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인사청문회, 위장전입·이념편향·업무역량 검증 집중
국회는 4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유 후보자에게는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정 후보자에게는 이념 편향 논란, 박 후보자에게는 역량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집중됐다. 우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유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 1997년 10월 경기도 양평군 농지를 구입한 뒤 이 일대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으며, 지금까지 이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유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를 방문해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공개하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당 농지에 살지 않고 있다는 말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녹취록 제시는)흠집내기식 신상털기"라고 비판하면서 "배우자의 영농일지가 빼곡하게 기록돼 있고,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농협에도 가입했다"며 "해당 농지는 위장전입하고 투기하기 적절하지 않은 땅"이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내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며 (농지를) 일궜다. 부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연 정현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안보관'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정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해 북한의 소행임을 부인하는 활동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후보자의 국가관과 안보관에 의구심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는 폭침 한 달 뒤 미국 의회의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가해 북한의 폭침이라고 하는 데 대해 강경 비판했다"며 "'천안함 괴담'을 국제사회에 퍼뜨린 망신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활동이력을 높이 평가하며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고, 수요집회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며 "평화, 노동운동 등 다양한 식견과 현장경험을 갖고 있어서 때로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다른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는, 설득하는 역할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연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업무 역량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해 "법관 개인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훌륭하다"면서도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도 "법관으로서 반듯하게 살아왔고 재판도 잘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대법관이라고 하면 단순히 재판뿐 아니라 사법 행정의 문제에도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찬열 특위 위원장은 "박 후보자가 사법부 병(病)에 대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다"면서 "사회 병폐에 대해서 낱낱이 확인해야 공정한 사회를 위한 대법관으로서 역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재판 업무만 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민사재판 교수만 해서 사법 행정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대법관이 되면 그 부분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0704000136.jpg::C::480::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