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전쟁 선언 "취임후 관세청 신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를 징수하는 "관세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온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취임 뒤 첫 월요일부터 관세청이 관세 징수를 시작할 것"이란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이 실행되면 연간 수천 억 달러의 추가적인 정부 수입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형편없는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 경제는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한 반면 스스로에게는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를 바꿔야 한다. 관세 등 모든 외국 출처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ERS를 신설할 것임을 발표한다"며 "우리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의회와 대통령이 설립한 기구인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이 관세를 담당한다. 관세청이 신설되면 CBP와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2023년 800억 달러(약 117조 원)의 관세를 거뒀다. 반면,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물가 상승을 자극해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안길 것으로 지적해왔다. 일각에서는 관세 부과가 미국 가계에 세금을 매기는 셈이 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관세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尹 관저 앞 부상자 발생…여성 1명 들것 실려 나가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부상자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중년 여성 1명이 들것에 실려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했다.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기동대 54개 부대(약 3200명)가 현장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결집해 체포영장 집행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尹측 석동현 "공수처와 자진출석 협상 중"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공수본)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와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 관저 밖 곧 나올 듯…尹 체포 여부는 확인 안 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곧 관저 밖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속보]尹 대통령, 곧 관저 밖으로 나올 예정

민주, 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반드시 내란 수괴 체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체포가 내란 진압과 국격 회복,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며 체포영장에 이른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나와 체포에 응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김건희의 하수인 '강경파' 수뇌부로 인해 선량한 경호관들이 불법의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정당한 법 집행을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거부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경호처는 내란 수괴를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시 처벌받을 사람은 경호처를 사병으로 부리려 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최상목 권한대행, 김건희 여사에게 생일 이벤트 따위나 해주고 있는 경호처 간부들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 불법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법과 정의가 심판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속보] '尹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경찰, 3차 저지선 초소 진입

권성동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장 중단하라"…與 의원 20여명 관저 앞 집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안 맞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음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 수단인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장 자체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받은 것이라 그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도 했다. 이어 "이런 법적 다툼까지 벌여가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공수처 태도는 과연 국민 위한 기관인지 자신만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기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김기현·이종욱·김위상·장동혁·박수영·이철규·강명구·조배숙·박대출·이상휘·조지연·성일종·이만희·정희용·김정재·이인선·김석기·강승규·권영진·구자근·유상범·장동혁·나경원 의원 등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 현장에 가 있는 의원들은 파악됐냐'는 질문에 "너무 혼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소통을) 시도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왜 48시간 짜리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드냐"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 이유가) 대통령 지키기, 방탄이라고만 국민에게 알려지고 있다. 아니다. 수습하는 과정도 헌법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출근길 날씨] "전국 또 꽁꽁" 서울 영하6도 등 한파…"빙판길 조심"

매서운 한파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며 전국이 다시 영하권에 머물겠다. 도로가 얼어붙어 출근길은 빙판길이 예상돼 주의할 필요가 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1도, 낮 기온은 영하 3~5도로 예보됐다. 서울도 영하 6도에 머물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보다 기온이 1~3도 낮을 예정이다. 중부 내륙은 낮에도 영하권인 곳이 있겠으며 경기 동부와 강원권엔 한파 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 제주와 광주, 전남 서부,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에 눈이나 비가 오겠다. 충남 북부·남부 서해안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전라권과 제주 산지 1~5㎝, 그 밖의 지역엔 1㎝ 안팎이다. 비로 내릴 경우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찬 바람이 유입되며 미세먼지는 대부분 '좋음'으로 예보됐다. 다만 전남과 부산, 경남은 새벽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까지 치솟을 때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