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종료...7일 징계수위 발표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징계 수위가 오는 7일 결정될 전망이다. 5일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감찰조사를 마치고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며 "감찰위원회는 이르면 6월 7일 개최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감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외부위원 9명, 내부인원 1명으로 구성되며 명단의 비공개다. 감찰결과에는 만찬에 참석한 검찰 간부 10명의 징계 여부와,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 결과도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합동감찰반을 꾸려 만찬 참석자 전원과 참고인 등 20여명을 조사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만찬 때 참석자들에게 '격려금' 취지로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시민단체 등이 고발했으며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된 상태다.

2017-06-05 09:50:36 김성현 기자

KT 사내방송,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2관왕 달성

KT는 2017년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에서 KT그룹 사내방송 KBN이 제작한 영상으로 2관왕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미국 스티비 어워즈에서 주최하고 아·태지역 국가에서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이룬 기업·기업인에 시상하는 국제적인 상이다. 2013년에 도입돼 올해로 4회째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는 대한민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15개 나라의 기업·단체·공공기관 등에서 800여편이 출품돼 경합을 벌였다. 지난 2일 도쿄에서 진행된 스티비 어워즈는 전 세계에서 50여명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스티비 상 금상, 은상, 동상을 선정했다. 이번 시상에서 KT는 일본 나오시마 섬의 변화, 인공지능의 기술혁명을 주제로 한 영상으로 미디어 홍보 혁신상 금상, 비디오 활용 혁신상 은상을 각각 수상해 국제 공모전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한편 KT의 그룹 사내방송 KBN(KT Group Broadcasting Network)의 일 시청자수는 6만명이 넘는다. 경영철학의 확산, 사내 소통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 등을 공유하는 KT 그룹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다. 최호창 그룹 커뮤니케이션 담당 상무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혁신기술 1등 기업 KT를 국내외 알리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05 09:43:27 김나인 기자

文 '치매국가책임제'…재원 마련 현실성 우려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의 재원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우선적으로 관련 예산 2500억원을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치매 국가책임제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비 포함 2500억을 들여 전국 보건소에 20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해 치매 책임병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한 센터당 25명이 상주하며 단기 쉼터와 치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요양원 입원 시 보험 혜택 확대와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지난해 첫 적자를 낸 장기요양보험은 2020년 기금고갈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건강보험도 수입이 줄어들어 2023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서 보더라도 일본·네덜란드 등 우리나라보다 인구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주요 선진국들은 요양지원정책을 도입했지만, 갈수록 불어나는 재정 부담으로 보장을 줄이는 제도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기요양보험 지출률이 2008년 3.5%에서 2013년 4.3%로 늘어나게 되자, 경증 대상자들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자의 상태·거주환경·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제공대상 변경 등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일본 또한 보험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자체로 일부 역할을 넘겼으며, 요양시설은 중증 환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혁을 한 바 있다. 이렇듯 장기요양제도의 장기적 재원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추경 예산을 통한 재원 마련 또한 현 정국에서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경 편성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추경을 통한 재원 마련은 더더욱 힘들어진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남짓의 추경안 취지는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일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추경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의원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했다"며 "이번 추경이 이런 요건들에 과연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2017-06-05 09:11:05 이창원 기자

메트로신문 6월 5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여야가 내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둔 '제2라운드'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대표 복지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재원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근 잇따라 신고돼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4일 0시부터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5일 0시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 금지 조치했다. 산업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주당 법정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전체 고용의 88% 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소상공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검이 최초 신청했던 증인 신문이 마무리됐음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유죄를 입증해줄 결정적 증언이 나오지 않으면서, 특검 스스로가 자신들의 논리를 입증해줄 것으로 기대해 신청한 증인들로부터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 특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도 6개 분기 만에 1%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기업과 전문가들 모두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궤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한다.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쇄빙액화천연가스운반선'(쇄빙LNG선) 명명식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난 3일 열렸다. 쇄빙LNG선 명명식에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박노벽 주러시아 한국대사, 대우조선해양 정성립 사장 등 내외빈 14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글로벌 불황으로 최악의 수주절벽을 겪은 국내 조선업계가 조금씩 회속세를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사물인터넷(IoT)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 보안, 청정에너지 등과 연계된 서비스를 내놓으며 IoT가 사회적 문제 '해결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3일 오후부터 7일 오전 9시까지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이 중단된다. KT의 전산시스템 개편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번호이동 대란이 재연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외국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해 스타트업(신생기업)의 외국 진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외국 진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초보 스타트업을 위한 '본 글로벌(Born Global)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마켓·부동산 ▲은행들이 갤럭시S8 빅스비 등 음성 명령을 통한 디지털 금융거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디지털 금융 전문가를 양성하는 아카데미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품귀 현상으로 그간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던 신용등급 A급 기업들이 잇따라 자금조달에 성공하고 있다. 미국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우량 회사채만으론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시장 분석이 영향을 미쳤다. 유통&라이프 ▲유통 대기업들이 복합쇼핑몰을 연이어 출점하며 소비자들의 '휴식' 공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온라인 쇼핑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매장만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다.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수혜자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할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상수가 세계탁구선수권 남자 단식 16강에서 한국 선수로는 10년 만에 8강에 올랐다. 왕춘팅(홍콩)과 8강전은 4일 오후 7시 15분 열린다.

2017-06-05 05:30:51 이창원 기자

'2라운드' 인사청문회, 與 '협조 촉구' vs 野 '배수진'…'협치' 갈림길

여야가 내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둔 '제2라운드'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주 진행됐던 이낙연 국무총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여당이 '판전승'을 거둔 뒤 야당 측의 '배수진'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협치'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회 보이콧'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협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일자리 추강경정예산 편성 문제와 사드 문제 등에 제동이 걸리며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7일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며, 김 부총리·강 장관·김 헌재소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면전'을 펼치게 된다. 우선 야당들은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회 보이콧'도 검토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흠결'을 문제 삼으며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으로 맞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오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명한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또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 거론하며 '부적격'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오신환 대변인은 4일 구두논평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고 경제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관대했던 게 아닌가"라면서 "누구보다 도덕성이 철저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는 부적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5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7일 예정된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 및 표결 참여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판결을 했고, 이를 통해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김 헌재소장 후보자 부인이 과거 주말농장을 위해 구매한 농지에서 위탁경영을 맡긴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야당들의 반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재차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김 후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은 명백히 해소됐다"면서 "야당이 존재감을 세우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멈추고, 김 후보자의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에 함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청문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담당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정책적 소신은 뚜렷이 드러났다"면서 "기업집단국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규제, 대리점·가맹점 또는 하도급 업체 등의 권익 증진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에서도 그의 소신은 유감없이 드러났다"며 야당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진행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비판하며 정책과 '팩트위주 검증'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2017-06-04 19:02:47 이창원 기자

국정기획위, '협업' 주요 공약과제 구체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를 정리해 5일 발표한다. 5개 태스크포스(TF)를 통한 분과위원회 간 협업 체제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박광온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최종 목표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런 틀로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국정비전·프레임 TF 팀장인 김호기 기획분과 자문위원이 국정비전과 목표, 전략 등 핵심 현안을 발제한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보고 이후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주말까지 최종안을 낸다. 다음주 초 청와대와 부처 협의를 거친 뒤 안을 확정한다. 그는 "책을 만들 때 목차를 먼저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TF의 '협업'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 ▲경제1·2 ▲정치·행정 ▲외교·안보 ▲사회분과위원회 외에도 TF 5곳을 운영하고 있다. TF는 ▲지방공약 ▲국정비전·프레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국정과제 재정수립 ▲인선 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으로 나뉘어 있다. 각 분과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부처별로 정리하는 역할을, TF는 여러 부처에 관련된 주요 공약 과제를 협업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지방공약은 사회, 경제 등 분과위별로 흩어진 과제를 TF가 한데 모아 논의한다. 국가비전·프레임 TF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 같은 5년간의 청사진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역할이다. 재정수립 TF는 국정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정 소요 파악과 대책 마련을 담당한다. 5개년 수립 TF는 200개가 넘는 공약에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부처 업무 보고 이후 분과위별 합동 토론을 거친 뒤에 활동할 전망이다. 인선검증 TF는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자 문 대통령이 국정기획위에 현실성 있는 인선 검증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해 만들어졌다. 한편, 이날까지 56개 부처와 기관 업무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이후 필요에 따라 과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17-06-04 17:42:21 이범종 기자

'위장전입' 처벌 어려운 이유는...검찰도 무시하는 법

문재인 정권의 내각에 있어 '위장전입'이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형사처벌 규정을 둔 행정법규임에도 국민은 물론 사법권 내에서도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보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도 없는 상황이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위장전입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벌않는 죄…위장전입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재산증식, 부동산투기, 자녀진학, 임용 등을 목적으로 주소만 옮겨놓는 행위를 말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행정법규지만 그 처벌은 형사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2000년 6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경우는 20차례 정도다. 하지만 이들 중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17년 동안 300여명의 고위공직자가 인사청문회 대상이었지만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 경우는 전체 10%도 안되는 수치다. 앞서 낙마한 사례도 단순한 위장전입보다는 그 목적이 부동산 투기나 재산 증식일 경우만 문제로 삼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위장전입 같은 경우는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에만 수사를 한다. 그마저도 수사력 낭비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다"며 "행정의 편의성을 위한 법에 형사처벌 조항을 달아논 경우다. 징역 등의 조항이 있지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도 도덕적 문제는 되더라도 중대한 위법사항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사법개혁' 사항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뇌물 등에 중점을 둘 뿐 위장전입과 같은 사건은 관심 밖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법무법인 통인의 한명섭 변호사는 "사회 인식 자체가 위장전입이 중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위장전입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행정처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 재수없는 사람만 걸리는 죄"라고 지적했다. 위장전입 자체가 유신독재 시절 주민 통제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초에는 2중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처벌을 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선포 이후인 1975년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형사처벌 조항이 추가됐다. 반대 의견도 나온다. 위장전입 자체를 중대하게 보지 않는다면 일부 특권층의 재산증식에 적극 사용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부동산투기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가볍게 본다면 더욱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전부 잡을 수없다고 처벌을 최소화 시키기보다는 인식개선으로 인해 위장전입 자체를 중죄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의 '위장전입' 역대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보다는 그 사유에 무게를 뒀다. 단순한 자녀진학, 입원치료 등을 위한 전입신고일 경우에는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목적에 따라 후보에서 낙마한 경우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무총리, 장관, 검찰총장,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총 18명의 지명자와, 공직자에게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역대 최고 수치인 9명이 후보자·지명자에서 철회됐지만 이 중 위장전입이 주 사유인 사람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이 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장전입 의혹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이 총리의 경우는 문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며 통과했으며 김 지명자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남은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 강 후보자는 딸의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해명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2번은 봐줘도 3명째는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 강행이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협치'가 깨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발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민들의 표를 받는 국회가 문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한다면 완강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이번 일에 대한 사과문 형식의 발표를 하기 바란다"며 "위장전입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위법이다.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충분한 입장발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6-04 17:42:10 김성현 기자

한국도 일본도 저출산 초비상

한국도 일본도 저출산 초비상 한국과 일본이 모두 저출산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신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4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는 소식이 나온 데 이어 일본에서도 지난해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100만 명 미만으로 신생아 수가 떨어졌다는 발표가 나왔다. 한국의 총인구수가 5100만 명대, 일본이 1억2600만 명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국 모두 비슷한 수준의 신생아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4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신생아 수는 97만6979명(일본 정부 통계)를 기록, 1899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일본은 매년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100만 명 정도 초과된다. 즉 매년 100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2060년께 일본의 총 인구수는 현재의 3분의 2에 불과한 8000만 명으로 줄게 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나 한국의 신생아 감소 문제는 사회의 고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 등과 직결된 문제다. 다만 이에 대한 위기의식의 정도나 대응수위는 차이가 난다. 일본은 신생아 수를 늘리려는 노력과 별도로 노인의 노동연령 상한선을 높이고, 자동화를 통해 노동력을 대체하려는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7-06-04 17:18:21 송병형 기자

[인사] 경희사이버대학교

[인사]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지원처장 김혜영 교수(겸 입학관리처장·대외협력실장)

2017-06-04 17:18:1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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