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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특검은 '바이 크리스마스'...공휴일 없는 행보



성탄절에도 헌법재판소와 특검팀은 꽁꽁 얼어 붙어있었다. 특검은 성탄절 이브부터 주요 피의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내년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심리를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분주하기만 하다.

성탄절 당일인 25일 헌재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다수의 헌법연구원들이 오전부터 출근해 27일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논의할 내용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본격적인 변론절차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다. 지난 22일 열린 1차 준비절차에서는 탄핵심판 쟁점을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압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심리를 위한 대통령과 국회가 신청한 증거목록 52개와 증인 29명을 유형별 소추 상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40분만에 종료된 1차 기일에 이어 2차에서도 준비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빠르게 3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마무리 한 후 내년 초에는 본격 변론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 대통령측도 헌재에 대해 대응 준비가 한창인 만큼 헌재가 예상한 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검찰의 최씨 사건 관련 수사기록은 2만페이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양측의 변론을 들은 후 법적 판단을 하는 일도 보통이 아니다. 양측이 신청한 29명의 증인 중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서는 채택을 확정했다. 나머지 26명은 검찰 수사기록과 비교해 채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치동 특검사무실도 성탄절을 잊기는 마찬가지다.

박영수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한 '최순실 특검팀'은 성탄절 이브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줄소환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전 10시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소환했으며,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최순실씨를 소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관련해서도 청와대 간호장교인 조여옥 대위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새벽까지 계속됐다. 특검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는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해 전일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를 계속했다.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이날 오후 소환해 추가적인 검찰이 규명한 문건 유출 47건 외에 추가적인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날 오후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은 알다시피 영장 발부 시점은 말 못해도 집행은 공개할 수 밖에 없다"며 "형 상태에서도 여전히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하면 어느 부분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과 압수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시될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알다시피 영장 발부 시점은 말 못해도 집행은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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