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인사청문' 시작…대치정국 분수령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른바 '슈퍼 인사청문'이 26일 시작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들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세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주 인사청문회 내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및 안보관 논란,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법무법인 및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고액의 자문료,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 및 겸직금지 위반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 특히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 내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정부조직법 등 논의 여부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여야는 '슈퍼 인사청문' 첫 날부터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 등에 대한 '낙마'와 '통과'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다. 우선 야당들은 일제히 '청문 통과 불가' 입장을 발표하며 단일대오를 형성해 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3명의 부적절 인사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여러 국회 현안에 있어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며 추경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와 인사 청문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세 후보자는 하루속히 자진사퇴해서 새 정부에 부담 주지 말아야 한다"며 "만일 모든 면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세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려한다면 정권 초 안정적 국정 운영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청와대가) 안하무인으로 '코드 인사'를 밀어붙인다면 중대한 고비가 올 수밖에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대상도 안 되는 적폐 후보자를 자진해서 지명철회하라"고 압박했으며,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은 잘못된 인사 문제만큼은 인사가 만사라는 입장에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전체회의에서 "헌법상 이들(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을 제청한 국무총리가 임명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공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권한이고 절차"라며 "공직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이유로 야당의 무분별한 인신공격 대상이 되고 최소한 방어권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 인사권 무력화 의도"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야당에서 특정 후보를 찍어놓고 묻지 마 낙마 움직임을 보여 우려스럽다"며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을 들어본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IMG::20170626000120.jpg::C::480::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