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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솔로몬군도 공무원들, 건국대서 농업기술 배운다

남태평양 솔로몬군도 공무원들, 건국대서 농업기술 배운다 건국대학교 글로벌농업개발협력센터(소장 김두환 교수)는 최근 남태평양의 도서국 솔로몬군도 공무원 16명을 초청, '솔로몬군도 농업분야 시장가능성 향상을 위한 농업교육 연수 과정'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내초청 연수의 일환으로, 솔로몬군도 농축산 분야 공무원들이 우리나라로부터 농·축산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워 솔로몬군도의 농축산물 가공과 유통, 위생, 검역시스템 관련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과정은 지난해 1차 연수에 이어 올해 2차에 걸쳐 실시됐으며 2018년까지 3년간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에 초청된 공무원들은 솔로몬군도 농업가축개발부 간부와 실무 공무원들로, 이들은 가나안농군학교를 방문해 양계비즈니스 및 농업실습, 한국농촌발전과 개척정신 등 리더쉽 및 정신교육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이후 농협중앙회 안성 팜, 가락동 시장, 경기도 또나따목장 등 농·축산물 현장을 찾아 ▲한국의 유기사료·축산·식육현황 ▲한국의 농산물 저장 가공 정책 ▲한국 축산업현황 및 동물영향 ▲한국 협동조합을 통한 축우산업 육성 전략 등 농산물 관리와 축산업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강을 들었다. 건국대 글로벌농업개발협력센터 김두환 소장은 "작년에 이은 올해 연수를 통해 솔로몬군도 농업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한국과 솔로몬군도가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개발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07 10:59:4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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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에서 드론 조종사의 꿈을' 귀농귀촌 청년 대상 교육생 모집

'한국항공대에서 드론 조종사의 꿈을' 귀농귀촌 청년 대상 교육생 모집 귀농귀촌 청년이라면 한국항공대학교(총장 이강웅)에서 드론 조종사가 되는 길이 열렸다. 한국항공대는 청년층의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농업방제용 드론 조종자 양성과정'을 신규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항공대는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드론)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이번 교육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귀농귀촌교육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4차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산업과 농업을 연계하여 2030세대를 위한 새로운 취·창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만 40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 과정은, 귀농귀촌 설계를 위한 필수 지식 습득부터 농업방제용 드론 조종자 국가자격 취득까지 연계한 일체형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교육생들은 먼저 귀농귀촌에 대한 정부정책, 우수·실패사례, 기초소양 등 귀농기초교육을 수강한 후에, 농업방제용 드론 조종자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전문적인 드론 조종자 교육을 받는다. 교육 수료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행법 상 12kg을 초과하는 농업용 드론을 운영하려면 국가자격 취득이 필수적이다. 1978년 1월 이후 출생자 가운데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신체 기준을 보유한 귀농귀촌 희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올해 7월과 8월에 2개 차수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하며, 차수별 교육은 귀농기초교육 16시간, 드론 조종자 교육 136시간 등 약 4주간의 비합숙교육 일정으로 진행된다. 교재비를 포함한 교육비는 무료다. 원서접수는 이메일로 이뤄지며, 이달 14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선발방법 및 일정은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2017-06-07 10:49:5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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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6월 7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재차 강조하며 이념·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주요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에만 세 곳에서 열리면서 여야가 총력 공방전을 예고했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나열식 의혹제기를 그만두라고 요구한 반면, 야당은 철저한 검증으로 후보의 자질을 따지겠다며 갖가지 의혹을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계속되는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지난 달 소비자 물가가 2% 이상 오르며 주부들의 한숨이 늘고 있는 가운데 AI와 가뭄 피해로 닭고기, 계란 및 채소 가격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산업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시장 중국 공략 강화를 위해 현지화에 속도를 낸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그늘에 가려졌던 실속형 스마트폰들이 빛을 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프리미엄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고가모델 중심이던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저가 실속형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LG전자는 자사의 '퓨리케어 슬림 정수기'가 직수형 정수기로는 세계 최초로 친환경 발자국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증권·부동산 ▲가계대출 증가로 호황기를 맞은 저축은행 업계가 대출문턱 높이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난 데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풍선효과'의 바람이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던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올 초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지주회사 전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등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이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지역주택조합 설립 규모는 2012년 1만3293가구에서 지난해 6만9150가구로 5배 가량 늘었다. 유통&라이프 ▲온라인, 모바일 쇼핑에 익숙해지고 있는 소비자들을 백화점 오프라인 점포로 유인하기 위해 '식품관' 리뉴얼이 한창이다. 차별화된 맛집과 질 좋은 식품들을 내세우며 집객 효과는 물론 매출도 상승세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로 돌아온 장하나가 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S-오일 챔피언십에 출전해 통산 9번째 우승을 겨냥한다. ▲삼양그룹이 4차 산업혁명 대비와 100년 기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글로벌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한다. 화학, 식품, 의약바이오 사업 등 연구부문과 마케팅 인력을 한 곳에 모은 삼양디스커버리센터가 그 중심에 서 있다.

2017-06-07 06:00:00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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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극장 '무료입장표' 영화제작사 손해 없다

관객에게 배포된 영화 무료입장권에 대해 극장이 영화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6년간의 극장과 영화제작사의 분쟁에서 극장이 승리한 것이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필름 등 23개 영화제작사가 "극장이 무료입장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의 극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상고 이유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거래 상대방,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불이익 제공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영화 수익 분배는 극장이 벌어들인 영화의 총 입장수입을 극장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다. 이후 배급사가 받은 수익에서 배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영화제작사가 가져가게 된다. 곧 영화를 본 관람객의 수에 따라 영화제작사의 수익이 결정되는 것이다. 문제는 극장이 관람객 유치 등을 위해 나눠주는 무료입장권은 입장수입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제작사들은 "극장이 돌린 무료입장권 수량만큼 입장수입에 손해를 입었고,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1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극장이 영화제작사에 2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7-06-06 19:49:28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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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6개 차관 임명…대통령 경제보좌관 김현철 교수

청와대는 6일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방부차관에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 동국대학교 석좌교수,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 충북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등 6개 부처 차관을 임명했다. 또한 이날 청와대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유임했으며,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인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은 대통령 비서실 정보방송통신 비서관과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 실장을 지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라고 소개했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에 대해서는 "국방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임명했다"고 인선배경을 밝혔으며,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대표적 대미·대중 외교 전략통이어서 유임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해당 부처에서 복지 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거친 기획통으로 평가받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을 지낸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관광·문화예술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청와대는 추진력과 소통능력을 겸비했다고 소개했다.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기획·구축·운영한 경험을 보유한 안전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대통령 경제보좌관에 임명된 김현철 교수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경제 철학과 정책 발굴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2017-06-06 19:01:1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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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원점 재검토…'적정' 환경영향평가 착수, 1년 이상 소요 전망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국방부가 새로운 방안을 만드는데 착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또한 국방부는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새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방부는 앞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와 관계없이 대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시작하는 방안까지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사드 보고 누락 사건에 관한 청와대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높이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지 규모 등에 따라 전략·일반·소규모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성주에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3만 m² 미만)의 경우 최장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국방부의 기존 설명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된 사드 부지는 약 32만8779m²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국방부가 작년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미군 측에 1단계로 33만㎡ 미만의 토지를 공여하고, 2단계로 약 37만㎡의 토지를 공여할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33만㎡ 미만의 토지를 먼저 공여하고 이보다 넓은 토지를 추가로 넘겨준다는 것으로, 국방부가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정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조만간 사드 부지 공여를 2단계로 설정한 보고서 내용에 관해서도 공식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가 원점에서 대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다시 시작될 경우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사드의 '완전 가동 시점' 또한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AN/TPY-2)의 운용 방식도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쟁점이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인만큼 평가가 끝날 때까지 사드 레이더의 가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북한의 도발 위협이 없을 경우 작동을 멈추도록 주한미군에 요청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연내 사드 배치에 의지를 보였던 미국과의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요청으로 미국의 사드 책임자인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과 면담을 갖고 "사드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내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사드 배치 재검토 과정은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브룩스 사령관 등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신뢰한다고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2017-06-06 19:00:5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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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통합' 재차 강조…"이념·편가르기 정치 청산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재차 강조하며 이념·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분 한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제도상의 화해를 넘어서, 마음으로 화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분들께서, 바로 그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이념갈등을 끝내주실 분들이다. 이 나라의 증오와 대립, 세대갈등을 끝내주실 분들도 애국으로 한평생 살아오신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국가의 예우를 받기까지는 해방이 되고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은 여전하다"면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겪고 있는 가난의 서러움, 교육받지 못한 억울함, 그 부끄럽고 죄송스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애국의 대가가 말뿐인 명예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그 분의 자손들 한 분이라도 더, 독립운동의 한 장면이라도 더, 찾아내겠다. 기억하고 기리겠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념에 이용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아들딸들에게 존경받도록 만들겠다. 그것이 응당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제 국가가 제대로 응답할 차례다. 합당하게 보답하고 예우하겠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자리에서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겠다. 국회가 동의 해준다면 국가보훈처의 위상부터 강화하겠다.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며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라고 말했다.

2017-06-06 19:00:1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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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광주·호남권 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

한국장학재단, 광주·호남권 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이 지난 5일 전남대에서 광주·호남 권역 대학의 장학담당자, 총학생회장, 장학생 등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3월 26일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학생회장 간담회, 4월 28일에 열린 전국 사립대학 총학생회장 간담회, 5월 16일에 부산권역 총학생회장단과의 간담회, 5월 30일 대구권역 총학생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이어 권역별로 시행한 세 번째 간담회로 광주교대, 남부대, 동신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 광주·호남권역의 총학생회장과 장학생, 대학 교직원 약 24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 이사장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취임 후 적극 추진해온 지자체 이자지원과 민간장학재단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국장학재단협의회 가입, 대학생들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등 그 간 재단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과 관련한 대학생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정부 학자금지원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기도 했다. 안 이사장은 "지속적인 지자체 이자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장학재단과 협력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광주·호남 지역 대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새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례적으로 대학생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6-06 17:36:3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