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국회 본격화, '적폐지출' 집중…여야, 前·現정부 검증 신경전
국회가 21일 본격적인 결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는 이른바 '적폐지출'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여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정부의 적폐지출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반면, 야당들은 출범 100일을 넘긴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점검'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예산 청산을 통한 재정규율 바로잡기'를 이번 결산심사의 제1목표로 공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결산안 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집행 실태 규명을 통해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박근혜정부의 예산에 대해 "예비비로 불법 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과 차은택이 농단한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 집권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예산, 미용목적 주사제 구입 등 남용된 청와대 예산 등 국민세금이 사적으로 악용되고 재정규율이 무너진 예산"이라고 지적하면서 "두 번 다시는 국가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박근혜 정부는 세수추계 무능으로 연례적으로 추경을 자초한 정부였고, 이명박 정부 말 443조원의 국가채무를 2016년 결산기준 627조원으로 41.5%나 급증시킨 재정무능 정부였다"면서 "이번 결산심의는 일자리 창출, 복지, 교육 등 인적자본 투자 분야에 대한 재정소요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12대 분야별 재정집행의 효율성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규명을 통해 낭비 예산을 도려내고 물적 자본에서 인적자본으로 투자 우선수위를 재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들은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의적정성과 재원대책 등에 집중하며 현 정부에 대한 중간점검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탈원전 정책·대북정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해서도 '현미경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는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전부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라며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만도 178조원인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점검에 방점을 찍고 결산심사에 임하고 동시에 탈원전 정책·대북 정책 등 현안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6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상정했으며, 22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이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각 상임위가 이후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마무리하면, 이는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