 부족해 구할 수 없었던 PS VR, PS4 Pro 등의 현장 판매도 진행했다. 현재 230개 회사와 협약을 맺은 SIEK는 연내 50종의 타이틀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안도 테츠야 SIEK 대표는 "지난해 지스타에 왔는데 부스에서 게임에 몰입하는 유저들을 보고 감동받아 한국에 가장 먼저 PS VR을 출시했다"며 "벌써 1년이 지나 지스타에서 PS VR로 인사하게 돼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글은 머신러닝 기반의 비전봇을 선보였다. 머신러닝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AI)의 일종이다. 비전봇은 카메라로 인식한 영상을 스스로 판단한다. 사람이 얼굴을 보여줄 경우 영상을 분석해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안경을 들이밀 경우 '사람의 행동', '안경' 이라고 판단한다. 사람의 표정까지 분석하기에 사람이 웃음을 지으면 이를 인식하고 가까이 다가오기도 한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영상을 스스로 분석하는 비전봇 API를 활용할 경우 인터넷에 유통되는 음란 동영상을 단속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국내에는 아직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6-11-17 18:09:27 오세성 기자

'김민희와 불륜설' 홍상수 감독, 이혼 조정신청…현재 근황은?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홍상수 감독이 부인과 이혼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은 지난 9일 서울가정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로, 양측이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해야한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불륜설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7월 명예 그랑프리를 수상하고 회고전이 열렸던 프랑스 마르세유 영화제 참석을 마지막으로, 특별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2016-11-17 18:08:30 신정원 기자

박 대통령 수사 내주에나...법조계 "늦어도 상관없다"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가 오는 19~20일 법원에 넘어갈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최씨의 추가 혐의 조사와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법조계의 입장이 나왔다. 17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맡아온 수사는 더욱 강화돼 특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입증을 한다 해도 결국 기소는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명섭 통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어차피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검사들이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하는 데까지 하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엮일 것"이라며 "다만 현재 청와대가 검찰 조사를 미루는 것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늘어질수록 현 난국을 타개하기는 어려워진다. 검찰도 사활이 걸린 만큼 최대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16일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서면조사 주장과 함께 조사 일정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최씨의 기소일이 다가오는 만큼 대통령 수사 준비에 총력을 다했으나 결국 대통령 수사는 최씨의 기소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최씨의 기소결과를 보고 명확한 혐의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최씨의 기소 전까지는 검찰의 질문을 가늠하기 어렵다. 대응 없이 답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시간을 끌면 정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대책 없이 조사에 임하면 대통령의 책임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씨의 기소가 끝난 후 이른 시일 내로 조사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가 기소가 된 후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혐의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확실한 혐의로만 우선 최씨를 기소한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대통령의 조사 없이는 최씨의 혐의가 완성 되지 않지만 추가 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얼마든지 혐의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혐의의 추가는 형이 확정된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새로운 기소를 할 수도 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택지가 많은 것이다. 또 특검팀이 꾸려진 이후에는 이번 수사의 책임 자체가 특검팀에 있기 때문에 여론이 납득할만한 혐의한 입증해도 검찰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검찰측도 이번 주말까지는 대통령 조사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조사 일정에서는 어쩔 수 없다면서도 조사 방식은 '대면조사'를 고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말까지는 물리적으로 힘들다. 대통령이 성실히 수사받겠다고 발표한 것을 전제로 준비를 했지만 다음 주 까지 기다려보겠다"며 "조사는 대면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측도 "내주 중으로 대통령 조사 이뤄지게 협조하겠다"며 이번 주에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됐다. 참고인의 경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참고인 취소'로 수사가 무마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전환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대답을 회피했었다. 사실상 검찰 조사 중에 피의자 신분은 없을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결국 특검 이후 입증된 박 대통령의 혐의가 박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 특검팀 후보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국정원의 대선·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으로 인해 사퇴했었다. 박 대통령과는 악연이다.

2016-11-17 17:52:5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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