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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미사일 발사에 NSC 상임위 소집…"UFG 훈련 더욱 철저히"

청와대는 26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이번 NSC 상임위는 오전 8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고 후 즉시 NSC 상임위 개최를 지시했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는 북한의 발사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며 "또 현재 진행 중인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더욱 철저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비서실장,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제1차장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성공 여부와 발사 배경, 북한군 동향에 대한 분석 및 우리 군의 대응태세 점검 등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 도발한 북한의 의도에 대한 분석도 함께 논의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49분 북한이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비행 거리는 250㎞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지난달 28일 ICBM(대륙간탄도탄)급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2017-08-26 11:55:46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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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이재용은 억울하다" 태극기 든 변호인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을 앞둔 25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은 서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시민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판결을 1시간 30분 앞둔 오후 1시. 법원 진입로에는 이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가 한창이었다. 마이크를 든 중년 남성이 "무죄"를 외치면 시민들이 "석방"을 외치는 일이 반복됐다. 맞은편에 모인 시민들 역시 이에 질세라 "유죄" 구호를 외쳤다. 이 부회장의 무죄 판결을 기다린다는 70대 여성은 "삼성은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들어가고 싶은 곳"이라며 "기업 총수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으니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들고 있는 플래카드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이적단체 처단' 수단으로 가리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재판을 기다리는 두 집회 간 열기가 고조되면서, 물리적인 충돌 위기도 있었다. 노동당 관계자가 '삼성 이재용 엄중 처벌은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현수막 앞에서 마이크를 꺼내자, 맞은편에서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몰려들어 경찰이 제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선고에 대비해 배치된 경력은 9개 중대 720명이다. 법원과 가까운 서초역 8번 출구와 교대역 10번 출구 사이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 13대가 산개해 있었다. 경찰 측은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세웠을 뿐, 차벽 개념은 아니라고 밝혔다. ◆청주서 상경한 70대 "집행유예 바라지만 실형도 의미 있어"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법원 앞 광경은 인근에서 일하는 직장인도 놀라게 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로 북적이는 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중년 남성은 "여기서 10년 일하면서 오늘 같은 광경은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판결을 30분 앞둔 오후 2시. 법정 앞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 장면을 보기 위해 청주에서 왔다는 70대 남성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다"면서도 "죄를 지은 것은 맞으니 유죄(실형)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태극기 집회를 향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애국하는 심정으로 나온 것"이라면서도 "무죄를 외치면서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평소와 달리 경비가 삼엄해진 법원 앞에서 돌아서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법원 직원 네 명이 출입구를 가로막으며 방문 목적을 묻자, 태극기 집회 참가자로 보이는 남성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리를 떠났다. 법원은 이날 선고가 열리는 417호 방향 통로 일부를 폐쇄했다. ◆"억울해서 잠 안 온다" 경찰과 몸싸움도 태극기 물결은 판결이 시작된 2시 30분부터 한 시간 내내 일희일비하며 출렁였다.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이 속보로 전해질 때마다,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과 탄식을 내뱉었다. 선고 초반 이 부회장의 일부 혐의가 무죄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만세"를 외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잠시후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자, 태극기를 잡은 수백개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한 여성은 "대통령 잡으려고 이재용을 잡는다"며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징역 5년' 선고로 마무리되자, 태극기를 든 일부 시민은 욕설과 함께 경찰과의 몸싸움을 이어갔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성조기와 함께 펄럭이는 태극기를 향해 "저렇게 하면 무슨 이득이 있느냐"며 쓴 웃음을 지었다. 자신을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부지회장이라고 소개한 곽형수(43) 씨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곽씨는 "삼성 총수가 실형 선고 받은 모습을 보니 세상이 바뀌는듯하다"면서도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가벼워, 법의 형평성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국민의 힘으로 컸으니,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유죄를 주장했던 노동당은 선고가 시작되면서 자리를 떠났다. 태극기 집회는 선고가 끝나고 30분 뒤인 4시께 해산했다.

2017-08-25 20:01:34 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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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우선 조사

식약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우선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해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5일 산부인과·내분비과 전문의,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생리대 안전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여 시중 유통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생리대 56개사 896품목이다. 소비자 단체에서 발표한 생리대 시험결과에서 위해도가 비교적 높은 벤젠, 스티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성분(약 10종)을 중심으로 이르면 9월말까지 검사를 종료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안전성 논란이 있는 릴리안 제품을 포함한 생리대 정기 수거·검사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생리대에 함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104종)의 검출량 및 위해성 평가 조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앞당기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어린이와 성인용 기저귀에 대해서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생리대 안전성 논란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8-25 19:34:3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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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법원 "이재용 징역 5년" 박근혜 뇌물공여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의 경우 영재센터 지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영재센터 지원을 요청받고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통해 전달했다"며 "영재센터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지원을 요구했고 피고인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했으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이고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립과정과 운영이 상당히 비정상적인 것을 인정하지만, 승계 작업 관련한 집무집행 대가로서 묵시적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승마 지원금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9427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선수단 차량과 마필 수송차량 구입대금 5억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 부분은 용역 계약 부분에 삼성전자 소유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64억6295만원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용역계약 체결이나 마필 매매계약, 용역대금, 마필구입 명목으로한 회계처리는 정당한 승마지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이 78억9430만원을 독일 소재 최씨 회사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혐의(재산 국외도피)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는 유령회사가 아닌 최순실이 지배하는 1인 회사"라며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탈법적 수단을 사용해 송금한 돈은 최순실의 개인적 용도이므로 국외 재산도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만 적용된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승마 지원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으나 승마 지원 관련 공모 사실이 인정돼 위증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17-08-25 18:06:49 이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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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첼, 초음파 기반 안심귀가용 비상버튼 '터치소리' 출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이노첼은 최근 초음파기반의 안심귀가용 비상버튼 터치소리(Touch Sori)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터치소리는 휴대폰 액세서리인 핑거링에 비상버튼을 내장한 제품이다. 위급상황 발생시 버튼을 누르면 지정한 연락처로 위급메시지, 위치정보, 현장상황 녹음파일 등을 전송한다. 이노첼은 초소형 초음파 통신 모듈을 자체 개발해 터치소리에 적용했다. 때문에 기존의 블루투스나 NFC통신을 하는 제품들이 사용하는 일체의 통신 설정(페어링)이 필요 없다. 약 3년간 배터리 교체나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터치소리는 스마트폰에 버튼을 붙이고 앱스토어에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정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화면이 꺼져있는 상태나 잠금화면 상태에서도 동작이 가능해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 터치소리의 비상버튼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과 아이폰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비상버튼 이외에도 통화를 종료한 상대방에게 간편하게 위치정보, 개인명함, 이미지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콜플러스 서비스와 사진에 음성을 담아 송부하는 영상메시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노첼 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에 효과가 클 것"이라며 "독거노인이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안부확인 서비스용으로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노첼은 향후 터치소리 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기존의 다양한 앱과의 연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7-08-25 17:56:3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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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인하 칼 빼든 방통위, 내년 상반기 '분리공시제' 도입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정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로밍 요금제 개편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며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분리공시제는 공시지원금(보조금) 가운데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 마련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단통법에 3년 한시 규정으로 포함됐던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내달 말을 끝으로 일몰하는 것을 계기로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 시장 혼탁이 생길 것으로 보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 위법행위 발생에 대비해 10월 한 달간 전국상황반을 설치해 모니터링 강화와 핫라인 등을 운영한다. 상황반 운영 기간은 10월 한 달로 예상됐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조사에 대해 거부·방해 시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과태료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상한제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 변동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현재 7일인 공시주기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분리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의원입법 법안들을 활용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정기국회부터 법제화에 나서 내년 상반기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하면 출고가 인하 대신 불법지원금만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분리공시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시간 단위로만 이용 가능하던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로밍 마지막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개선을 추진한다. 이통3사는 올해 11월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7-08-25 17:48:1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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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이재용, 일부 무죄 이유는 "미르·K재단 수동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특검 구형의 절반에 못미치는 징역 5년으로 선고되면서, 일부 무죄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등 5명이 공모해 경영권 승계작업에 도움 받을 목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인물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이다. 특검은 공소장을 통해 이들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원 ▲K스포츠재단 출연금 79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적시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삼성 돈으로 지급된 298억2535만원을 횡령으로 봤다. 특검이 이들에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 부회장은 최씨에 대한 승마 지원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증언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들의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승마 지원을 일부 유죄로, 영재센터 후원을 전부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재단 지원 부분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정수행 또는 정부시책의 실현에 협조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인에게 공익 목적의 단체에 출연을 요청할 경우, 그 기업인이 대통령 또는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요청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최서원(최순실의 개명)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서 재단들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전경련 '사회협력비 분담비율'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강압에 못이겨 대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통령의 재단 지원 요구가 승마·영재센터 지원과 달리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에 대한 청탁의 대상이던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승계작업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승마와 영재센터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받은 당사자로서 대통령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08-25 17:37:0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