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화여대 16대 총장에 '학생 지지' 김혜숙 교수

이화여대 16대 총장에 '학생 지지' 김혜숙 교수 이화여대 제 16대 총장에 김혜숙 교수가 당선됐다. 김혜숙 교수는 25일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57.3%를 얻어 42.7%를 얻은 김은미 교수를 제치고 당선됐다. 김혜숙 교수는 26일 정오 이사회에서 당선이 확정되면 최경희 전 총장의 중도사퇴로 7개월간 공석이 된 총장직에 오르게 된다. 김혜숙 교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농성 이후 연이은 혼란 속에서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 학생과 동문들의 지지를 받아왔으며 전날 치러진 1차투표에서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김혜숙 이화여대 신임총장 프로필 1987-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현 철학연구소 소장) 2014-2017, 이화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회장 2007-2009,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대학 학장 2002-2006, 이화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2002-2004, 이화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원장 2014-현재, 국제여성철학회 (IAPh) 이사 2013-현재, 세계철학연맹(FISP) 운영의원 (Committee Director) 2012-2014, 한국인문학총연합회 대표회장 2012-2013, 한국철학회 회장 2009-2011, 한국상호문화철학회 회장 2007-2009, 한국분석철학회 회장 2007-2009, 한국여성철학회 회장 2017-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2014-현재, 한국연구재단 학술지발전위원회 위원 2013-2014, 문화융성위원회 인문정신특별위원회 위원 2012-2016, 고등과학원 초학제연구 기획위원 2012-2014, 한국연구재단 정책자문위원 2013-2014,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SCSA) 사외 자문위원 2004-2005, 교육인적자원부 기초학문육성위원회 위원 2001-2003,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사회문화분과, 문화육성) 2003, 한국가상캠퍼스 베스트 티쳐 상 (한국가상캠퍼스) 2003, 대한민국학술원 기초학문분야 우수학술도서 선정 (공역 '예술의 언어들')

2017-05-25 22:21:21 송병형 기자

'위기'의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체제 전환…내홍, 진화될까?

대선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두고 당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며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당이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수습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박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로써 박 부의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총괄하게 됐다. 게다가 당 통합 등 문제가 언급될 정도로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앞서 국민의당은 주승용 전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 했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론 등 발언으로 동교동계의 반발을 사게 되며 무산된 바 있다. 또한 동교동계는 정대철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하려 했지만, 당 내부에서 이견이 존재해 전날 정 상임고문이 나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김동철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박 부의장과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인 문병호 전 최고위원이 공동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박 부의장이 거부감을 드러내 문 전 최고위원과의 조율을 거쳐 '박주선 비대위체제'가 출범하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박주선 비대위체제의 출범으로 '자강론'이 강화되며 빠른 속도로 당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관계자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긴 했지만, 대선 패배 이후 중심축이 부재해 휘둘렸던 측면이 있었다"며 "게다가 박 부의장은 '자강론파'인만큼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론 등 논란은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17-05-25 18:38:27 이창원 기자

이낙연 청문회, 가계부채·일자리 등 정책 검증…도덕성 검증 한층 치열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비정규직·성과연봉제 문제 등 정책 검증이 이뤄졌다. 또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전날 진행된 청문회보다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문회장은 한층 뜨겁게 달아 올랐다. 우선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총액 관리에 대한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통해 (대출을) 까다롭게 하겠다"면서 "건설경기로 경제지수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초이노믹스' 같은 것은 지양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정을 시급히 밝혀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이 후보자는 "옳은 말"이라면서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며 "서둘러서 일정과 순서를 밝혀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우리 경제의 주요한 문제로 '가계빚'을 꼽으며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가계부채 해법으로 도입됐던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결과적으로 채권 추신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기관으로 변질한 게 사실"이라며 "그런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래서 액수가 크지 않은 채무로부터 해방하게 해 드리는 (제도를),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경계하면서 신중하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성과연봉제의) 공기업 효율화, 생산성 향상이라는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에서 노사합의없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무효판정이 나오기도 했다"면서 "노사합의를 전제하면 옳은 방향이다. 갈등이 많아서 폐지론이 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대기업 총수들이) 좀 더 넓은 글로벌 세상에 가서 경쟁하시고 너무 골목으로 들어와서 경쟁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지원하겠다"며 소신을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복합쇼핑몰 입지·영업 제한' 공약에 대해서도 "그뿐만 아니라 총리실이나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부처에서 대통령 말씀보다 훨씬 더 세밀한 면을 들여다보면 좋겠다"며 "약자들이 작은 디테일에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살피는 세심한 정부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전히 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히 이 후보자의 아내 김숙희씨의 그림에 대한 '대작(代作)'·공공기관 판매 등 의혹들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근거없는 '모욕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부인이 집에서 잠도 안자고 매일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본 사람으로서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심각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2017-05-25 18:37:53 이창원 기자

국정기획委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가 전액 부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간 직접적인 피해를 학부모들이 봤고 현장에선 원장과 선생이 고초를 겪었다"며 "오늘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 지원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예산 부담률은 41.2%인 8600억여원이다. 이를 전액 국가가 지원할 경우, 한해 예산은 약 2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은 현재 25%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 의무화 방침도 밝혔다. 사립유치원을 공공으로 전환해 1300학급을, 국공립유치원에서 2431학급을 증설해 출산 부담을 덜고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한다는 설명이다. 창업자 대상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등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정책의 윤곽도 드러났다. 창업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을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으로 유인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오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상속자의 경제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노쇠했다"고 지적하고 "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금융이 제역할을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저금리가 일반화된 국제 정세에서 여전히 예대마진 수익에 의존하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존립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3000억원 조성 방안을 마련했다.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한 펀드로, 문 대통령이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내세운 공약이다. 펀드는 재정 1500억원과 정책금융에 민간자금을 합친 1500억원을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목적을 가진 중소기업청의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의 2000억원을 합칠 경우, 5000억원 규모가 된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단독채무 재기지원 기업 등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밖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5%와 4%대로 낮아진 국방 예산 증가율을 참여정부 시절인 7~8%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극대화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방위사업청·농림부·법무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방산비리 근절과 쌀값 안정 대책, 법무·검찰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법 문제가 거론됐다.

2017-05-25 17:55:52 이범종 기자

朴 전 대통령 '침묵' 속, 검찰vs변호인 날선 '신경전'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앞선 1차 공판과 달리 이날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없이 박 전 대통령 홀로 법정에 서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말을 아끼며 침묵을 지켰다. 휴정을 앞두고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나중에 말하겠다"고 대답한 것이 이날 법정에서의 박 전 대통령 발언 전부다. 반면 검찰과 변호인 간에는 불꽃튀는 신경전이 일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재단 강제모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 기록을 증거 조사햇다. 검찰측은 이승철 전국졍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내용을 읊었으며, 전경련 관계자들이 안 전 수석의 강요에 못 이겨 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했다는 증언들을 소개했다. 증언 발표 중간 중간 박 전 대통령측의 반발이 있었다. 박 대통령측의 이상철 변호사는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신문 내용만 보여준다.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법정에 언론인이 많이 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검찰의 일방 주장만 언론에 보도되고 반대 신문 내용이나 탄핵 부분은 보도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발표하는 진술 내용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뿐임을 지적하며 공판 기록 1권의 설명이 끝날 때마다 반대신문 부분을 현출해 의견을 밝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을 보도하는 언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측은 유리한 진술만 말하는 것이 아닌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기에 현출된 내용들은 이 법정에서 나온 내용들로 단순히 검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변호사들이 반대 신문한 중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신경전은 법정 진술 현출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증인 신문 일정을 두고도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측은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 했다. 이는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곧 152명의 진술조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명씩 직접 불러 모두 증인 신문을 해야 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거나 단순한 실무자들 이야기라면 이들을 모두 불러 신문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측은 재판 심리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류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의제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사실 증명과 입증계획 수립이 끝나야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돼 있다"며 "저희가 아직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증거조사를 먼저 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다른 심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부터 보자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 절차 진행에 대해 협의해 왔다"면서 박 전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곧바로 기각했다.

2017-05-25 17:54:43 김성현 기자

"인간 영역 넘었다" 알파고, 커제에 2연승 거두고 우승 확정

사진/ '세계 최강자' 커제 9단이 바둑 인공지능(AI) 알파고에 2연패를 당했다. 커제 9단은 세계 3대 메이저 바둑대회를 석권한 고수로 세계랭킹 1위다. 그러나 알파고는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열린 '바둑의 미래 서밋'에서 지난 23일 1국에 이어 25일 2국에서도 커제 9단을 제압하며 압도적인 기량을 재확인 시켰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데이비드 실버 프로그래머는 지난 24일 열린 포럼에서 "지난해 이세돌 9단과 겨룬 알파고아 비교해 지금의 알파고(알파고 마스터)는 석 점 더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알파고 이세돌' 버전이 '알파고 마스터'와 대국할 때 미리 돌 3개를 깔아두고 시작해야 할 정도로 실력 차가 난다는 의미다. 보통 석 점의 핸디캡은 30집 정도를 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 받는다.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이세돌 9단을 4승 1패로 꺾었던 알파고는 커제 9단과 이번 대회에서 인간의 바둑을 넘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지석 9단은 프로기사가 느끼는 석 점의 격차를 두고 "100m 달리기에서 3초를 내주고 뛰는 느낌이다. 선수끼리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격차"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경기는 커제 9단의 완패였다. 커제 9단은 이날 알파고에 초반부터 밀리며 155수 만에 판을 거뒀다. 1국을 패한 커제는 초반 자존심을 접고 '흉내바둑'까지 펼쳤으나 알파고의 날카로운 반격에 일찌감치 형세를 그르쳤다. 이후 커제 9단은 우상귀 정석에서 흑의 빈틈을 노렸으나 오히려 알파고에게 한 칸 씌움을 당하면서 불리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 커제 9단은 하변에서 패를 끌어내며 변화를 모색했지만 중앙 공방전에서 알파고가 커제 9단의 공세를 피해 119수로 한 칸 뻗으면서 승패를 갈랐다. 예상치 못한 수를 당한 커제 9단은 한동안 망연자실하다 우하귀 패를 걸어 마지막 승부를 띄웠다. 그러나 승부는 바뀌지 않았고, 이후 상변에서 몇 수를 이어간 뒤 좌변을 공략했으나 알파고가 가볍게 돌을 수습하자 항복 선언을 했다. 알파고와 지난해 겨뤘던 이세돌 9단은 9단의 패배에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바둑"이라고 총평했다. 이어 "커제 9단이 평소와 다른 행보를 보여줬지만 바둑을 어지럽히는 능력을 잘 보여줬다. 그러나 흔드는 바둑이 인간에겐 통하지만 냉정한 인공지능에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알파고의 수준은 이미 인간을 뛰어 넘었다는 평이다. 그러나 프로기사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김지석 9단은 "이제 알파고와 인간의 승부에서 승패는 의미가 없지 않나 싶다"면서도 "이길 가능성이 0에 가깝다 해도 알파고와 대국하면 그 어떤 바둑보다 배울 게 많을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지금 커제 9단이 알파고에 맞서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지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세돌 9단 역시 "박정환 9단 등 한국의 후배 기사들이 알파고와 대국하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번 대국의 의미를 되새겼다.

2017-05-25 17:54:12 김민서 기자

[동영상] 가족에게 잘 못하는 말 "사랑해" 시켜보니…'뭉클'

'사랑해' 한마디가 무뚝뚝한 부산 시민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25일 부산경찰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최근 부산경찰청은 70여 명의 시민에게 가족에게 전화해 '사랑해' 한마디 전하라는 따뜻한 미션을 제시했다. 평소에 잘 하지 않는 단어에 '쑥스러워 못한다'고 손사래 치는 시민들. 하지만 이내 용기 내어 아빠, 엄마, 아들, 딸에게 "사랑해~"라고 마음을 전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가슴 따뜻한 대답들 "우리 아들 마음 알지 내가..", "저도 사랑해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이 러브 유~". 엄마, 아빠, 아들, 딸들의 사랑을 주고받은 시민들은 결국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다. '사랑해' 단 한 마디가 얼마나 가슴 따뜻하고 고마운 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다.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평소 잘 하지 못했던 말 '사랑해'. 오늘 그 마음을 한번 용기 내 말해보면 어떨까?

2017-05-25 17:51:01 신정원 기자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모집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모집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대학원장 정상원)이 5월 29일부터 6월 23일까지 사회복지전공 신입생 41명(정원 외 10명)을 모집한다. 학사학위를 소지자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 접수는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울사이버대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은 사회복지정책전문가, 사회복지조직운영자, 전문임상사회복지사 3개 분야의 전공로드맵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노인·보건,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문화복지, 다문화·국제사회복지 분야를 5대 특화분야로 선정해 집중 교육한다.

2017-05-25 17:31:05 송병형 기자

[法으로 보는 세상]건물주의 '특별한' 권리금 면제

#건물 및 그 부지 소유주인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임차인인 B씨는 음식점과 바로 붙어 있는 점포를 A로부터 임차해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A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돼 총 임대기간은 5년이 경과한 상황이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A씨는 임대차계약을 갱신 없이 B씨가 임차해 사용하던 공간에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을 위한 유아놀이방(무료)을 만들 것임을 통보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권리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일단 A씨에게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B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항에서는 예외가 존재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A씨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이다. 그리고 앞의 사례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A씨는 B씨가 임차한 장소에서 스스로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운영하려는 것도 아니고 A가 지정한 제3자(테이크아웃 커피점을 운영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A씨가 B씨의 점포 자체를 무료 놀이방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임차목적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B씨가 사용하던 점포를 A씨의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영리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해 조금 더 확실하게 권리금 회수방해금지의무를 면하려 한다면 A씨는 B씨로부터 인도받은 점포를 실제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남겨둠으로써권리금 회수방해금지의무의 발생을 면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017-05-25 17:04:5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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