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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특검은 '바이 크리스마스'...공휴일 없는 행보

성탄절에도 헌법재판소와 특검팀은 꽁꽁 얼어 붙어있었다. 특검은 성탄절 이브부터 주요 피의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내년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심리를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분주하기만 하다. 성탄절 당일인 25일 헌재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다수의 헌법연구원들이 오전부터 출근해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논의할 내용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본격적인 변론절차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다. 지난 22일 열린 1차 준비절차에서는 탄핵심판 쟁점을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압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심리를 위한 대통령과 국회가 신청한 증거목록 52개와 증인 29명을 유형별 소추 상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40분만에 종료된 1차 기일에 이어 2차에서도 준비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빠르게 3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마무리 한 후 내년 초에는 본격 변론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 대통령측도 헌재에 대해 대응 준비가 한창인 만큼 헌재가 예상한 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검찰의 최씨 사건 관련 수사기록은 2만페이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양측의 변론을 들은 후 법적 판단을 하는 일도 보통이 아니다. 양측이 신청한 29명의 증인 중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서는 채택을 확정했다. 나머지 26명은 검찰 수사기록과 비교해 채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치동 특검사무실도 성탄절을 잊기는 마찬가지다. 박영수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한 '최순실 특검팀'은 성탄절 이브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줄소환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전 10시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소환했으며,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최순실씨를 소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관련해서도 청와대 간호장교인 조여옥 대위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새벽까지 계속됐다. 특검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는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해 전일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를 계속했다.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이날 오후 소환해 추가적인 검찰이 규명한 문건 유출 47건 외에 추가적인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날 오후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은 알다시피 영장 발부 시점은 말 못해도 집행은 공개할 수 밖에 없다"며 "형 상태에서도 여전히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하면 어느 부분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과 압수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시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알다시피 영장 발부 시점은 말 못해도 집행은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6-12-25 16:58:0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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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탄절 출근해 탄핵심판 내년 초 변론 검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곧 준비작업을 마치고 본궤도에 오른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 다수의 헌법연구관들은 25일 오전 출근해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 논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절차 시작 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헌재는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심판 쟁점을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압축했다. 아울러 본격 심리를 위한 증인 신청을 받고 증거를 채택했다. 헌재는 2차 준비절차 기일 전까지 5가지 쟁점에 맞춰 양측의 증거·증인을 분류하고 무엇을 먼저 심리할지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차 기일에서 준비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면, 연내 3차 준비절차 기일을 추가로 열어 마무리한 뒤 내년 초 본격 변론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헌재는 1차 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에 소명을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을 2차 기일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도 연말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검찰과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있다. 검찰의 최씨 사건 관련 수사기록은 2만 쪽에 이른다. 헌재가 확보하는 분량과 내용에 따라 향후 변론절차에서 탄핵심판정으로 부를 증인의 윤곽도 드러나게 된다. 국회와 대통령 측은 모두 29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채택이 확정된 증인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이다. 이들을 제외한 26명은 헌재가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의 본격 변론 시작을 앞두고 재판관 9명 전원의 사무실과 일부 업무 공간에 최신 도·감청 방지설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2016-12-25 16:46:0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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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청 전성시대'..'원톱' 반기문과 '뜨는' 안희정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대선주자 후보들의 '비상(飛上)'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수 정당에 대한 여론이 돌아선 상황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반 총장은 현 정치 판도 변화의 중심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 총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 한 몸 불살라서라도 노력할 용의가 있다"며 사실상 대권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사실상의 대권 출마 입장 표명을 한 반 총장은 지난 리얼미터 12월 3주차 주중집계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탈환했다.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간 갈등으로 인한 분당(分黨) 싸움으로 여권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차기 대권주자 '원톱'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비박계가 새누리당 탈당 이후 신당을 창당하고 반 총장을 신당의 대권주자로 세우게 될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른바 '탈당 러시'가 가속화되며 원내 2당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탈당 러시' 과정에서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독보적인 여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 총장과 함께 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차기 대선주자 후보 중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활약이 눈에 띈다. 현재 야권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안 지사는 점차 외부 노출을 늘리면서 꾸준히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해와 설득'이라는 가치 하에 보수와 진보, 지역을 아우르는 '전문 직업 정치인'을 강조하며 공감대를 빠른 속도로 넓혀가면서, 경선이 시작되면 문 전 대표와 '서로가 서로에게' 페이스 메이커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반 총장을 향해 '기회주의 정치'·'신뢰할 수 없는 정치' 등 연일 날을 세우며 대립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여의도 국회 인근에 예비캠프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원내 2당인 새누리당도 충청권 인사가 장악하고 있다. 원내 수장 정우택 원내대표는 충북도지사를 지냈으며, 충북권에서만 4선째다. 또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충남 당진 출신으로 대전고를 졸업한 인사이며,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충북 보은 출신이며 청주고를 졸업했다. [!{IMG::20161225000119.jpg::C::480::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12-25 16:38:5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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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점차 대역전극' 삼성, SK 꺾고 단독 선두 도약

프로농구 서울 삼성이 19점 차 열세를 극복하고 크리스마스에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삼성은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6-2017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서울 SK와 원정 경기에서 71-66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최근 3연승을 거둔 삼성은 17승 6패를 기록하며 공동 1위였던 안양 KGC인삼공사(16승 6패)를 2위로 밀어내고 단독 1위가 됐다. 반면 6연패의 수렁에 빠진 SK는 공동 8위에서 단독 9위(7승 16패)로 한 계단 내려갔다. 삼성의 마이클 크레익과 리카르도 라틀리프는 이날 나란히 21득점 12리바운드씩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김태술 역시 10득점 6어시스트로 뒤를 탄탄히 받쳤다. SK는 테리코 화이트가 3점슛 6개를 포함해 29득점을 올렸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 부족으로 고전했다. 삼성은 1쿼터에 8-21로 뒤지는 등 전반 한때 19점 차로 크게 뒤지며 SK에 리드를 내줬다. 그러나 3쿼터부터 반격에 성공했다. 리카르도 라틀리프가 홀로 16점을 몰아치며 전세를 뒤집은 것. 라틀리프는 3쿼터에만 16점을 넣으며 SK의 3쿼터 팀 득점 14점보다 많은 점수를 올렸다. 3쿼터 막판에는 상대 파울을 얻어낸 크레익까지 득점에 성공하며 57-56으로 역전했다. 4쿼터에서는 한동안 양 팀 모두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종료 3분 32초를 남기고 임동섭이 골밑 득점으로 점수 차를 65-60으로 벌렸지만, 김민수와 화이트가 각각 자유투 1개와 3점 플레이에 성공하며 점수 차는 다시 1점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삼성은 종료 35초를 남기고 마이클 크레익의 자유투 2개로 다시 3점 차를 만들며 리드를 유지했다. SK는 김선형과 김민섭 등이 연달아 3점슛을 시도했지만 모두 림을 돌아나오면서 연패 탈출에 실패했다. 특히 SK는 4쿼터에 자유투 9개를 얻고도 4개 밖에 성공하지 못하며 역전의 기회를 잃었다. 삼성은 강력한 수비를 유지했다. 이어 종료 35.9초를 남긴 시점에서 크레익이 자유투 2개를 성공하며 SK를 69-66으로 우승 쐐기를 박았다.

2016-12-25 16:34:25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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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최경주, PGA투어 2016 '벙커샷 톱10' 선정

김경태(30, 신한금융그룹)와 최경주(46, SK텔레콤)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6년 벙커샷 10선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PGA 투어는 25일(한국시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한 해 투어 대회에서 나온 벙커샷 명장면 10개를 추려 소개했다. 10개의 하이라이트 필름 가운데 한국 선수로는 김경태가 2위, 최경주가 10위에 올랐다. 2016년 벙커샷 명장면 2위를 장식한 김경태는 지난 3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캐딜락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12번 홀(파5)에서 멋진 벙커샷을 선보였다. 김경태는 약 133야드(약 121.6m)를 남기고 시도한 벙커샷을 홀컵에 집어넣으며 샷 이글을 잡아냈다. 김경태는 이 대회에서 공동 42위를 기록했다. 10위를 차지한 최경주는 6월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에서 열린 메모리얼 토너먼트 3라운드에서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멋진 벙커샷으로 버디를 낚았다. 당시 티샷을 러프로 보낸 최경주는 두 번째 샷마저 그린 옆 벙커에 빠뜨리며 이날 유일한 보기를 기록할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약 10m 남짓한 거리에서 시도한 벙커샷을 그대로 홀 안에 넣었다. 보기 위기를 버디로 뒤바꾼 최경주는 기분 좋게 3라운드를 마무리했다. 최경주는 벙커샷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다. 지난 2013년에는 PGA 투어 샌드 세이브율 67.2%로 이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샌드 세이브율은 벙커샷이 그린 위에 올라가서 퍼트 한 번으로 홀아웃하게 되는 확률을 의미한다. PGA 투어가 선정한 올해의 벙커샷 1위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차지했다. 9월 도이체방크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18번 홀(파5)에서 매킬로이는 두 번째 샷을 그린 옆 벙커에 빠트렸지만 벙커샷을 홀 50㎝에 붙여 버디를 잡아냈다. 이 대회에서 3라운드까지 선두에 6타나 뒤처져 있던 매킬로이는 결국 극적인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2016-12-25 16:06:17 김민서 기자
MLB, 2016 최종 평균연봉 47억8000만 원…KBO 22배 수준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2016년 평균 연봉은 396만620 달러(약 47억8000만 원)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프로야구(KBO) 10개 구단 상위 27명(1군 엔트리 기준)의 평균 연봉(2억1620만 원)의 약 22배에 달하는 수치다. 메이저리그 선수노조는 24일(한국시간) '2016년 최종 평균 연봉'을 발표했다. 개막 직전, 선수노조가 발표한 메이저리그 평균 연봉은 447만6058 달러(약 54억 원)로 이는 개막 로스터(팀당 25명)를 기준으로 작성한 수치다. 선수 노조는 "시즌 중 베테랑 선수들이 방출되고 주요 선수들이 부상자 명단(DL)에 올라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선수들이 빅리그 무대를 밟으면서 시즌 최종 평균 연봉은 50만 달러 가까이 줄었다"면서 "올해 561차례 DL 등재가 있었다. 평소보다 DL 등재가 잦은 시즌이었다"고 평가했다. 선수 노조가 2015년 집계한 시즌 최종 연봉은 383만5498 달러(약 46억2000만 원)였다. 따라서 올해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보다 0.35%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연봉 상승률이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개막전과 확대 엔트리 실시 직전인 8월 31일, 두 차례 메이저리그 평균 연봉을 발표한다. 올해 8월 31일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집계한 메이저리거 평균 연봉은 382만5967 달러(약 46억1000만 원)였다. 한편 한국프로야구는 연봉 계약이 완료되는 2월에 평균 연봉을 발표한다. 올해 KBO리그 신인과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526명의 평균 연봉은 1억2656만 원이며, 1군 엔트리를 기준으로 작성한 10개 구단 상위 27명의 연봉 평균은 2억1620만 원이었다.

2016-12-25 15:52:02 김민서 기자
기본소득제 시행두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유럽..韓 '성급'ㆍ'진정성 의심'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가 최근 정치권의 화두다. 내년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성남시장·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대선주자 후보들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본소득세 도입의 중요성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실적 한계를 감춘 복지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핀란드·네덜란드·영국 등 유럽에서도 소득불균형·기술발달로 인한 일자리 부족 등의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제를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기본소득제의 '실질적 정책효과'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시행할 계획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성급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기본소득제에 대해 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재원마련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핀란드는 2007년부터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핀란드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노키아 등 IT산업의 몰락, 러시아 경제의 침체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복지로 인한 저조한 근로의욕으로 경제회복의 활로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핀란드는 기본소득제를 '경제살리기 카드'로 기본소득제를 꺼내들었다. 2007년 핀란드 녹색당은 440유로(한화 약 55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기본소득제 논의에 '불씨'를 붙였고, 2011년에는 좌파연합이 620유로(한화 약 78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2015년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는 예비연구를 시작해 올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모델 연구를 마무리 짓게 되면서 내년부터 2년 동안 무작위로 뽑은 표본집단 1만 명에게 월 550유로(한화 약 73만원)를 지급하는 실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 실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평가될 경우 국가 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핀란드 정부는 이 실험 프로그램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를 가리지 않고 약 70만원 가량의 비교적 적은 돈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경우 적극적인 일자리 찾기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시에서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젝트를 실험하고 있다. 위트레흐트시에서는 ▲원하는 만큼 일하면서 조건 없이 980달러(한화 약 118만원) 제공 ▲강제로 일을 하게 하고 돈 제공 ▲자발적으로 일할 경우 추가로 돈 제공 ▲돈은 주지만 일을 못 하게 제한하는 등 네 가지 실험군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해 노동량·복지제도 수준 등의 수요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기본소득제의 '실질적 정책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과는 달리 기본소득제가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지난 6월 5일 성인에게 월 2500 스위스프랑, 한화로 약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에 대한 스위스 국민투표가 부쳐지면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존재만 알았을 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해결책으로의 진정성'조차 의심을 받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에 준다면 당연히 좋지만,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확실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12-25 15:51:30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