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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 22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22일로 정했다. 이날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한다. 헌재는 20일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준비절차는 당사자들이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심리를 집중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본격 변론 전 예행 절차다. 사건이 복잡해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야 할 때 시행한다. 준비절차기일에는 통상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한다. 다만 헌재는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법원은 형소법 제68조에 따라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준비절차기일을 공개 여부도 관심을 끈다. 형소법 266조에 따르면, 준비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헌재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진행 방식도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의 경우에 준해 이뤄진다. 준비절차를 맡은 '수명재판관'들이 진행을 지휘하며 양쪽에 발언을 허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미진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석명권도 행사한다. 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이 정리되면 기일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때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고지한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준비절차기일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다시 지정한다. 준비절차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심판 지연에 영향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본격 심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다. 헌재는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한다.

2016-12-20 18:38: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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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김정미, 대한축구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 수상

'슈틸리케호 캡틴' 기성용(28, 스완지시티)과 베테랑 골키퍼 김정미(32, 현대제철)가 2016년을 빛낸 최고의 축구선수로 선정됐다. 기성용과 김정미는 2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6 대한축구협회(KFA)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 남녀부문에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선수 남자부문은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 투표 50%와 각 언론사 축구팀장 투표 50%의 비율을 반영해 수상자를 가렸으며, 여자부문은 기술위원들의 투표로 선정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올해의 남자 선수로 뽑혔던 기성용은 4년 만에 통산 세 번째 수상의 기쁨을 얻게 됐다. 더불어 손흥민(2014년·2015년)과 최다 수상 동률을 이뤘던 그는 이번 수상으로 남자부문 역대 최다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남녀 통틀어 최다 수상을 기록한 선수는 지소연(총 4회, 2010년·2011년·2013년·2014년)이다. 기성용은 올해 A매치 9경기에 출전하며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다. 팀의 구심점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는 평을 받으며 손흥민을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잉글랜드 스완지시티에서 뛰고 있는 그는 프리미어리그 일정 때문에 이날 행사에 참가하지 못해 아버지인 기영옥 광주FC 단장이 대리 수상했다. '올해의 선수' 여자부문 주인공 김정미는 센추리 클럽(A매치 100경기 이상 출전)에 가입한 베테랑 골키퍼로 이번이 첫 수상이다. 김정미는 올해 리우올림픽 최종예선에서 수비진을 이끌었고, WK리그에서도 소속팀의 4년 연속 통합우승에 크게 공헌했다. 2003년 6월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선수권대회를 통해 A매치에 데뷔했으며, 두 차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다섯 차례 아시안컵과 동아시안컵에 출전했다. '올해의 지도자'는 고려대의 첫 대학축구 U리그 우승을 지도한 서동원 감독과 올해 전국대회에서 3차례 우승한 강경여중의 조미희 감독이 수상했다. '올해의 영플레이어'에는 언남고등학교의 조영욱과 고려대학교의 박예은이 선정됐으며, '올해의 심판'에는 김종혁(남자 주심), 윤광렬(남자 부심), 박지영(여자 주심), 김경민(여자 부심)이 뽑혔다. 특별공헌상은 김병지, 김남일, 박희영이 받았고, 숨겨진 영웅을 선정한 '히든 히어로'에는 K3리그가 선정됐다. [2016 대한축구협회 시상식 부문별 수상자 명단] ▲ 올해의 선수상 = 기성용(스완지시티) 김정미(현대제철) ▲ 올해의 베스트골 = 손흥민(토트넘) ▲ 올해의 영플레이어상 = 조영욱(언남고) 박예은(고려대) ▲ 올해의 지도자상 = 서동원(고려대) 조미희(강경여중) ▲ 올해의 심판상 = 김종혁 박지영(이상 국제주심) 윤광열 김경민(이상 국제부심) ▲ 히든히어로상 = K3리그 ▲ 특별공헌상 = 김병지 김남일 박희영(이상 전 국가대표) ▲ 올해의 클럽 = 진주시여자어린이축구교실 오창SKKFC 수원영통구여성축구팀 넥센타이어 전북50대OB축구단 공릉60대실버부클럽 ▲ 공로패 = 故박말봉(전 창원시청 감독) 기영옥(광주FC단장) 김현주(SMC엔지니어링 대표) 이광덕(포천본부장) 이근호(제주) 이상운(OB축구회 이사) 최태원(대구축구협회 부회장)

2016-12-20 18:08:07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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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유승민, 공개 정견발표해야".. 비박계, 탈당 가능성 높아져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친박(친박근혜)계가 비박(비박근혜)계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비박계의 탈당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는 비박계가 추천하는 비대위원장을 세우고 전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20일 열린 의총에서 친박계는 유 전 원내대표의 당 통합과 쇄신을 위한 공개적인 정견발표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비박계는 비대위원장 추천을 요구해놓고 조건을 다는 것은 그동안 밝혔던 당 쇄신 의지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은 의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당 화합을 바탕으로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면 왜 거부하겠느냐"면서 "의원들은 그분(유승민 의원)이 당을 화합 쪽으로 이끌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도 "만약 비대위원장에 관심 있다면 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얘기해야 한다"면서 "의총에서는 유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안된다는 분위기가 더 많았다"고 전했다.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유 전 원내대표의 대선출마 포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도 밝힐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박계 권성동 의원은 "주류가 당 운영을 제대로 못해 국민적 질책이 쏟아졌기 때문에 비주류에 당권을 넘기는 게 당 통합을 이끄는 지름길"이라면서 "갑자기 유 의원으로부터 개혁 프로그램을 듣겠다는 것은 비주류에 위원장을 넘기겠다는 정 원내대표의 얘기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영철 의원도 "지금까지 비대위원장이 되려는 사람이나 거명된 인사가 자신을 '비대위원장으로 뽑아달라'고 얘기한 사례가 없다"면서 "유 의원이 어떠한 취지로 위원장이 되겠다는 것은 모두 알려진 사실인데 정견을 발표하는 것이야말로 사족을 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총에서 친박계가 사실상 유 전 원내대표에 대한 거부 입장을 드러내자 비박계는 이번 주중으로 집단탈당 여부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무성 전 대표와 심재철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비박계 의원 14명은 이날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마지막 요구였던 유승민 비대위원장 제안도 오늘 의총 논의 결과로 봤을 때 거부된 것으로 판단한다. 더는 친박(친박근혜)계의 불분명한 시간 끌기로 혼란이 계속돼선 안 된다"면서 "탈당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에 적극적으로 돌입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황영철 의원은 전했다. 탈당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20명 이상은 분명히 될 것이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박계는 21일 오전 유 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동을 열어 탈당 결의를 시도해볼 계획이다.

2016-12-20 17:38:0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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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양현종, KIA 잔류…1년 총액 22억 5000만 원

자유계약선수(FA) 투수 최대어 양현종(28)이 KIA 타이거즈에 잔류한다. KIA는 20일 오후 "FA 투수 양현종과 계약 기간 1년에 계약금 7억 5000만 원, 연봉 15억 원 등 총 22억 5000만 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현종은 올 시즌을 마친 뒤 FA 자격을 얻어 해외 진출을 추진했다. 양현종의 에이전트는 11월 말 일본으로 건너가 라쿠텐, 요코하마 등 복수의 구단과 협상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지난 9일 일본 현지 매체에서 "요코하마가 양현종을 영입한다"라고 보도함에 따라 일본 이적설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양현종은 지난 10일 해외 진출 포기를 선언하고, KIA에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협상에 나선 KIA와 양현종은 여러 가지 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1년 계약을 체결했다. 양현종은 계약을 마친 후 "내 자신을 KIA타이거즈와 나눠 생각해본 적이 없다. 해외리그 도전이 아니라면 당연히 KIA에 남을 거라 마음 먹었고, 여러 조건을 검토해 1년 계약을 맺었다"며 "내 결정을 믿고 따라준 아내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팬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 착실하게 몸을 만들어 올 해보다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2007년 KIA에 입단한 양현종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로 팀 좌완 최초 3년 연속 10승을 거뒀으며, 2007년부터 10시즌 동안 305경기에 등판해 87승(60패) 평균자책점 3.95를 기록 중이다. 올 시즌에는 31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200⅓이닝을 던져 10승(12패) 평균자책점 3.68 146탈삼진을 기록했다.

2016-12-20 17:17:43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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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되는 황교안 권한대행 교체 요구..국정불안정 책임 역풍 부담 '딜레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과정에서 황 권한대행의 교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탄핵 후 '총리까지 탄핵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 행사 등 적극적인 국정 개입과 '대통령 코스프레' 논란이 되면서 다시금 교체 요구가 이어지게 됐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처신'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권한대행으로서 안보와 경제문제를 통할하고 대내외에 안정감을 주는 행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만, 탄핵 대통령을 모셨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불요불급한 인사권 행사를 강행하고, 황제급 의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라"고 황 권한대행을 몰아 붙였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적 상황 때문에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많다. 그래서 이런 국정공백을 좀 더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겠나 하는 측면에서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국정공백을 메우고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황 권한대행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황 권한대행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적인 책임자이며 공범'이라며 황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를 연일 압박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대행은 마치 현 정권의 국정파탄과 최순실 국정농단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그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다"고 밝혔다. 이렇듯 황 권한대행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신중론'이다. 특히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을 경우 자칫 '정쟁(政爭)'으로 비춰져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촛불민심을 받아들여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마당에 (황교안) 총리 사퇴나 대통령의 즉각 퇴진까지 요구할 경우 국정이 더 혼란에 빠진다"며 박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탄핵까지의 분노와 불안이 이제 혼란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도권을) 민심에서 국회로 '바통 터치'해야 한다"며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은 황 총리에게 헌법 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의 교체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섣부른 판단과 결정을 유보하며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다만 그러면서도 황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 등이 재차 문제가 될 경우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과거 고건 총리는 탄핵을 슬퍼하며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황 권한대행은 탄핵을 기다렸다는 듯이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며 "(황 권한대행이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6-12-20 17:13:52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