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본회의 불참 의원 '경고'·'사과'…의원 '거수기' 논란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결국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자당(自黨) 의원 26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이들에 대한 당 대표 차원의 '서면 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정책' 실현을 위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였음에도 정족수 150명을 확보하지 못해 표결 지연 사태가 벌어진 데에 대한 조치다.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불참 의원들의 불참 경위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당 대표가 엄중한 서면경고를 한다', '해당 의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는 내용을 최고위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원내 지도부에서 실책이란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고, 엄격히 8월 2일까지 나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여야 4당이 합의됐으니 정족수 문제가 없다는 상황 판단이 미숙했다는 것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재차 사과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회기 중 해외 출장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의 국외 활동 관리) 절차는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게 작동됐다"며 "앞으로 국외 활동 계획서의 승인심사를 수석부대표, 기획부대표, 정책부대표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추경안 통과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추경안에 대해 한 시간 가량 찬반 토론을 벌였고, 토론 직후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는 의결정족수인 150명에서 4명 모자란 146명만 남게 돼 정세균 국회의장의 투표 개시 선언 이후 한 시간 정도 표결이 지연됐다.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 31명이 본회의장에 돌아오면서 추경안에 대한 표결이 성사됐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이 '집안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판의 '화살'은 결국 당시 귀국하지 못한 해외 출국 의원들에게 돌아갔다. 민주당 소속 본회의 불참 의원은 강훈식, 강창일, 금태섭, 기동민, 김영호, 박병석, 박용진, 서형수, 송영길, 신창현, 심기준, 안규백, 안민석, 우상호, 위성곤, 이석현, 이용득, 이원욱, 이종걸, 이철희, 전해철, 전현희, 정춘숙, 진영, 홍의락, 황희 의원 등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민주당 지도부가 본회의 전날부터 해외 출국 의원들을 불러들이는데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정 중에 곧바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8월 2일 본회의 전망까지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당 정치과 당청 관계라는 것이 과연 지금과 같은 소속 의원들의 '무조건적인 동의', 그리고 이를 어길시 가해지는 압박 등의 모습이 맞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사실 당시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갑작스런 '말 바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실제 이유가 불참 의원들이 아님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과하게 부과할 경우 자칫 '거수기' 정당·의원 등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IMG::20170726000158.jpg::C::480::지난 22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가 모자라 투표가 종료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뒤 여야간 합의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