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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의 전설' 측 "표절 주장 사실무근, 법적대응 할 것"(공식입장 전문)

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 측이 표절 의혹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SBS 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 제작사 문화창고, 스튜디오드래곤 측은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기현 씨의 주장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일뿐 아니라,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박지은 작가 및 제작사는 박기현 씨의 무고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기현 작가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기현 작가 측은 자신이 집필한 장편 영화 '진주 조개잡이: 해월야 바다전설' 시나리오를 '푸른바다의 전설'이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푸른바다의 전설' 제작사 측은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박기현 시나리오를 어렵게 구해 철저한 법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박기현 씨의 작품과 '푸른바다의 전설'은 인어와 인간의 사랑이야기라는 소재가 같을 뿐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하 '푸른바다의 전설' 측 공식입장 전문] SBS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신 언론매체 관계자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금일 언론을 통해 알게 된 본 드라마에 대해 표절 주장 제기 및 고소한 건과 관련해 박지은 작가 및 제작사의 공식입장을 전해드립니다. 1. '푸른 바다의 전설'은 공공재인 우리나라 최초의 야담집 에 기록된 인어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 드라마로서, 박지은 작가의 순수한 창작물입니다. 이는 드라마 제작 초반부터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2. 박기현 씨의 주장은 저작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박기현 씨의 표절 주장이 있은 후에, 제작사는 박기현씨의 시나리오를 어렵게 구하여 철저한 법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박기현씨의 작품과 '푸른바다의 전설'은 '인어와 인간의 사랑이야기라는 소재가 같을 뿐, 두 작품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3. 박기현 씨는 본 드라마가 방영되자 저작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언론 인터뷰를 강행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함께, 본인의 경제사정을 운운하며 본인을 서브작가로 채용하여 달라고 종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본 제작사는 이를 입증하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박기현 씨의 터무니 없는 주장과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었던 까닭에 본인에게 직접 거부의사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4. 박기현 씨가 저작권법상 아무런 근거 없는 고소로 박지은 작가를 무고하고, 박지은 작가 및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은 작가와 제작사가 드라마 방영 당시 강경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박기현 씨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홈페이지에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저희가 대응할 시 죽겠다는 등의 글을 남겨 지금까지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것입니다. 6. 드라마의 유명세를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로 무책임한 주장을 제기하고 유명 작가를 고소하여 본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잘못된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록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박지은 작가와 제작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7. 박지은 작가 및 제작사는, 박기현씨의 무고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푸른 바다의 전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7-02-02 16:58:33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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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등 6개대학 공동연구 "학종 입학생, 학업성취 높고 대학생활 적극적"

건국대 등 6개대학 공동연구 "학종 입학생, 학업성취 높고 대학생활 적극적"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입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높고 대학생활 또한 적극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국대학교(총장 민상기)는 2일(목)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전국고교 교사와 대학관계자를 초청해 국내 6개 대학 공동사업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성과 및 발전방안-대학의 변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공동연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추가지원 프로젝트로 선정된 10가지 공동연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이뤄진 6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성과와 공동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일선 대학과 고교의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담기 위해 기획됐다. 건국대를 주관대학으로 대진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전북대, 한림대 등 총 각기 특성이 다른 국내 6개 대학 공동연구팀은 각 대학의 입학처장을 공동연구책임자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제 운영하는 전임입학사정관 13명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해 2016년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1부에서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2부는 대학교수와 고교교사가 함께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성과 및 발전방안-대학의 변화를 중심으로'의 공동연구는 2007년부터 도입된 입학사정관전형이 2014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선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 40개 대학의 2014년과 2015년 종단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6개 대학 재학생 5043명을 대상으로 대학적응과 핵심역량, 대학생의 사교육, 대학생활 등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2013학년도부터 2016학년도에 해당하는 6개 대학의 학생 5만5439명의 GPA(학부성적 평점)와 이탈률를 입학전형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6개 대학의 학생 64명과의 FGI와 교수 31명과의 개별 인터뷰 내용도 분석됐다. 연구결과, 대학적응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자가 가장 높았으며, GPA 분석 결과 또한 학생부종합전형학생이 가장 높았다. 또한 입학전형별 제적과 전과 비율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자가 가장 낮았고, 정시전형 입학자가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고교생활에 적극적인 학생은 대학 수업과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으로 인터뷰 결과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특성이 각기 다른 6개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자의 적응정도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타당성을 검증했다는 것과 함께 대학에서의 학생부종합전형 정착을 제시함으로써 고교의 수업과 평가 변화에 확신을 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입학자의 잠재력을 발현해 준다는 측면에서 대학교육은 고교교육과의 단절이 아닌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고교졸업자가 심각하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은 선발경쟁이 아닌 교육경쟁으로 전환해야 함을 천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2017-02-02 16:48: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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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엎어진 한솥밥…'최순실-장시호' '한상규-송성각'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 등 한때 같은 배를 탔던 이들이 법정에서 '틀어진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일 한 대표는 30년 선후배 사이인 송 전 원장으로부터 광고사 지분 강탈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앞서 장씨는 법정에서 최씨의 주장에 반하는 증언을 이어갔다. 송 전 원장과 한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은택 씨와 송 전 원장의 공판에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두고 다퉜다. 검찰이 공개한 두 사람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이 '윗분들'을 언급하며 한 대표가 인수한 광고사 포레카의 지분을 내놓을 것을 종용했다. 한 대표는 송 전 원장의 대학교와 직장(제일기획) 선배다. 둘은 부부끼리 만나 식사하고 골프를 하는 등 상당한 친분관계를 30년간 유지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송 전 원장의 장남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그러던 둘 사이가 틀어진 이유는 '비선을 통한 출세'였다. 한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송 전 원장이 차은택 씨 추천으로 차관급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됐고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윗분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임을 알고 송 전 원장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한 대표에 돌아온 답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형 큰일날 뻔 했다. 빨리 항복해라"였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6월 15일 통화에서 한 대표에게 컴투게더의 존립이 위태롭다며 협박한다. 한 대표는 송 전 원장 측과 통화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 전 원장의 변호인은 협박과 강요를 당하고도 그의 전화에 답변 전화를 한 이유와 두 사람 부부가 통화 이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따져 물었다. 이에 한 대표는 "포레카 인수를 위해서였고, 당시까지는 친할 때 참석한 부부 모임에서도 축하 하면서 전화로는 포기하라고 해 불쾌했다"고 받아쳤다. 이모 조카 사이인 최씨와 장씨의 틀어진 사이도 지난달 법정에서 드러났다. 최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의 진짜 주인이 장씨라고 주장하는 등 조카에게 책임을 돌렸다. 반면 장씨는 자신과 최씨가 기업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최씨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장씨와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첫 공판에서 영재센터의 '실질적 주인'이 장씨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GKL을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모두 인정했다. 장씨는 자신이 영재센터 사무총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5일 최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를 장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이후 '틀어진 관계'가 됐음을 보여준 셈이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이모인 최씨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2017-02-02 16:47:5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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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혁명 본격화' 테슬라, 사명에서 '차' 뗏다

'에너지혁명 본격화' 테슬라, 사명에서 '차' 뗏다 전기차 혁명으로 유명한 미국의 테슬라모터스가 1일(현지시간) 사명을 '테슬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명에서 '차(Motors)'를 떼어낸 것은 본격적인 에너지기업의 행보를 걷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엘론 머스크는 과거 사명 변경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회사의 에너지수요가 늘어 사명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지난해 6월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를 'teslamotors.com'에서 'tesla.com'으로 바꾼 상태라 사명 변경은 예고된 것이었다. 다만 사명 변경 시점이 왜 지금이냐는 생각해볼 문제다. 머스크는 고급전기차에서 돈을 벌어 전기차의 대중화, 이어 생활과 산업 전반에서 전기에너지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2003년 7월 테슬라를 창립한 바 있다. 실제 5년 뒤 고급형 전기차인 '로드스터'를 출시해 전기차의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지난해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3' 출시했으며 태양광 패널업체 솔라시티 합병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네바다주 사막에 건설 중이던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제조공장인 '기가팩토리'가 가동에 들어갔고, 지난달 말에는 캘리포니아 사막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저장시설까지 완공했다. 이 시설의 규모는 지난해 전세계 배터리 저장용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라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에너지혁명이 시작된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2017-02-02 16:29: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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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 값'이라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지난 해 9441억원…인상가능성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997년 윌리엄 코언 전 장관 이후 20여년 만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안보 위협을 인식한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압박 차원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한미군 방위비의 한국 부담 비용은) 껌 값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부담 비용을 인상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등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치부됐던 공약들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으로, 이는 2014년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따른 것이다. 당시 협상에서는 2018년까지 5년간 약 9300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연도별 인상률을 4% 이내로 제한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068%로 일본(0.064%)·독일(0.016%) 등과 비교했을 때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때문에 만약 미국측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는 이 같은 객관적 수치를 근거로 한국의 부담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며 적극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와 외교전문가들은 미국측이 이번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5년마다 진행하는데 이미 2018년도 분까지 확정돼 있고, 두 국방장관의 첫 만남인만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의제로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전화대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달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도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연합방위능력 강화·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은 논의됐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사드 배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냐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이번 회담에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논의하지 않을 뿐, 2019년부터 5년간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재협상이 예정돼 있는 2018년 10차 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7-02-02 16:28:45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