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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2심서 감형 "징역 2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관련 청탁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은 홍만표 변호사가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피고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탈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 청탁을 위해 검사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정운호를 수십회 면담하고 도박사건을 수시로 파악했다"며 "상습도박 수사 기간 동안 부장 검사나 관계자와 연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명품 브랜드 사업 관련 청탁으로 2억원을 받은 점은 유죄로 인정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임직원과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선 직무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도 "명품브랜드 사업 변호사법 위반은 반대로 직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임료 34억5600여만원 소득 신고를 누락해, 세금 15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에 대해서는 13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변호사로서 영리만 추구했다"면서도 "조세포탈 모두 납부했고 반성하고 있음을 수용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나이·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2017-06-16 14:57: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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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부회장 "靑 89억 요구 황당해 부하에 '칼같이 따지라' 지시"

김영태 SK그룹 부회장이 청와대 측의 89억원 요구가 황당해 박영춘 전무에게 내용을 자세히 살필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 부회장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공판에서 "(청와대 측이 요구한 액수의 근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용 좀 따져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2월 최태원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면담 이후인 3월, 박 전무로부터 청와대가 더블루K와 비덱스포츠 등에 대한 지원금 89억원을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전날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으로부터 더블루K 소개자료와 가이드러너 양성학교 설립비 35억원, 해외 전지훈련비 50억원 등 89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봉투를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왜 우리한테 요구했느냐 했더니, (박 전무가) '우리만 아니라 부영과 롯데에도 다녀갔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후 지시사항을 묻자, 김 부회장은 "몇 가지 지침을 줬다. 칼 같이 따지라고 했다"며 "지급 여부를 떠나서 K재단에 출연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다시 또 다른 단체를 통해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펜싱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어서 대충 대표팀 전지훈련 비용을 아는데, 그 내용 좀 다 따져보라고 했다"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서"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이 "더블루K와 비덱 뒤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줬는데,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하는 이야기였다"고 대답했다.

2017-06-16 14:56: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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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청탁금지법 위반' 불구속 기소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을 확정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어 가장 높은 징계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각각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책임자와 조사 대상 관계로, 지난달 저녁 식사 자리에서 휘하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사실이 지난달 드러났다.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만인 지난 4월 21일 수사팀 간부,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금일봉을 건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법무부과 검찰에 이날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두 사람이 만찬 참석자에 제공한 돈은 모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만찬 직후, 법무부 측은 식당 앞에서 중앙지검 부장검사에게 봉투를 건네며 이 전 지검장에게 반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봉투는 전부 중앙지검장에 반환됐다. 당시 식사비는 95만원이 결제됐다. 감찰반은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전에서 부하 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제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각각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과 신고 의무 위반으로 전원 경고 조치를 받았다.

2017-06-16 14:56: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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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세계 가면 특별전에 주한 외교사절 초청…'중광대 가면' 최초공개

고려대학교는 지난달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고려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아메리카, 멜라네시아, 유럽을 망라한 전 세계의 가면을 전시하는 '주술·상징·예술 세계의 가면 문화' 특별전을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고려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가면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한국·일본 가면,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의 중국·티베트 가면, 명인박물관 소장의 아프리카 가면 등 다양한 가면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특히 고려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광대 가면'은 초대 보성전문학교(고려대학교 전신) 박물관장이자 우리나라 역사학·민속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손진태 선생이 1920~30년대 직접 수집한 것들로 이번에 8점이 최초 공개됐다. 전시되는 가면은 21개국에서 수집한 350여 점에 규모다. 고려대는 지난 15일에는 주한 외교사절들을 초청해 고려대 박물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주술·상징·예술 세계의 가면 문화' 특별전 감상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하이메 포마레다(Jaime Pomareda) 주한 페루 대사, 에릭 월시(Eric WALSH) 주한 캐나다 대사, 오스카 구스타보 헤레라 길버트(Oscar Gustavo HERRERA GILBERT) 주한 에콰도르대사, 로돌포 솔라노 끼로스(Rodolfo Solano Quiros)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루이스 페르난도 이리바르네 레스투치아(Luis Fernando Iribarne Restuccia) 주한 우루과이 대사 등 각국 대사들 및 외교사절들과 염재호 총장, 전경욱 고려대 박물관장 등이 참석했다.

2017-06-16 14:56:32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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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도쿄한국교육원, 한국어교육 발전 MOU

경희사이버대-도쿄한국교육원, 한국어교육 발전 MOU 경희사이버대학교가 일본 도쿄한국교육원과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도쿄 신주쿠 코리아센터 소재 도쿄한국교육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교육원의 한국어수업 참관 및 실습 협의, 한국어교사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교육원 추천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와 교육원을 통한 일본 도쿄지역 학생들의 오프라인 수업 참관 및 실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혜영 경희사이버대 입학관리처장은 "일본의 재외국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과 해외 재외동포 교육을 협력하는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과 교육원이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세계 각국의 한인동포들의 평생교육과 재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호선 교육원장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으로 저명한 경희사이버대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돼 기쁘다"며 "도쿄에는 경희사이버대 출신 한국어교사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어교원들의 평생교육과 재교육은 물론 일본 동경 지역의 한국어 보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과 긴밀한 교육 협력과 자원 공유를 통해 공동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어교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한국어교사나 지망하는 이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며 "경희사이버대를 통해 보다 발전된 한국어교육이 이뤄지 기대한다"고 했다.

2017-06-16 13:04:3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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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보건대, 소비재 경진대회서 KOTRA 사장상 수상

삼육보건대, 소비재 경진대회서 KOTRA 사장상 수상 삼육보건대학교(총장 박두한)는 이 대학 버스노선회팀이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소비재수출대전 4차 산업혁명 선도 소비재 융합제품 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 기획부문 KOTRA 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하고 KOTRA·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했다. 수출 잠재력이 높은 생활소비재 분야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유통망 진출을 위한 전시·포럼 개최해 대한민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회다. KOTRA 사장상을 받은 아이디어는 'R.T.M(Real Time Mask)'으로 환경오염과 중국의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마스크에 필터를 달아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와 필터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제품이다. 입상한 팀대표 김선회(의료정보과 1학년) 학생은 "교내 공모전에서 채택되지 않은 아이디어지만 이대로 끝내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다른 공모전에서 상을 받게 되어 그동안의 노력이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다"며 "이렇게 상을 받을 줄 알았으면 팀명에 내 이름을 넣는 장난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앞으로는 팀명을 잘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의료정보과 박주희 지도교수는 "보건의료정보학 PBL 과제에서 시작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며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창업에 대한 열정이 실제적인 창업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7-06-16 13:04:2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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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약물오남용 예방 MOU

동국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약물오남용 예방 MOU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이 대학 약학대학(학장 권경희)이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와 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체결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과 마약없는 건강사회 기여를 위해 ▲학술정보교류 ▲약물오남용 홍보캠페인 및 예방교육활동 ▲지역사회연계 사업추진방안 모색 등 협력에 나선다. 특히 동국대 교내 약학대학 재학생 봉사동아리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경기북부지역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과 홍보캠페인에도 함께 하기로 했다. 권경희 동국대 약학대학장은 "동국대 약학대학이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활발히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수한 교수진, 각종 학술정보 및 시설 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항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도 "대학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동국대 약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좀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다양한 예방 및 치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6-16 13:04:1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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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대학창조일자리사업단 개소…고용노동부 "청년 창업·취업 핵심기관"

세종대, 대학창조일자리사업단 개소…고용노동부 "청년 창업·취업 핵심기관" 세종대·세종사이버대(총장 신 구)가 지난 15일 교내 학생회관에서 대학창조일자리사업단 개소식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 창업취업의 핵심기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대학창조일자리사업단은 고용노동부, 광진구, 그리고 세종대가 연계하여 세종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주요 기능은 인턴, 각종 직업교육 및 훈련, 일학습병행,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해외취업, 그리고 창업교육·지원 등 각종 청년고용사업의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한다. 세종대 대학창조일자리사업단은 올해 3월부터 5년간 3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대학 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진로지도 강화 ▲서비스 대상 확대 ▲지역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지역청년 고용촉진 사업의 핵심적 전달체계로 활용하고 있으며 취·창업지원 공간 약 150평(학생회관 1층 및 3층), 학생생활상담소 및 S/W(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 간접 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연식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장은 "정부, 자치단체, 대학이 협력하는 대학창조일자리사업단이 청년들을 위해 창업과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한 백 호 광진구 부구청장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대학창조일자리사업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광진구도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세종대 신구 총장은 "취업과 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져간다. 이러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우리학교는 취업과 창업 연계전공,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학창조일자리사업단이 정부와 광진구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6-16 12:45:5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