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체포된 尹, '불법 수사' 주장하며 버티기 들어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면서도 '체포'가 아닌 '출석'이라고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신, 대국민메시지와 페이스북 메시지 등으로 입장을 전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본격화되자 여론전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15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청사 도착 직후인 오전 11시부터 2시간30분가량 윤 대통령을 조사했지만,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일단 서울구치소에 머무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전 영상 등으로 배포한 대국민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 수사팀이 관저에 진입했을 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자진출석으로 갈음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대국민메시지에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겠다'고 한 발언이 눈에 띈다. 자진출석을 주장하던 윤 대통령은 본인의 상태를 '체포'가 아니라 '출석'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금일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선을 그었다. 또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당분간은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역인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사태(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고 판단해 공수처 수사가 합법이 아니라 보면서도 출석을 결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입을 열 경우, 계엄은 위법·위헌적이지 않고 내란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머무르고 있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4용지 14장 분량의 긴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이 새해 초 직접 만년필로 작성한 육필 원고였다. 윤 대통령은 이 글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부정선거'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주장한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내용이 재차 언급되기도 했다. 부정선거 역시 지난번 대국민담화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국민메시지와 육필 원고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 "국민 여러분이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고 강조해, 보수층 결집을 꾀했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모두에서 여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을 예상한 것이다. 이에 향후 구속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여론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복귀 구상'은 물거품이 된 모양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무산, 탄핵심판 기각, 수사 무력화 등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뒀다. 체포가 무산되면 여론이 탄핵 기각에 쏠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론의 향방을 살피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에 손을 들어 줄 수 있다고 전망한 셈이다. 그리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내란 수사'는 자연스레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실 일부 참모와 친윤(친윤석열)계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논리를 들어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지지율이 오른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체포돼 '내란 수괴' 혐의로 대면조사를 받게되면서, 오히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5 16:14:53 서예진 기자

내란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실시, 與 "공수처 수사권 없어"·野 "경호처 과잉충성"

내란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5일엔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를 불러모아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주요 증인들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진상을 따져물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정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선포 건의를 한 적 없냐고 따져물었다. 한 총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보도자료도 내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도 당초 했던 이야기를 번복했다"고 부인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후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질타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다. 주요 내용은 법이 모두 무너지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불법 무효인 영장이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 총리의 생각을 물었다. 한 총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책임을 져야한다. 책임을 져야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진하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에게 "그동안 수많은 경호처 지도부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보가 많이 오고 있다. 2023년 12월18일 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 때 윤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생일파티로 둔갑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며 "삼행시 선발대회, 경호처 합창 등 해당 동영상이 있다고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행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런 일이 있나. 일부 경호처의 과잉 충성, 권력 줄대기, 경호처가 이래도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수처가 4년 전 설립 이후 제대로 한 수사와 기소가 없어서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권한 없는 사건에 뛰어들어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특정 범죄 대상에 대한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기본범죄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논리는 직권남용 수사권한은 있고 연결된 사건으로 내란죄를 들여다보겠다는 자기만의 논리를 세운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을 수사해도 기소, 소추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기본범죄인 직권남용으로는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한데, 연결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고 답했다.

2025-01-15 15:53:57 박태홍 기자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정국주도권은 野로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만인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이다. 이에 당분간 여야 간 극한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국 주도권은 야권에 넘어갈 전망이다. 그간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보수진영을 결집시켰던 상황이라, 여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여론조사도 일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재확산되면서 여야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조기 대선을 예상하는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쉽게 흩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외환일반특검법' 통과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라, 야6당은 두번째 내란특검법을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번에는 내란·외환죄를 모두 포함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체포됨에 따라 내란특검법을 예정대로 오는 16일 처리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구체적인 내란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언제는 적극적 논의를 할 수 있다. 처리는 내일(16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수정안이 되든, (국민의힘과) 논의가 마무리되든, 아니면 민주당의 단독안이 되든 우리 당은 16일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구속되면 최대 20일 내에는 기소를 해야하므로, 그전에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기간이 최대 130일이므로, 조기대선과 겹치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의 체포로 야권에 정국주도권이 넘어올 경우,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 지지율 회복을 꾀할 분위기다. 특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도 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이 주장해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재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도권을 빼앗긴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계엄특검법'을 발의하며 민주당에 맞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발의할 경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최 권한대행은 이를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중으로 자체안을 발의하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윤 대통령 체포가 부당하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강조할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구하고 큰 결심을 내리셨다"며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를 향해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 직무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며 "필요하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되짚어 봐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5 15:52:24 서예진 기자

尹 체포에 與 "부당·불법 영장 집행" VS 野 "구속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된 가운데,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구속수사를 통해 내란 전모를 낱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부당·불법 영장 집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국격이 무너진 데에 대해서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상을 초월할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 벌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국수본이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한분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조속히 쾌유하길 바란다"며 "시민을 다치게 한 데에 대해서 공수처와 국수본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부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에 촉구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체포 영장을 발부해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라고 표현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법적인 수사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어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라며 "(공수처·경찰 등) 항의방문 등도 필요해보인다. 바로 움직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尹, 구속 수사해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며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다.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 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다. 내란 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간을 질질 끌며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더니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며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오후에라도 발의하면 밤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 필요" 원내3당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정치권 등판 이후부터 논란을 일삼아온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통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의혹은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건희는 그야말로 각종 의혹의 종합선물세트"라며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건희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된 상황에서도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주하거나, 내란사태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에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김건희에 대한 신속한 출국금지와 본격적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2025-01-15 15:50:51 박태홍 기자

尹,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만에 '내란수괴' 혐의 체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떠나기 직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관련기사 2·3면> 이날 경찰과 공수처는 오전 4시10분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오전 10시33분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무산된 이후 12일만이며, 지난해 12월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5일만이다. 이날 오전 5시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관저 앞을 찾았다. 이들은 '불법 체포'라며 강성 보수 시위대와 함께 경찰·공수처 체포팀과 대치했다. 하지만 체포팀은 오전 7시34분쯤 1차 저지선을 뚫었고, 불과 26분만에 대통령 공관으로 이어지는 철문(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이날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자로 체포된 경호처 직원·국회의원·시위대는 없었다. 관저를 막는 경호처 직원이 없어,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관저에 도착한 수사팀은 윤 대통령과 출석 과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수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체포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영장 집행 개시 6시간23분 만이다. 오전 10시52분 과천 공수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청사 내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기 직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돼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향하기 직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기고 체포에 응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후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 수사'로 규정한 만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무장한 군인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총책임자로 지목된 것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5 15:36:09 서예진 기자

尹측 "공수처 체포영장 불법…탄핵소추 부당, 기각 받아낼 것"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것이 위법이자 무효라는 주장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달라"며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 체포와 구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망국적인 비상 상황을 알리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서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계획 관련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지금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기괴한 주장을 했고, 이 사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필요하다"며 "탄핵심판 소추사실 등이 정리가 빨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6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참석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다.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의 임무 의지와 시민 안전을 고려해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자진 출석을 결심했다"며 "출석 일정은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의 부당함을 밝히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현실을 알리겠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공수처는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조사했다. 이어 오후 2시 40분부터 조사를 재개한 상황이다.

2025-01-15 15:34:37 원승일 기자

尹 43일만에 체포, 계엄 선포부터 관저에서 나오기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기'를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만에 체포됐다. 계엄 선포부터 관저에서 나오기까지 국회,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국정 정상화를 위한 치열한 과정이 펼쳐졌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요구안 의결 취임 3년차, 윤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부정 선거'를 운운하는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얻은 의석수는 108석. 여당 내 이탈표 8표만 나오면,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재표결 문턱까지 넘을 수 있었다. 당권은 건강한 당정관계 구축을 선언했던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전 당 대표가 잡았다. 윤 대통령의 정치권 등판 이후 그림자를 드리우던 김건희 리스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를 거치며 증폭됐고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던 12월 3일 오후 10시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건에 따른 계엄령 이후 46년만에 선포된 계엄령이었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고등학교 동문 '충암파'가 주축이 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긴급 브리핑에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계엄 선포시에도 입법부의 기능을 침탈할 수 없음에도 국회엔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 등 계엄군이 들이닥쳤다. 계엄 선포 소식과 계엄군 국회 투입 소식을 들인 시민과 국회 직원, 보좌진들은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았고 계엄군의 투입을 일시 지연했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급속히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집결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불러모았다. 결국 국회는 4일 오전 1시2분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가 넘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탄핵안 1·2차 표결과 尹 칩거 돌입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또 다시 '탄핵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친윤(친윤석열)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주말에 표결한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으로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한 전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윤 대통령을 조기퇴진시키고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시민의 호응도 얻지 못했다. 다음주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본회의를 열고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한남동 칩거가 시작됐다. 한남동 관저 앞엔 극우 지지자들이 운집했고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서명이 담긴 '선동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작성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등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혐의가 담기기도 했다. ◆헌재 8인 체제 구성, 윤석열 체포 대통령 직무는 국무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신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6인 체제였는데, 6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은 재판관 만장일치가 나와야 하고, 6인 체제에선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었다. 야당의 거센 요구에도 한 전 총리는 여야에 합의를 요청하며 3인의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뤘다. 한 전 총리가 야당의 발의한 농업4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국회는 야당 주도로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 뒤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의 키를 잡았다. 최 권한대행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여야 추천 후보자 1명씩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헌재를 8인 구성으로 만들었다. 남은 건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관을 동원해 스크럼을 짜는 등 체포 영장에 응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돌아갔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새벽 10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오전 10시33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 관저에서 나와 경호차량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한 지 43일만이다.

2025-01-15 15:33:34 박태홍 기자

'16 New Models' Audi Korea, Expanding Premium Offerings and Network… "We Will Continue to Grow with New Strategies"

"If last year was about strengthening our foundation, 2025 will be focused on driving growth based on new strategies through enhanced networks and collaboration with dealer partners." Steve Klotz, President of Audi Korea, held a "New Year Media Roundtable" at the Yeongbin Hall of the Shilla Hotel in Seoul on the 13th, where he unveiled the company's strategy for the year. The key strategies for this year include delivering premium value, actively responding to changing customer demands, and adapting to changes in the automotive environment. Audi Korea plans to expand its customers' options by launching a total of 16 new models this year, including the electric vehicle 'The New Audi Q6 e-tron,' the A6 e-tron, and internal combustion engine models like 'The New Audi A5' and 'The New Audi Q5.' This will be the largest number of new car launches ever in global markets, including South Korea. President Klotz stated, "This year, Audi Korea will focus on expanding its network strategy, with the goal of a new leap for the Audi brand, based on a strong partnership with our dealer partners. We will work to ensure that customers can continue to experience the premium brand in a more convenient and accessible way." The model Audi Korea is focusing on this year is the Q6 e-tron, which is the first production model to apply the Premium Platform Electric (PPE) technology jointly developed by Audi and Porsche. It received the highest rating in the Euro NCAP test, the European new car safety evaluation. The Q6 e-tron is equipped with a 100 kWh lithium-ion battery, allowing for a maximum driving range of up to 641 km on a single charge according to the WLTP standard. The vehicle will be delivered to customers starting with an official launch event next month. President Klotz stated, "Despite the challenges in the electric vehicle market last year, the Q4 e-tron has solidified its position as a leader in the premium electric vehicle segment in the Korean market." He added, "We will continue to align with changing customer demands and environmental changes, striving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mobility with innovative technologies and products." He further emphasized, "We must strengthen our partnership with dealers and pursue sustainable growth as one Audi team." The New Audi A5 and The New Audi Q5 will be launched as internal combustion engine and plug-in hybrid models. These models are equipped with the newly developed "PPC" (Premium Platform Combustion) platform. The New Audi A5 is a coupe-style sedan that combines the strengths of Audi's representative mid-sized sedans, the A4 and A5. The New Audi Q5, on the other hand, is a completely redesigned version of Audi's signature SUV, the Q5, and features next-generation high-efficiency engines that significantly enhance its output. In particular, Audi Korea plans to expand customer touchpoints by transforming its showrooms into flagship store concepts in the form of city mall showrooms starting this year. As a result, the number of showrooms will increase from the existing 33 to 35, and the number of service centers will also be expanded from 32 to 37. President Klotz stated, "We plan to establish a network where customers can access a service center within 30 minutes in areas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customers, such as Seoul and Gyeonggi." He added, "For routine maintenance and regular inspections, we will operate service stations in a non-face-to-face format, ensuring that customers can receive service 24/7 year-round." Meanwhile, Audi Korea sold only 9,304 units in 2023, a sharp decline of 47.9%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due to the prolonged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high interest rates.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15 15:33:27 메트로신문 기자

U.S. 'TikTok Ban Law' Sparks Mass Migration of TikTok Refugees… Meta Left Surprised

As the deadline for the potential ban of TikTok in the U.S. approaches, TikTok "refugees" are on the move in search of alternatives. Contrary to expectations that many would migrate to Instagram, owned by Meta, they are instead flocking to apps originating from China, surprising industry insiders. On the 19th, ByteDance and TikTok will reach the 360-day deadline set by the U.S. Congress for the sale of TikTok. In April of last year, the U.S. Congress claimed that TikTok's installed backdoor (malicious code that allows unauthorized access to systems) was illegally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of U.S. citizens and transmitting it to the Chinese government, thereby acting as a "spy balloon." As a result, the U.S. Congress has forced TikTok to sell its ownership to an American company in order to continue its operations in the U.S. TikTok and the Chinese government have opposed this, arguing that it is an attempt to counter China and seize valuable companies. Bloomberg reported on the 13th (local time) that Chinese authorities are enforcing TikTok to comply with the U.S. ban law by selling its U.S. business rights. Additionally, as part of discussions on potential cooperation with the next U.S. administration, they are considering transferring TikTok's U.S. operations to Elon Musk, CEO of Tesla. ByteDance has not provided any separate comment on the report. In April, ByteDance filed a motion for a temporary injunction against the enforcement of the TikTok ban law with the U.S. Supreme Court, which is currently pending. The estimated valuation of its parent company, ByteDance, is $268 billion, with TikTok's business valued at around $30 to $50 billion. Amid the political power struggle surrounding TikTok, users of the platform began a large-scale migration to other platforms. President-elect Donald Trump had previously expressed a favorable stance on the matter, stating regarding the sale of TikTok, "No one knows what will happen with TikTok (in the Supreme Court)," and added, "I will make a decision after taking office." Nevertheless, TikTok users are proactively trying to establish a presence on multiple platforms, fearing that access to TikTok in the U.S. may become difficult, and they may lose access to accumulated data and content. TikTok users have particularly focused on the apps "Rednote" from XiaoHongShu (Little Red Book) and ByteDance's app "Lemon8." Rednote, the international version of China's Instagram-like platform XiaoHongShu, ranked first in the Apple App Store downloads as of the afternoon of the 13th, and 8th in the social media category of the Google Play Store. "Lemon8" was the second most downloaded app on the U.S. App Store. U.S. users are migrating to XiaoHongShu instead of Rednote. On the 13th, TikTok refugees posted thousands of posts on XiaoHongShu announcing their sign-up, using the hashtag "#tiktokrefugee." Instagram, which was expected to benefit the most from the TikTok ban law, has seen somewhat stagnation. Unlike XiaoHongShu and Lemon8, which share subculture and content similar to TikTok, Instagram has not been able to meet the expectations of U.S. TikTok users, as its culture differs somewhat from that of the major TikTok users in the U.S. An industry insider in marketing commented, "TikTok users tend to share a subculture rather than the fashion and shopping culture shared by Instagram Reels users," and added, "I expected them to move to YouTube Shorts, but I'm very surprised that they migrated to Chinese apps instead."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1-15 15:33: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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