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헌재, '호갱 논란' 단통법 합헌…조기 폐지는 내달 국회서 결정날 듯

휴대폰을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 규모를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25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4년 10월 4일 접수 이후 960여일 만이다. 단통법은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여 '보조금 대란'으로 인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고 합리적인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3년 한시 규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이용자 모두가 단말기를 비싸게 구입해 소비자 부담을 되레 더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측 주장과 일맥상통한 판결인 셈이다. 정부 측은 그간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 '호갱' 양산을 막는다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지원금 상한제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자동 일몰될 예정이다. 다만, 단통법 개정 여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신경민 의원은 국회에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위약금 상한제 신설을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공약으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내건 바 있다. 단통법의 공이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헌재가 판단을 내린 만큼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7-05-25 16:48:16 김나인 기자

[카드뉴스] 2030세대 운동 트렌드 '홈트족' 아시나요?

시간과 돈이 부족한 2030세대에서 홈트족이 자기관리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홈트는 '홈 트레이닝'의 준말로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홈트족이 생기게 된 계기는 주로 젊은 세대가 바쁜 학교, 직장생활에 시간 부족을 호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2.7%가 운동하지 않는 이유로 '시간 부족', 26.8%가 '지출 부담'을 꼽을 정도 였다. 이에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운동법으로 자기관리를 하는 '홈트족'이 생겨났다.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SNS와 유튜브 동영상 등 뿐이다. 그렇게 홈트족이 생겨나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지난해 제일기획이 실시한 '운동 관련 인식조사' 결과 2030세대의 50% 가까이가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2010년보다 약 15% 증가한 수치일뿐더러 홈트레이닝 관련 도구 수요까지 불러왔다. CJ올리브영에서 지난 1월 한 달간 홈트레이닝 관련 제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헬스와 자세 교정 용품 등의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가매트와 스트레칭 밴드, 짐볼, 덤벨 등의 운동 용품 매출이 31% 상승을 기록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데 다가,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홈트. 매달 헬스 등록하기 부담스러웠다면 집에서 몸짱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2017-05-25 16:45:10 신정원 기자

정유라, 한국송환 결정...버텨봐야 구속만 늘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 송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덴마크에서 더 버텨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정씨의 아들을 위해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추측된다. 2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덴마크 법무부는 정씨의 송환절차 협의에 들어갔다. 정씨는 절차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정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는 추가소송을 포기한 배경에는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올보르지방법원은 송환 불복 소송에 관해 "정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며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항소를 함에 따라 구금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돼 지금까지 144일째 구속된 상태다. 사실상 징역을 사는 것과 같은 기간으로, 국내에서 구속됐다면 향후 실형을 선고받아도 징역에서 구속기간을 제외한다. 하지만 덴마크에서 구금된 기간은 복역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확신 없는 항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구속 상태를 연장할 뿐이다. 현재까지 송환을 미뤘다가 갑자기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도 한몫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검찰이 정씨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마냥 이점이라고 하긴 어렵다.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최순실 국정농당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용의자인 정씨에게는 현재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어린 나이의 아들이 있는 점도 정씨에게는 부담이 된다. 정씨는 현재 어린 아들과 격리된 상태로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년 가까이 구속된 상태인 정씨의 현 상황을 연장해 봤자 아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17-05-25 16:31:08 김성현 기자

"누구나 무료로 개설"…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탈바꿈

카카오는 기존에 제공하던 '플러스친구'와 '옐로아이디'를 통합해 새로운 형태의 플러스친구를 정식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플러스친구는 카카오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오픈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카카오의 전략 일환이다. 현재 두 서비스를 통합한 새로운 플러스친구는 49만개다. 누적 사용자 수는 2900만명, 친구 등록은 총 3억1700만건에 달한다. 카카오는 지난해 7월부터 200여개 파트너 대상으로 새로운 플러스친구의 베타테스트를 진행해왔다. 카카오톡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기관, 개인 누구나 무료로 플러스친구를 개설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플러스친구가 단순히 할인이나 이벤트 소식을 보낼 수 있는 수단이었다면, 새로운 플러스친구는 콘텐츠 발행을 비롯해 ▲주목도 높은 메시지 발송 ▲1:1채팅을 통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주문, 구매, 예약 등의 비즈니스 연동이 가능하다. 플러스친구를 개설하면 모바일 홈페이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홈이 제공된다. 소개 문구, 전화번호, 주소 등의 기본 정보를 설정할 수 있으며, 브랜드 소식, 공지, 프로모션 등의 콘텐츠를 모아 한 눈에 보여 준다. 플러스친구 성격에 따라 '웹사이트', '동영상보기', '앱사용하기' 등 다양한 버튼을 추가했다. 플러스친구의 강점인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과 1:1 채팅 기능으로 실시간 알림이나 공지, 이벤트, 할인 쿠폰 등을 전체 또는 특정 타겟층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사진, 동영상, 카드뷰 등 알맞은 형태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행된 콘텐츠는 비즈니스 홈에 게재되며, 카카오톡 세번째 탭인 '채널'에 소개될 수도 있다. 카카오는 플러스친구를 다양한 비즈니스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 구매, 예약 등의 기능을 순차적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 일부 업체 대상으로 '카카오톡 스토어'를 시작해 플러스친구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앞으로 플러스친구의 자동응답 인터페이스(API)를 고도화시켜 비즈니스 업체와 이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용자가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플러스친구를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등 발견 영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올해 이용자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카카오톡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선보인 플러스친구를 통해 비즈니스에 필요한 고객확보와 유지뿐만 아니라 주문, 구매, 예약·예매 등 비즈니스의 목적이 모두 가능해지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25 16:09:31 김나인 기자

文대통령, 계속되는 '파격행보'…'3無' 회의·공식행사외 예산 중단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격의'·'받아쓰기'·'사전결론' 등 이른바 '3무(無) 회의'로 진행할 것이며, 공식행사를 제외한 대통령 가족 식사비용·사적 비품 구입 등의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행보는 취임 전부터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탈 권위'를 위한 실천으로 평가받으며 박수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잘못된 방향에 대해 한 번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초의 계기가 여기(수석·보좌관 회의)인데, 그 때 다들 입을 닫아버리면 잘못된 지시가 나가버린다"며 "대통령 지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석·보좌관 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지시사항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결정하는 자리다. 여기서 격의 없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렇게 못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회의는 미리 정해진 결론이 없고, 배석한 비서관들도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달라"고 주문했고, "받아쓰기는 이제 필요 없다"며 "여기서 오간 내용을 전파하려면 자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자료는 정리해서 배포할 테니 여기서는 그냥 논의에만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은 페이퍼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노트북 회의를 하겠다"며 "가급적 종이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업무 시스템인 'e-지원'을 업그레이드해 사용하면 모든 게 그 속에 담겨 전자문서로 자동 저장·보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식행사외 비용 사비 결제'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전했다. 이로써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적 비용에 대해서는 매달 문 대통령의 급여에서 공제하게 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서 53억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올해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로 편성된 161억원 중 126억원(5월 현재)이 남은 상태이며, 이 중 73억원은 계획대로 집행하고 53억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에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31% 축소한 111억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17-05-25 16:07:38 이창원 기자

전국민 70%, 음성으로 길찾는다…AI 입힌 'T맵' 3분기 출시

"코엑스로 경유지 설정해줘", "집에 가스 잠가줘". 올해 하반기에는 이 같이 목소리만으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집안의 사물인터넷(IoT)과도 연계돼 차량 안에서 집 안 IoT 기기 조작도 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25일 중구 삼화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에 AI 기술을 서비스를 이르면 올해 3분기 내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비게이션은 대부분 터치스크린이 기본 입력 장치다. 내비게이션에 음성인식·AI 기술이 적용되면 고객은 목소리만으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길 다시 찾아줘"라고 말하면 "잠실역 종합운동장으로 우회하는 경로로 다시 설정합니다"라고 대안 경로도 제시한다. 이종갑 T맵사업팀장은 "삼성전자의 빅스비, 네이버의 클로바 등 타사에서도 AI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경쟁력은 음성인식 성공률에서 나온다"며 "SK텔레콤 AI사업단에서 준비하는 AI 플랫폼이 하반기 T맵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현재 음성인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은 T맵의 발전 방향으로 '카 라이프'를 제시했다. 내비게이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핵심 요소로는 ▲전화·문자·SNS 등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교통정보·라디오·음악 등 인포테인먼트 ▲ 보안·구조·안전 등 메인터넌스 세 가지를 선정했다. AI 기능이 적용되면 홈 사물인터넷(IoT) 기기 조작도 할 수 있다. 운전을 하면서 집 가스 밸브를 잠갔는지 물어보는 식이다. 사고 시 구조 요청도 음성인식을 통해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종갑 팀장은 "T맵의 1000만명 이용자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향후 내비게이션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를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해 사용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 수가 많아지면, 데이터가 쌓이는 빅데이터 기반 사업으로 향후에는 대중교통, 택시 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환경에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 T맵의 경쟁력은 탄탄한 이용자층에서 나온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이용자 약 1500만명 중 71%인 1063만명이 T맵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플랫폼 개방 정책으로 KT, LG유플러스 등 타사 고객에게도 무료로 개방한 이후 이용자층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날 회사 측은 T맵을 이용하는 KT, LG유플러스 등 타사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19%에 해당하는 177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조만간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텔레콤은 T맵 사업으로 보유한 노하우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중소·벤처 기업, 개인 개발자들과 협업을 통해 콘텐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차량용 T맵 콘텐츠도 국내 모든 자동차 제조사로 확대한다. 현재는 기아차, 르노삼성, 쌍용차, 재규어랜드로버 등 네 개 자동차 제조사에 제공하고 있고, 연내에는 한 곳을 더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 유통, 물류 등 기업간거래(B2B) 솔루션도 개발, 판매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수익모델도 발굴한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과속·급가속·급감속 여부 등을 GPS 게적을 통해 분석하고 운전습관을 지수화 해 운전습관 기반 보험상품을 선보이는 식이다. 이종갑 팀장은 "T맵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와 경로, 정차 여부, 운전 방식 등 세세한 데이터도 수집해 휴게소를 들어가는 등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적용해 고도화된 광고 BM 적용도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매출은 200억원 대로 손익분기점(BEP) 수준이지만 (연매출의) 자릿수를 한자리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에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T맵의 인터페이스(API)도 개방, 제공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이해열 T맵 사업본부장은 "지금까지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정확한 소요 시간 예측과 빠른 길 안내가 주요 기능이었지만, 미래에는 안전과 즐거움이 가미된 운전의 동반자도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5-25 16:03:41 김나인 기자

KT, 진종오 선수 등 KT 선수단 17명 성화봉송 주자로 추천

KT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격 황제' 진종오 선수를 비롯한 KT스포츠 소속 하키, e-스포츠 감독과 선수들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KT 성화봉송 주자로 추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성화봉송 주자로 선정된 선수들은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는 KT 사격단 차영철 감독과 진종오, 한승우, 김종현, 강지은 선수와 KT 하키단 임계숙 감독과 김성은 코치, 한혜령, 김보미, 서정은, 장희선, 박승아 선수, KT 롤스터(e-sports) 리그오브레전드종목의 KT 롤스터 송경호, 고동빈, 허원석, 김혁규, 조세형 선수까지 총 17인이다. 진종오 선수는 지난 2016 리우 올림픽 50m 공기권총 금메달을 획득하며 2008 베이징 올림픽, 2012 런던 올림픽에 이어 사격 역사상 전무후무한 올림픽 3연패의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에 KT 성화봉송 주자로 선정된 스포츠단 감독 및 선수들은 KT에서 예비주자로 추천돼 향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IOC의 심사를 거쳐 최종 주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KT는 자사 소셜네트워크(SNS) 채널에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이 KT 성화봉송 주자로 추천된 선수들을 찾아가는 영상을 공개했다. 한편 KT는 '성화봉송의 주자가 되어,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해보세요'라는 주제로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를 모집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만 13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KT 성화봉송 캠페인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전국 KT 매장에 부착된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연결되는 모바일 웹페이지에서도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LED 성화봉펜'을 제공한다.

2017-05-25 16:02:26 김나인 기자

文 "기관장 평가에 '인권' 추가 검토"…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정부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와 인권위의 권고 사항 수용 점검을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 위상 제고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되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 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파수꾼,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 권고 사항 수용 점검과 수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 하여금 참여정부 이래 인권위의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 수용 상황을 살펴 그 실태와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민정수석실은 이를 파악하여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히 인권제약 소지가 큰 권력기관과 구금시설의 경우, 별도 통계를 내는 등 점검 보고했다"고 알렸다. 민정수석실의 분석 결과를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 받은 각 기관 수용률 증가 ▲이유 없는 권고 불수용 행태 근절 ▲기관장 평가 항목에 권고 수용 지수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무늬만 수용'의 행태는 근절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소개했다. 또한 "불수용의 일부 사례에서 불수용 사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 여부의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된다"면서 "이런 행태 역시 근절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도 발표했다. 불수용 일부 사례에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 역시 근절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 검토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을 원하는 경찰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인권친화적 경찰 구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2017-05-25 16:02:12 이범종 기자

캐나다 통상부 장관, 넷마블게임즈 사옥 방문

프랑스와-필립 샴파뉴 캐나다 통산부 장관이 지난 24일 넷마블 사옥을 방문해 권영식 대표 등 주요 임원진과 만났다. 25일 넷마블게임즈는 샴파뉴 장관,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 대사를 비롯해 총 7명의 캐나다 방문단이 넷마블 권영식 대표, 이승원 북미사업전략담당 부사장, 서장원 경영전략담당 부사장 등 주요 임원진과 만나 담소를 나눴다고 전했다. 샴파뉴 장관은 이번 일정에서 국내 기업 중 넷마블을 유일하게 방문했다. 이번 만남은 캐나다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날 샴파뉴 장관은 카밤 밴쿠버 스튜디오 인수와 넷마블 코스피 시장 상장에 대한 축하인사를 전했다. 샴파뉴 장관은 "게임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며 "넷마블 역시 다양한 게임으로 캐나다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상호협력하는 좋은 관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샴파뉴 장관은 인천대교를 건설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다며, 다양한 문화권의 중심이자 북미, 남미 그리고 유럽까지 연결통로 역할을 하는 캐나다에 더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2017-05-25 16:00:4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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