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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도 성실상환하면 신용등급 상승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도 성실상환하면 신용등급 상승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자도 이달부터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오르게 됐다. 한국장학재단은 올 4월부터 기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만 적용하던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평점상 인센티브를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신용평가사와 적극 협업하여 저신용자에게 신용등급 상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신용등급 상승 혜택은 매월초, 전월말 기준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최근 1년간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기준인 36만원 이상을 상환한 사람이 기본 대상이다. 또한 ▲기준일로부터 1년 동안 국세청에서 부과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체납이 없는 경우 ▲직전년도 채무자신고를 이행하고 장기미상환자가 아닌 경우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연체기록이 없는 상환자가 대상이다. 안양옥 재단 이사장은 "기존 혜택을 청년 취업난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도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교육금융의 관점에서 학자금대출자를 위한 이자 부담 경감과 편의성 증대 등 보다 질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4-27 13:38: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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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권익도 지키고 취업률도 올리고…서울 전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 배치

실습생 권익도 지키고 취업률도 올리고…서울 전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 배치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노동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취업률도 올리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 소재 74개 특성화고 전체에 전담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전담 취업지원관이 배치돼 주 5일, 1일 8시간 학교에 상주하면서 특성화고 재학생을 위한 취업상담과 컨설팅은 물론 취업처 발굴 및 일자리 알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9월경부터 시작되는 현장실습 시기에 맞춰 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현장 방문과 근무환경 모니터링, 현장면담 등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 2016년 11월~2017년 1월 교육부가 실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에 따르면 74개 특성화고 3학년 재학생 1만6191명 중 진학자 등을 제외한 7437명이 5295개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했고, 모니터링 결과 18건 등의 권익침해가 확인됐다.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취업지원관은 6월부터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상담과 멘토링을 밀착실시해 정서적 유대감 및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현장으로 배치되기 전 서울노동아카데미와 연계해 노동인권·노동상식 등 근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현장실습이 시작되면 실습생에 대한 정기적인 전화·문자 등의 모니터링과 함께 연말까지 2회에 걸친 현장방문을 통해 근무환경과 실습생들의 권익침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위법사항이 있거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해 시정조치 또는 사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능력을 길러 현장맞춤형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전공과 적성에 적합한 준비된 기업을 발굴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17-04-27 13:16:5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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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의 '선배가 보내주는 해외탐방' 올해는 20명 선발

건국대의 '선배가 보내주는 해외탐방' 올해는 20명 선발 건국대학교 상학과 67학번인 정건수 대득스틸 회장이 6년째 후배들을 위해 실시하는 닥터정 해외탐방 프로그램에 올해는 20명이 선발돼 6월말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로 떠난다. 27일 건국대에 따르면 이 장학 프로그램은 정 회장이 매년 사재 1억 원을 털어 후배들의 글로벌 감각과 도전정신을 키우기 위한 무료 해외탐방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총 112명이 지원, 서울캠퍼스에서 14명, 글로컬캠퍼스에서 6명 총 20명의 학생이 1차 서류전형, 2차면접, 3차 추첨을 통해 선발됐다. 20명에 1인당 500여 만원씩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셈이다. 정 회장은 "건국대의 도약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달렸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해외 탐방을 통해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탐방할 친구들끼리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더 큰 꿈을 꾸는 젊음, 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누는 대학생이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앞으로도 15년 이상 더 지원해 20년간 5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해외탐방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건국대는 닥터정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고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 뉴프론티어 프로그램과 함께 건국대의 대표적인 해외탐방 프로그램으로 만들 계획이다.

2017-04-27 13:16: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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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의료선교센터 개소

이화의료원, 의료선교센터 개소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하 이화의료원)이 보구여관 설립 130주년을 맞아 의료선교센터를 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화의료원 의료선교센터는 기존 해외 의료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비전 세미나, 교직원 기도회, 연세의료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선교의 달 행사 등 국내외 의료봉사와 자선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사명감을 높이고 기독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승철 의료원장은 "보구여관 설립 130주년을 맞이한 올해 그 뜻을 이어갈 의료선교센터를 개소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무료 진료봉사와 선교활동을 해오신 교수님들과 학생, 직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의료원이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며, 모두가 우리의 미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된 김영주 교수가 경과보고를, 박진용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 소장이 특강을 했다. 박진용 소장은 "이번 이화의료원 의료선교센터 개소는 기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책임감 또한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연세와 이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며, 함께 즐거운 사역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화의료원은 지난 1989년 이화의대를 졸업한 네팔 간질협회 사꾸라 라즈반다리 회장의 초청으로 네팔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시작해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에서 무료 의료 진료와 선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지난 2012년에는 의료선교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이화의료선교회를 발족했으며, 올해 의료선교센터 창립 준비를 위한 협력 교회 간담회를 거쳐 의료원의 공식 직제로 의료선교센터를 개소했다.

2017-04-27 13:14:3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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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리뷰] '석조저택 살인사건' 앉았다하면 끝을 봐야하는 영화

[필름리뷰] '석조저택 살인사건' 앉았다하면 끝을 봐야하는 영화 '이와 손톱' 원작…믿고 보는 결말 이 영화는 무조건 끝까지 봐야하는 영화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저그런 법정드라마로 기억된다. 하지만 결말까지 보고나면 최고의 서스펜스 스릴러가 될 수도 있다. 바로 5월 9일 개봉하는 영화 '석조저택 살인사건'(정식, 김휘 감독)이다. 작품은 로맨스로 시작해 법정드라마, 반전 스릴러까지 다양한 장르가 섞여 관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원작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결말만큼은 확실히 보장한다. 여기에 고수vs김주혁의 심리 싸움과 박성웅vs문성근의 치열한 법정 다툼은 영화의 최대 볼거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배우들의 균형있는 연기가 영화의 극을 이끌어간다. ◆화려한 경성, 다양한 볼거리 '석조저택 살인사건'은 1940년대 경성, 거대한 석조저택에서 두 남자가 마주하고 여섯 발의 총성이 울려퍼지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최초의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최승만(고수)의 시체를 태운 흔적과 핏자국, 그리고 잘려나간 손가락을 발견할 뿐이다. 정황만 있을 뿐, 살인사건을 입증할 증인과 증거가 없다. 미스터리한 이 사건의 용의자는 경성 최고의 재력가 남도진(김주혁)이다. 영화는 남도진의 유죄를 입증하려는 검사와 변호사의 법정공방과 살해당한 최승만의 과거 이야기가 교차되며 진행된다. 남도진과 그의 운전수였던 최승만을 둘러싼 악연과 일촉즉발의 사건들, 왜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법정과 사건 현장을 오가며 쉴 새 없이 전개되는 이야기는 관객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특히 최승만이 운전수로 일하기 전 마술사였던 점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속임수가 작용한 건지 호기심이 커진다. 이 작품의 묘미는 바로 이러한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석조저택 살인사건'은 서스펜스 소설의 마술사 빌S.밸린저의 대표작 '이와 손톱'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일찍이 예비관객 사이에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감독은 원작에 충실하되 배경은 1940년대 해방기로 설정했다. 화려함과 모던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해방기, 화사하고 붉은 조명의 클럽과 대조되는 잿빛의 석조저택, 인물을 비추는 다양한 조명들은 저마다 색다른 분위기로 극의 미스터리함을 극대화시킨다. ◆고수의 변신과 냉혈한 김주혁 이번 작품 안에서 고수는 많은 변신을 한다. 극 초반에는 '낭만 마술사', 그리고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남도진의 운전수로 고용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의문부호를 품게 만든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고아인 최승만은 화려한 클럽을 전전하며 마술을 선보이던 인물이다. 사랑하는 여인도 옆에 있었고, 소소한 일상에도 행복해하던 따뜻한 캐릭터. 하지만, 어느 날 경성 최고의 재력가 남도진의 눈에 띄어 운전수로 고용된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 고수는 영화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스터리한 인물 최승만을 디테일한 감정선으로 그려내 보는 이의 추리력을 자극한다. 반면, 김주혁은 최승만을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려는 냉혈한으로 분했다. 그동안 '싱글즈' '아내가 결혼했다' '좋아해줘' 등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선보이며 여심을 사로잡은 김주혁.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까지 출연해 대중에게 더욱 친숙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석조저택 살인사건'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강렬한 악역 연기를 선보인다. 김주혁이 등장하는 장면은 특히 고요하다. 덕분에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도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의 서늘한 연기를 확인할 수 있다. ◆박성웅VS문성근 법정 공방 문성근은 남도진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 윤영환으로, 박성웅은 남도진의 유죄를 입증해내려고 고군분투하는 검사 송태석으로 분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 법정씬은 이 영화에 색다른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하는 모습은 관객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든다. 치밀하게 짜여진 미스터리한 '석조저택 살인사건'의 진범은 과연 누구일까. 영화는 마지막까지 관객과 밀당을 하며 서스펜스 스릴러라는 장르가 가진 힘을 전면에 내세운다. 살인사건 이면에 숨겨진 속임수로 관객들이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단서들을 의심하고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것. 사체 없는 살인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두고 얽히고설킨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5월 9일 극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4-27 13:13:4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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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보는 세상]특허권 침해 경고장, 부메랑 돼 돌아올 수 있어

#소형 전자기기 제조업체 A사는 경쟁업체인 B사에서 자사 제품의 특허 침해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침해품이 다수의 소매업체들에게 납품돼 판매되고 있었다. 화가 난 A사 대표는 B사와 소매업체들에게 같은 내용의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A사로선 억울하고 분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특허를 침해한 제조업체는 물론 해당 침해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소매업체도 괘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A사의 대응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하지 못하다. 소매업체가 특허침해자이긴 하나 동시에 납품업체이기 때문이다. 소매업체들은 침해품 판매를 중지하면 그만이다. 소매업체들의 공분을 사면 오히려 주요 영업 시장에서 배척돼 역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 자칫 A사가 제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게다가 소규모의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침해품 개수는 보통 미미해서 소송 등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손해배상액도 적다. 주요 침해업체만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매업체가 침해품을 팔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소매업체들에게도 주의를 환기하는 경고장 발송이 필요하다. 다만 경고장의 내용은 주요 침해업체들에게 보내는 경고장의 내용과는 달라야 한다. 이 경고장의 주요 내용은 ▲첫째, 침해품이 침해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 후 침해품을 판매 중지할 것을 요구, ▲둘째, 침해품을 납품해준 업체와 납품받은 제품의 개수를 자료와 함께 밝힐 것을 요구. ▲셋째, 위와 같은 내용을 솔직히 이행만 한다면 더 이상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즉, 침해임이 분명하므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엄포를 놓고, 침해품 판매를 중지하고, 주요 침해업체에 대한 주요한 증거자료 제공에 협조한다면 법적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회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제품 시장에서 주요 침해업체만 퇴출시키고 다른 소매업체들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제품 판매에는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오성환 변호사

2017-04-27 09:32:2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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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뿌리 뽑겠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사학비리 내부 제보자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부패방지법' 개정 발효로 사학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호·보상이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 제보자를 감사에 참여시키고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사학비리 감시 및 제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에도 공익제보조례를 제정해 사학비리 제보자에 보호를 시도한 바 있다. 다만 보호 조례로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어 제보자에 대한 사학의 악의적인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한 공익제보교사는 "내부고발을 이유로 해임되고 법적 보호를 제대로 못 받아 소송을 통해 최근 복직하기까지 4년간 많이 힘들었다"며 "이젠 사학비리 제보자도 법으로 보호받게 돼 나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적극 자문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사학비리 제보자를 기존 조례보다 강력한 규정으로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해 부당조치를 한 사학에 대해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학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 시 서울시교육청이 공인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감사 참여 및 자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의 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소급적용 안되어 아쉽다"며 "정관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실적이 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17-04-27 08:53:38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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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2] 대선 후보 '5대 개혁 과제' 공약 비교 - ④ 국방개혁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북한과 총칼을 겨누며 대치중인 분단국가이며, 특히 최근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어 국방·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강경 대응 가능성' 등 기존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민들의 국방·안보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국방·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방산비리 등 군 내부 비리 근절과 군 구조 개편·복무 환경 개선 등 국방개혁 공약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방산비리 근절이 국방개혁의 '출발점' 대선 후보들은 국방개혁 최우선 과제로 방산비리 근절을 꼽는다. 국방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로 인한 국방 위협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방위사업 비리로 적발된 기업과 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입찰을 제한(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방청렴법'을 제정해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가동해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및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또한 무기 도입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가칭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국방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방부 내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감시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방위사업 비리연루업체와 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 마련도 공약했다. 게다가 홍 후보는 '방위산업 발전법'을 제정해 성실한 국내 방위산업체 육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합리적 계약과 적정원가 보상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존 방산 비리 수사가 납품과 계약에 국한된 점을 근거로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개혁 추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방 개혁 전담 기구 편성도 약속했다. ◆군 구조 개편 통해 '강군' 육성 대선 후보들은 현 안보 상황이 이전과 달라진 만큼 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방위사업청장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문민화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그는 국방부 장관도 여건에 따라 민간인 임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고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또한 군 구조 개편·하부조직 보강을 통해 전방 전투부대는 동원에 의존하지 않고 전투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하고,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후보는 민간이 맡아도 되는 비전투분야(부대관리, 행정, 보급, 수송, 취사 등)는 민간에 전면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군은 전투분야에 집중해 병력 감소에도 적정 전투력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유 후보의 생각이다. 홍 후보는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해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와 특전사령부를 통합한 해병특수전사령부를 통해 북한 11군단(일명 '폭풍군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부대로 재편해 군내 비리와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비효율적 부대 해체와 유사·공통 기능 수행부대 통폐합도 약속했다. ◆군 피해 보상·지원 위한 제도개선도 군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미흡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의식한 듯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한 개편 방안도 약속하고 있다. 문 후보는 모든 상해 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 병원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유 후보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보상과 의무복무 병사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형 G.I. Bill. 프로그램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국가가 군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군 피해자 보호법' 제정해 이를 근거로 '군피해 치유지원센터'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센터는 민간위탁 법인으로 설립하되, 설치 시 운영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심 후보의 생각이다.

2017-04-27 05:29:13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