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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선거법 위반 서영교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4·13 총선 때 지역구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영교 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29일 열린 서영교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서 의원은 서울 중랑갑에 출마해 지난 4월 10일 선거 연설에서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고 한다"는 잘못된 사실을 말해 고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민 후보는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번째로 전과가 많았다. 그러나 전국 후보 중에서 두번째로 많지는 않다. 검찰은 "유권자들이 의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전과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전국에서 전과가 두번째로 많다는 발언을 들었을 때 유권자들은 이를 총선 후보자 중 두번째로 많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라며 "연설 과정 중 언급된 것이고 기사도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고발은 취하됐으나 검찰은 서 의원을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기소 이유로 "서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말했는지보다는 실제 발언을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들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 변호인은 "상대가 전과가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얘기한 것"이라며 "정확히 몇 위에 해당한다는 세부적인 면이 모집단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겠으나 발언이 전체적으로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변론했다. "유세장에서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허위사실 적시 인식도 없는 의견 표명"이라고도 했다. 서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고, 큰 득표율로 당선됐기 때문에 유포할 이유도 없었다"며 "상대 후보 전과에 대해 전에 얘기한 적 없으나 정권 교체, 분당 등에 대한 생각이 큰 와중에 민 후보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니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2016-11-29 15:54: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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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기환 피의자 신분 소환...정계로 수사 확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정관계로 수사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전일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추가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첫 수사대상이 현 전 수석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공사 유치와 자금조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사이에 뭉칫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돈의 대가성 입증단계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청와대 재임 시절 포스코건설 대표를 만난 후 엘시티 사업이 날개를 달았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시티의 자금조달에 부산은행 고위층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그 시작은 부산은행이 PF약정 인전인 지난해 1월 자금난에 시달리는 엘시티 측에 '브릿지론' 명목으로 3800억원을 지원한 배경부터 살피는 것이다. 이 과정에 이 회장이 한 달 곗돈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친목계를 최순실씨와 함께 하며 최씨를 로비 창구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별보좌관도 다시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특혜성 인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전 보좌관을 상대로 2008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엘시티에서 일하면서 맡은 역할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 동안 부산시는 엘시티 부지 용도를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했다. 60m로 제한된 건물 높이도 101층까지 확대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교통영향평가 역시 약식으로 끝냈다. 심지어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주변 도로를 확장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 친박 중진 새누리당의 의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현재 정관계 고위관료의 개입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현재 압수된 자료를 분석 중이다.

2016-11-29 15:42:4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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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계속해서 탄핵 추진"·정진석 "탄핵 일정 원점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입장을 전했다. 29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촛불의 민심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버리는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또 넘겼다"며 "대통령이 스스로의 책임이나 퇴진 일정은 밝히지 않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여야로 구성된 국회에서 현재 야당과 여당 지도부 간에 어떠한 합의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한 퉁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꼼수 정치를 규탄하며 야(野) 3당과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담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고 야당에 요구했다. 정진석 의원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초연하게 모든걸 내려 놓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자신의 퇴진 요구에 대한 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평가.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서 다 결정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2016-11-29 15:38:55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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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우리동네 작은 기업 박람회' 개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8일 자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바른ICT 청소년프로젝트'의 결과발표회인 '우리 동네 작은 기업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2009년부터 '바른ICT 청소년프로젝트'를 열어 청소년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등 스마트 미디어를 과다 사용하는 문제를 예방, 개선하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창업도 지원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사회적 협동조합 자바르떼와 함께 지난 9개월 동안 프로젝트에 참여한 6개 그룹 청소년들의 특성화 분야에 맞춘 사회적 기업을 기획, 사업화할 수 있도록 코칭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바른ICT 청소년프로젝트에 참여한 6개 팀 중 3개팀인 '달달한 언니들', '프롬제주', '노아 FC'가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미래부 장관상을 받았던 2개 팀인 '꾸마달'과 '달달한 오빠들'은 최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창업해 행사에 참여했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 CR전략실장은 "바른ICT 청소년 프로젝트는 SK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왔다"며 "올해는 그 성과로 지난해 참여했던 2개 그룹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 행사에 참여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미래부의 '스마트쉼 문화 운동본부 출범식'이 함께 열렸다.

2016-11-29 15:36:1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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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쪽방주민 일자리 위한 '자활작업장' 2개 신규 개설

서울시는 동대문과 동자동쪽방촌에 '카페'와 '특허바은 조립식 가구 마감 포장 공방'을 열어 주민들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다고 29일 밝혔다. 동대문쪽방촌에 새로 개업하는 '너나들이·커피방'은 쪽방주민의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6월4일 서울시가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에 쪽방촌 주민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요식업 관련 창업지원을 요청하여 추진됐다. 너나들이·커피방 1호점(창신점)은 종로구동대문쪽방상담소 1층에 위치한 11.5㎡ 규모의 컴퓨터실을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조성했다. 참여 주민은 4명이다. 주요 고객은 인근 동대문 문구완구거리와 신발상가 상인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벽 장사를 주로 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음료와 토스트 메뉴(부리토스트)를 배달 판매할 예정이다. 12월 중순에는 동자동쪽방촌에 주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조립식 가구 포장 공방'이 문을 연다. 서울시는 담음(대표 신창수)과 협업해 주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하루의 실적금을 받는 '주민 사랑·놀이터 같은 작업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엄의식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이번에 오픈하는 2개의 자활사업장은 사업아이템과 사후 경영지원까지 쪽방촌 주민 맞춤형으로 기획했다"며 "앞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29 15:26:0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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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구글 포토와 구글 번역에 AI 기술 선보여

구글코리아가 29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구글 포토'와 '구글 번역'의 발전을 소개했다. 2015년 5월 출시된 사진 관리 서비스 구글 포토는 클라우드에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하고 어느 기기에서나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용량 사진 저장을 무료로 할 수 있지만 과거에 필름을 이용해 촬영·인화한 사진을 보관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글은 종이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로 손상 없이 옮길 수 있는 '포토스캐너' 앱을 선보였다. 포토스캐너는 사진을 촬영·스캔할 때 생기는 반사광을 제거해 고화질 사본을 만들어주는 독립형 앱이다.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 사진의 가장자리를 파악하고 수평이 맞도록 회전시켜준다. 이렇게 만든 디지털 사진은 구글 포토에 등록된다. 구글 포토는 머신러닝과 AI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이미지 내용을 인식하고 태그를 달아 분류해준다. 제임스 갤러거 구글 포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각 지역의 랜드마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으로 학습시켰다"며 "이렇게 촬영한 사진은 자동적으로 태그가 붙고 그룹으로 분류돼 '바다', '결혼' 등 키워드를 검색하면 바로 모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출시 10년을 맞은 구글 번역에도 AI가 적용됐다. 구글 번역은 현재 세계 5억 명 이상이 매일 1000억 회 이상 사용한다. 103개 언어를 지원하는데 이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세계인구 99%의 언어들이다. 온라인 콘텐츠의 50% 이상은 영어로 작성됐지만 세계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 인구는 20%에 불과하다. 구글은 이 점에 주목해 번역 서비스 향상에 힘을 쏟아왔다. 이날 구글은 최근 도입한 '구글 신경망 기계번역(GNMT)'에 대해 발표했다. GNMT 기술은 단어와 구문 단위로 번역하던 기존 구글 번역과 달리 전체 문장을 하나의 번역 단위로 간주해 번역한다. 번역이 정확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품질에도 개선이 많았다. 현재 GNMT 기술이 적용된 언어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터키어 등의 8개 언어 조합이다. 버락 투로프스키 구글 번역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총괄은 "GNMT 기술 적용 후 번역 오류가 55~85%가량 감소했다"며 "머신러닝으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수록 더 정교한 번역을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사용자의 언어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6-11-29 15:17:56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