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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걸리면 '대통령'도 걸린다...최지성·장충기 '피의자'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삼성 고위직의 '피의자' 전환이 곧 대통령 '직접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지성 삼성 부회장 등 고위직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순간이 특검이 대통령 '대면조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 같다"며 "박 대통령의 개입을 빼고는 삼성의 '뇌물죄' 혐의를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9일 특검팀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차장(사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의) 조사 중에 피의자로 변경될 가능성은 원론적으로 항상 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2인자로 알려진 최 부회장의 조사가 완료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은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둔 시기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 등 관련자들을 지원한 것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가성 '뇌물'인지 캐묻고 있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최씨가 사실상 장악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등에 거액을 내놓도록 '부정한 청탁'을 받은 건 아닌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필요에 따라선 두 사람(최지성, 장충기)를 대질신문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환된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은 모두 삼성의 '컨트롤 타워' 미래전략실 소속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비선실세' 최씨에게 금전 지원 실무를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측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기획·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도 220억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사실상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국내 기업 중 최고 액수인 204억원을 후원했다. 2015년 7월 박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독대 당시, 박 대통령이 이들 재단 모금에 힘써줄 것을 의혹도 제기됐다. 한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소환을 두고는 "대기업 오너를 아무 때나 소환할 수 없다. 아직 구체적 일정은 없다"면서도 "반드시 조사해야할 대상은 맡기 때문에 최 부회장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소환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날 조사를 통해 최 부회장 등이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이 부회장은 물론 박 대통령의 신분도 위험해 진다. 앞서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안 전 수석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대기업이 거액을 모금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그의 수첩을 통해서도 박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삼성의 '뇌물죄' 혐의는 곧 대통령의 '뇌물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께 박 대통령이 일부 대기업 총수들과의 독대자리서 두 재단의 후원을 언급했다는 진술이 나오며 대통령의 직접 개입의혹은 더욱 불거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이 뇌물죄라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특검이 삼성을 피의자로 지정한다면 다음 순서는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대통령이 재산상 등의 이익을 취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까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요 혐의는 뇌물죄 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1-09 17:02:22 김성현 기자
대통령측 탄핵사유 관련 62곳 조회요청 vs 세월호 7시간 행적도 제출

대통령측 탄핵사유 관련 62곳 조회요청 vs 세월호 7시간 행적도 제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삼성생명과 CJ 등 관계기관 62곳을 대상으로 대거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신청했다. 대통령 측은 재단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해 강요가 있었는지,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이었는지를 관련 기업이나 기관 등에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헌재에 제출한다. 헌재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측이 6일 이후 탄핵사유와 관련해 총 62개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박 대통령의 '뇌물·강요' 혐의와 연관된 CJ 등 29개 회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삼성생명 등 19개 기업, '삼성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재단 출연을 거부한 한진과 금호, 신세계, 현대중공업 등 6개 회사 등이다. 또 기금 모금에 관여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기업 인허가'와 관련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도 포함됐다.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 설립과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 노무현 정부의 삼성꿈장학재단 등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대통령 측이 대거 사실조회를 신청함에 따라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재는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재판관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회신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하는 효과를 기대해 무더기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그동안 변론에서 탄핵심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측이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인 10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행적 자료를) 10일까지 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침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진성 재판관은 "문제 되고 있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박 대통령이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2017-01-09 17:00:55 김승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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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개막, 조기대선 염두 개헌ㆍ선거법 개정 초점

오는 20일까지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헌·공직선거법 개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월 임시국회가 9일부터 시작되면서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조기대선을 염두하고 각자의 유·불리를 철저히 따져가는 모양새다. 우선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를 두고 개헌파와 호헌파로 나뉘고 있어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여론조사 등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18년 6월 개헌 국민투표라는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여야 개헌파들은 문 전 대표의 개헌 로드맵에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야권은 선거연령을 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하향 조정안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재외국민투표 조기실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주요 쟁점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특히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별로 찬반 의견이 갈려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조기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임시국회에서는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국민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정국' 속에 개혁법안 처리를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다중대표 소송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보장 및 수사권 확보를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듯 헤쳐 나가야 할 관문이 쉽지 않지만, 여야는 1·2월 임시국회가 개혁입법의 '골든타임'이라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개혁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선동·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바른신당 정양석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국회에서 1시간 동안의 회동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매각·추심 금지 제도 시행 등 전날(8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가계부채 관련 문제도 상임위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키로 했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각당의 논의를 거쳐 추후 다시 수석간 회동을 하기로 했다.

2017-01-09 16:41:5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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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장제원, '무력감' 밀려왔지만 조윤선 집중 추궁 "무능 직무유기"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 조윤선 장관을 집중 심문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계블랙리스트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장 의원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 인정할 수 있게됐냐?"고 물었다. 이에 조윤선 장관은 "직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문건이 그 직원이 확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올해 초에 받았다"며 "저희 담당 국장으로부터 직원이 확정적으로 작성했다. 1월 초에 예술국장이 보고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 장제원 의원은 "국정감시 예결위 임시국회 통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언제 진상파악 지시했냐? 지시 안했냐? 많은 의원들이 얘기했다. 진상파악 지시 안했냐?"라고 질타했고, 이에 조윤선 장관은 "의혹이 언론에 제기될 때 마다 부처에서는 그 내용이 어떤 사실인지 계속 파악하고 있다. 처음에 한국일보에서 나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담당 직원들은 신문 제기된 의혹에 대해 파악해 보고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죄송하다고 해야 할 문제를 진상파악 안 시켰으면 바보다. 무능 직무유기다. 즉각 지시하고 보고 받지 못하는 장관이 여기 왜있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장제원 의원은 핵심 증인들의 청문회 불출석 사실에 "내일 누구에게 뭘 물어봐야 할 지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윤전추, 우병우, 박원오, 최경희, 김경숙, 조윤선, 구순성, 추명호 등....핵심 증인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라며 "무력감이 밀려듭니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2017-01-09 16:38:2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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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필러시장 공략 치열

제약업계, 필러시장 공략 치열 제약업계들의 필러시장 공략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미용에 관심있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필러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러는 안전한 재료를 피부의 진피에 넣어 주름을 개선하고 볼륨을 살리는 등 피부조직을 보충하는 주사제 형태의 의료기기다. 특히 히알루론산 필러는 생체적합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해 필러 시술 현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필러 시장은 1400~1500억원대다. 올해는 2000억이 예상된다.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톡신(보톡스)과 다르게 필러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조·허가가 상대적으로 쉽다. 이에 많은 업체들이 필러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지난 2011년까지 필러 시장 대부분의 제품은 외국산이었다. 이후 LG생명과학 등이 필러를 출시하면서 본격 경쟁을 하고 있다. 현재는 필러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만 20~30개가 있고 세계적으로는 200~300개 기업이 있다. 현재 필러 시장은 갈더마 '레스틸렌'과 LG화학으로 인수된 LG생명과학 '이브아르'가 선두 주자다. 이어 메디톡스 '뉴라미스', 엘러간 '쥬비덤', 휴온스의 '엘라비에' 등 순이다. 일동제약은 올해 주름개선용 히알루론산 필러 '네오벨'을 출시하며 시장에 진출했다. 시술 부위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네오벨 볼륨', '네오벨 스킨', '네오벨 엣지', '네오벨 컨투어' 등 모두 4종의 제품라인으로 구성됐다. 제품을 손가락 걸이가 2중으로 된 '더블그립'을 적용해 시술자 입장에서 세밀하고 안정적인 시술이 가능도록 했다. 대화제약은 독일 필러 생산업체인 S&V Technologies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 대화제약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S&V의 '아말리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LG생명과학은 '이브아르' 신제품 출시로 선두권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갈더마는 지난해부터 '레스틸렌'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차별화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 시술상담 프로그램도 국내에 도입했다. 엘러간은 '위드 쥬비덤' 앱을 오픈해 시술받은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술 후 관리를 돕고 있다. 또한 필러는 톡신과 다르게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다. 이에 업체들은 광고모델을 기용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서고 있다. 메디톡스는 배우 이서진을, 휴온스는 배우 이시영과 계약을 맺었다. 업계 관계자는 "미용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필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필러는 원료와 제품력은 기본이고 영업력이 따라줘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1-09 16:22:10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