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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동정책, 여성 및 장년층 활동지원·혁신 중소기업 확산에 맞춰야"

제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앞에 놓인 노동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장년층 노동시장 활동 지원·혁신중소기업 확산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Mega trend)를 진단하고 향후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노동시장 전략연구회는 올 4월부터 이달까지 8개월 간 고용·노동·경제·산업·복지 분야 등 54명의 전문가가 모여 5개 분과별로 고용노동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와 정책방향 논의를 추진해왔다. 먼저 '일의 미래와 노동시장' 분과에서는 기술혁신에 따른 일의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분과는 앞으로 기술이 인간의 '두뇌'를 대체함으로써 에 따라 인공지능(AI)에 의한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최고급 숙련과 저숙련의 이중구조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산업화 시대의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규범이 여전하고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전략' 분과는 노동력 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 측면에서 여성·장년·외국인력 대상별 고용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분과 위원들은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낳으면 지원하는 정책'에서 '낳고 싶은 사회조성'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고용·복지·교육 정책이 정합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여성 근로자의 생애맞춤형 지원제도를 확립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근로자가 아닌 기업 주도로 활용할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년층의 활기찬 노동시장 활동 지원을 위해 일자리 진입에 관한 장벽은 낮추되, 진입 후 갱신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높이는 정책으로의 방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정주형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친화형 사회안전망' 분과에서는 '소득격차·고용불안 심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주제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EITC 등 고용·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수준인상을 통한 보장성 강화와 훈련참여 등에 대한 재취업 촉진 기능(Activation)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중심 경제운영' 분과는 '일자리 중심 산업·경제 운영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조선업 등 주력산업 상황을 분석하고, 고용친화적인 고용친화적인 기업·산업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쟁단위로서 중소기업 성장경로를 구축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선도 중소기업을 육성, 혁신모델을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은 이미 우리 노동시장에 지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제도에 머물러 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61214000043.jpg::C::480::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12-14 14:33:1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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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α' 두고 총력전 시작한 與 친박-비박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직격탄을 맞고 이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책임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비박계는 친박계 중심의 당 지도부의 사퇴와 친박계 의원들의 탈당을 통한 당 쇄신을 주장하며 이들이 '버티기'를 시도할 경우 분당(分黨)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반면, 친박계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며 비박계의 탈당을 촉구하고 있으며 '출당 조치를 해야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계파 전쟁'의 1차전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친박계에서는 정우택 원내대표-이현재 정책위의장을, 비박계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김세연 정책위의장을 후보로 추대했다. 이번 경선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이정현 대표가 사퇴를 공언한 만큼 임시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할 가능성이 높아 각 계파는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총력전을 시작했다. 친박계가 원내대표직을 가져갈 경우 비박계가, 비박계가 가져갈 경우 친박계가 탈당 또는 출당하며 분당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계파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음에도 어느 한 쪽도 탈당을 통한 신당 창당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의 '재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의 회계보고내역'에 따르면 2015년 회계 기준 새누리당의 재산은 565억원(토지 165억원·건물 78억원·현금 155억원·임차보증금 143억원 등)이다. 여기에 당비와 국가보조금 등 연간 수입액은 750억원(이월액 215억원·중앙당 국고보조금 195억원·당비 114억원 등)을 합치면 새누리당의 재산은 총 1300억원 정도이며, 토지가액 등에 공시지가가 아닌 현 시세를 적용할 경우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신당 창당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거액이 든다"라며 "(당 재산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으로 가더라도 세력을 모으는 과정에서 (당 재산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에 따르면 당을 해산하게 될 경우 상임전국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당의 재산과 부채를 청산하게 되지만, 탈당의 경우 당의 재산을 요구할 권리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 게다가 탈당 시 지역구 당원들의 설득도 큰 부담으로 작용해 각 계파들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선뜻 먼저 탈당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 계파들은 '혁신과통합보수연합'(친박계)·'비상시국위'(비박계) 등 공식모임을 만들어 세를 규합하고 있지만, 계파당 인원은 35~50명 내외로 추정돼 중간지대의 40~50명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탈당 승부수를 띄울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교섭단체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해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6-12-14 14:26:23 이창원 기자
서울시, 3명 이상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내년부터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하수도사용료 20%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7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량 20%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15일부터 서울시내 424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만3000여 가구가 연 평균 2만4000원 정도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30억 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가구구성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이나 이혼·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재혼을 통해 새롭게 다자녀가구를 구성하게 된 경우 등도 모두 감면대상으로 포함했다. 기존 월 10㎥까지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도 중복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대상 다자녀가구는 12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세대주 성명/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가구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감면 신청서 양식상의 주민등록 정보조회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신청 즉시 동주민센터 직원이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를 통해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2016-12-14 14:24:03 김성현 기자
서울시, 세금 고액 체납자 신고시민에 1800만원 지급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통해 세금 고액 체납자 신고시민에게 포상금 지급하게 됐다. 고액·상습 체납자인 최모씨와 김모씨를 신고한 시민 2인으로서 포상금 규모는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1371만3620원, 430만 6660원이다. 약 1800만 원 규모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제보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최씨(체납 규모 1억2400만원)와 김씨(체납 규모 2900만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예고 등을 통해 총 1억5300만원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했다. 최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위장 전입으로 추적을 따돌린 채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택수사에서 현금 8000만원과 고급시계 등을 즉시 압류했다. 김씨의 경우에는 세금체납 중에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호화롭게 동거생활을 해왔다. 고급 명품시계 9점과 기타 동산을 압류했다. 한편 2014년부터 운영된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시민 제보는 총 25건이다. 이 가운데 12건이 조사 중이었고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는 시민이 전화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 → 은닉재산 TF팀에서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 완료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 순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2016-12-14 14:22:0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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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결혼했어요' PD "정혜성, 공명과 커플 원한다고 여러번 강조"

정혜성, 공명 커플의 섭외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졌다. MBC 허항 PD는 14일 오후 서울 상암 MBC 사옥에서 열린 '우리 결혼했어요' 기자간담회에서 정혜성-공명 커플에 대해 "'내 귀에 캔디'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난 적이 있는 커플인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매칭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 정혜성 씨를 추천을 받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 미팅을 해보니 정말 사랑스럽고 PD로서 탐나는 캐릭터였다"라며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솔직하게 '공명 씨랑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형이 공명 씨라고 세 번이나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허 PD는 "그래서 공명 씨를 만나보니 이 친구도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는 친구더라. 그렇다면 이왕이면 한 쪽이 정말 꽂혀있는 커플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라며 "호기심 반 도전 반이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리얼한 커플이다. 실제 감정이 있는 커플이기 때문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리얼리티가 정말 많이 느껴졌고, 한 쪽이 호감을 가지고 있을 때 방송을 떠나서 현실 커플 같은 간질간질한 리얼리티가 많이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결혼했어요'는 가상 부부들의 결혼 생활을 다루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현재 슬리피와 이국주, 최태준과 윤보미, 공명과 정혜성 총 세 커플이 출연 중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55분 방송.

2016-12-14 14:20:05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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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임명 전부터 진료"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씨는 "(자문의) 임명장은 8월에 받았지만 그 전부터 자문의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진료를 봤다"고 밝혔다. 김 씨는 14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문의로 공식 위촉되기 전부터 "주로 관저에서 진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차움의원에 근무할 당시 최순실·최순득 자매의 진료를 해왔으며, 취임 전후 박 대통령에게 최씨 자매 이름으로 영양주사 등을 처방했다. 또한 최근 보건당국 조사 결과 박 대통령 당선 후에도 외부에서 최순득 씨 이름으로 주사제를 처방한 뒤 청와대로 반입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독대진료 의혹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서창석 주치의가 왔을 때는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었지만, 그 전에는 기록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적 있더라"고 말했다. 초기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은 "김 씨가 진료할 때 배석한 적 없었다"면서, 김 씨가 독대진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당시 저녁에 누가 들어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김 씨는 우리 쪽에서 추천하지 않았지만 이미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된 상황이었다. 김 씨가 이미 이전부터 진료를 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6-12-14 14:18:0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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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만족도' 전년대비 상승, 2년 연속 80점 넘겨

서울시는 2006년 버스 만족도 조사를 시작한 지 10년째인 지난해 첫 80점을 넘은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지난해대비 0.7점 상승한 80.79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6년 서울 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내버스 80.79점, 마을버스 79.35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70점, 1.77점 상승했다. 공항버스는 87.01점으로 1.18점 감소했다. 시는 200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별로 만 15세 이상, 6개월 이상 버스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약 2만2000명의 승객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1만3000명, 마을버스 8000명, 공항버스 700명)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신뢰성 크게 4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부문별로 보면 시내·마을·공항버스 모두 쾌적성 > 신뢰성 > 편리성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성은 부문별 고득점 순에서는 밀려났지만 시내·마을·공항버스 모두에서 작년 대비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마을버스는 쾌적성, 신뢰성 부문에서 각각 3점 이상 올라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내버스도 편리성, 안전성, 신뢰성 부문이 전년 보다 1점 이상 상승했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항목을 집중 보완할 계획이다.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는 시내·마을·공항버스 모두 상승했지만 시내버스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난폭운전금지 등 버스 안전운행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BIT' 시범설치를 통해 이용시민들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승객 승차 확인 후 운행', '교통법규 준수' 등 운전자 교육도 보강 실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승객 승하차시 안전 확보, 운수종사자 정기 친절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버스 서비스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낮은 부분과 시민들의 개선요구 사항을 중점 관리하여 버스 서비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4 14:12:37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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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승마협회 감사 결과 발표…'특혜' 정유라 징계 요구

대한승마협회가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국가대표 선발 및 훈련을 위해 허위 서류를 생산하는 등 조직적인 지원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시행한 대한승마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승마협회 감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15일간 승마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상의 관계 규정 위반 여부 및 정유라 선수의 국가대표 훈련 내용 허위 여부,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실시됐다. 감사한 문체부는 규정 위반, 허위문서 발급 등을 한 관련자는 물론 정유라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유라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승마협회는 그 해 6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심판 선정을 의결한 제 3차 이사회 내용에 대해 대회 공정성을 위해 보안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정작 심판섭외 담당자와 심판이사는 보안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결국 대표 선발전 심판에 대한 정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승마협회 직원에게 유출됐다. 승마협회는 정유라의 국가대표 훈련 보고서도 부실하게 작성했다. 2014년, 2015년 정유라의 국가대표 훈련보고서는 제출기한 초과, 훈련장소·책임자 등 주요 내용 누락, 선수서명 불일치 등으로 체육회 국가대표훈련관리지침을 위반했다. 문체부는 정유라의 국가대표 훈련보고서를 실제 내용에 따라 다시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유라가 청담고에 재학하던 2013년에도 승마협회의 불법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승마협회가 2013년 3월 31일 청담고로 발송한 국가대표선수 시간 할애 요청은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년 3월 24일∼6월 30일)을 이유로 작성됐지만, 실제 해당 기간에는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없었다. 승마협회 직원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상사의 지시로 허위문서를 발급·발송했다. 또 승마협회 김모 전무는 정유라를 위해 봉사활동 내용과 시간을 적지 않은 '백지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이에 정유라는 5건, 40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았다. 2014년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 장소도 정유라 때문에 임의로 변경됐다. 승마경기장 변경은 당시 조직위원회인 제주도가 대회 개최 4개월 전까지 체육회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승마협회는 제주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최지 변경을 요청했고, 체육회는 전국체전 8일 전에 이를 승인해 전국체전 규정을 위반했다. 승마협회가 1단계 최대 50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한승마협회 중장기로드맵'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추진한 사실도 적발됐다. 삼성이 후원한 이 사업은 2015년 6월 승마협회 김모 전무가 지시에 따라 박 모 전 전무가 초안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승마협회와 마사회 승마진흥원가 보완했다. 당시 삼성은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에 파견할 선수와 준비단장 등을 추천해달라고 협회에 요청했고, 협회는 마장마술 10여 명, 장애물 10여 명의 선수를 추천했다. 마장마술 선수 명단에는 정유라가 포함돼 있다. 독일 전지훈련 준비단장으로는 박모 마사회 감독을 추천했다. 이 사업은 공문이 발송되고, 박 감독이 독일로 파견을 가는 등 실제로 집행이 진행되고 있었다. 승마협회가 2015년 8월 7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선발 규정을 임의로 개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협회는 '선발전 3회 실시한 성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에서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한 경우 선발전을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체육회 규정은 직전 개정일(2015년 2월 24일) 이후 1년 이상 지나야 개정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재개정하려면 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특정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허위문서 발급 등을 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특정 감사 결과 자료는 특검에 제출해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또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가 확인된 정유라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대한체육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2016-12-14 14:02:07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