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통해 세금 고액 체납자 신고시민에게 포상금 지급하게 됐다.

고액·상습 체납자인 최모씨와 김모씨를 신고한 시민 2인으로서 포상금 규모는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1371만3620원, 430만 6660원이다. 약 1800만 원 규모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제보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최씨(체납 규모 1억2400만원)와 김씨(체납 규모 2900만원)에게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예고 등을 통해 총 1억5300만원 세금 전액을 징수 완료했다.

최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위장 전입으로 추적을 따돌린 채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택수사에서 현금 8000만원과 고급시계 등을 즉시 압류했다. 김씨의 경우에는 세금체납 중에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호화롭게 동거생활을 해왔다. 고급 명품시계 9점과 기타 동산을 압류했다.

한편 2014년부터 운영된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시민 제보는 총 25건이다. 이 가운데 12건이 조사 중이었고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는 시민이 전화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 → 은닉재산 TF팀에서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 완료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 순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