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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리비 담합'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3억 부과

공정위, '수리비 담합'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리비를 담합·인상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8개 벤츠 딜러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8개 벤츠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이다. 이들은 정기점검,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같은해 5월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 이후 8개 벤츠 딜러사들은 같은해 6월에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 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입차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정위가 직권으로 법위반 혐의를 인지·조사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입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9-26 17:41:4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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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약·바이오 포럼] VIP 티타임 이모저모

■발목잡는 규제에 인력 해외로 ○…26일 열린 '2017 제약·바이오 포럼' 참가자들은 행사 전에 진행된 VIP 티타임에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성토. 지난해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지원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분야가 새로운 먹거리니까 살려야 한다"며 "정부 기관 등 여러 군데서 발목을 많이 잡으니, 국내 인재가 해외로 나간다. 정부 기관이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 지원법은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줄기세포 등이 환자 치료에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내용. ■"외국서 허가 했나" 사대주의 허가 방식 언제까지 ○…전 의원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에서 허가가 나야 허가를 내준다"며 "외국에서 허가 안 나면 허가 안 내준다"고 비판 이어감. 테이블 곳곳에선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에서 허가 받았으냐고 물어본다"며 "안 받았다고 하면 우리나라 허가 먼저 받고 오라고 한다" "10년 살아본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려 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가이드 해주려고 노력한다"고 각자의 견해를 전달. ■실무자가 공부하는 환경 절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오래된 심사위원들이 신기술을 잘 몰라서, 같은 과 의사들이 죽겠다고 한다"는 현장 분위기도 화제. 비용을 절감시키고 환자 회복이 빠른 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문제라는 지적도. 이 자리에서 한 내빈은 "같은 척추 수술을 두고 내시경 수술 받은 사람은 20년 간 못 오른 산을 2달 만에 올라갔지만, 칼로 수술받은 사람은 피를 너무 흘려 벽 짚고 다녔다"는 목격담도 나오기도. "심평원은 칼로 째는 기술은 인정하고, 첨단 기술은 인정 안 한다"는 볼멘소리. 이같은 현실에 대해 전 의원은 "(지원법이) 아무 곳이나 로비 받고 허가 내 달라는 것이 아니"라며 "담당자들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빨리 허가를 내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

2017-09-26 17:41:3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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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5G 주파수 결합기술 필드테스트 성공

LG유플러스는 5세대 이동통신(5G)용 주파수로 유력하게 꼽히는 3.5㎓(저주파수)와 28㎓(고주파수)를 결합해 전송 속도를 높이는 '듀얼 커넥티비티'기술의 필드 테스트를 화웨이와 5G시험기지국에서 진행해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연은 서울 상암동 사옥 및 인근의 5G 시험 기지국 간 결합시험을 통해 진행됐다. 회사 측은 "3.5㎓기지국과 28㎓기지국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해 약 20Gbps의 속도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듀얼 커넥티비티는 전파도달거리가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지국이 혼재된 환경에서 전파도달거리가 긴 기지국(메크로셀)에서는 시그널링을 처리하고, 메크로셀과 전파도달거리가 짧은 기지국(스몰셀)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해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기지국간 경계지역을 이동하더라도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3.5㎓ 기지국을 기본망으로 해 트래픽 밀집지역에 28㎓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한 상태에서 이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핫스팟 지역에서 3.5㎓, 28㎓ 기지국에서 동시에 전송하는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28㎓기지국 커버리지를 벗어나도 3.5㎓기지국을 통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아 기지국간 커버리지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서비스 끊김이나 급격한 속도저하 등의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건물 내 실험실 환경에서 4G-4G 기지국간 듀얼커넥티비티 기술 시연은 있었지만, 5G-5G 기지국을 결합한 필드테스트 시연은 국내서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시연을 통해 5G-5G 기지국 결합은 물론 향후 4G-5G 이종(異種)기지국간 결합에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7-09-26 17:10:4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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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회의론 고개…'제2의 단통법' 우려도

"'제2의 단통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예컨대, 휴대전화는 삼성·LG전자 등 제조사나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구입하고, 요금제 등의 서비스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리점에서 따로 가입하는 것이다.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따로 경쟁이 가능해져 통신비 인하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예상되지만, 업계에서는 시장의 충격으로 되레 '단통법'의 부작용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변화이니만큼 도입에 부작용 검토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토론회에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지난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2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기업의 단말기 판매를 제한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본격 점화됐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기대효과로는 ▲단말가격 인하 ▲통신요금 인하 ▲소비자의 단말기·서비스 선택권 확대 ▲마케팅비용 감소 등이 꼽힌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연학 서강대학교 교수는 "자급제 활성화는 바람직하나 완전자급제 법제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25%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으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여건이 마련됐고, 향후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투명한 단말 유통으로 자급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발제를 맡은 하태규 고려대학교 교수도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며 "완전자급제의 별도 유통은 '원스톱 쇼핑'이라는 소비자 편익을 없애고 이중유통에 의한 유통비용만 늘려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신규 유통망을 별도로 구성해야 해 전환비용이 발생하면서 소규모 대리점과 판매점의 희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보조금 상한제로 인해 단통법의 원래 취지가 빛을 바랬다"며 "단통법 때처럼 단말기 완전자급제 또한 성급히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 또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형도 SK텔레콤 실장은 "단말시장과 유통망 부문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도입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성 KT 상무는 "단말과 유통을 이분화하는 단말기 안전자급제 도입으로 통신비가 실제로 인하될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시행될 때 기대효과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 시뮬레이션하고, 부작용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더욱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김재영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전세계적으로 법률로 이동통신사에 대해 단말기 판매를 금지한다는 사례는 없다"며 "좋은 제도라고 해도 불이익을 받는 곳이 있다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묻혀 빛이 바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삼성·LG전자 등 제조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2017-09-26 17:08:4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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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 본격화…文 대통령 "부정부패 척결, 청와대도 성역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엔 청와대도 성역이 아니다며 임기 내내 강도높은 반부패 정책을 펼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는)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며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처음 열렸다. 정부는 향후 이 회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관별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촛불 혁명 정신은 명확하다. 국민 권력을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고 사회 공정·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고,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개별 부정·비리·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반부패 추진전략을 세우고, 특히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종합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며 "민간부문 부패는 우리 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며,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26 17:03: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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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 대통령 뇌물수수 공방 재점화

정치권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과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번 공방은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제를 요구하며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을 시사하면서 재차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과 관련된 640만 달러 뇌물수수의 진상과 돈의 행방, 자살 경위 등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일가가 수백만 달러 뇌물을 받은 것은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고, 이를 규명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수뇌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해 모든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특검법을 제출해놓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 특검법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일 자유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제사건 등 '3대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정 의원의 SNS글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것"이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특검 카드'는 여당의 이명박·박근혜정부를 향한 '적폐 청산'의 맞불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이날 특검에 앞서 당내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국정감사 기간에 김대중·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를 각각 '원조적폐'·'신(新)적폐'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의원의 '막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원의 막말이 도를 넘었다"며 "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정치공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적폐청산을 막으려는 낡은 수법은 2017년에는 절대 통할 수 없다"면서, "정 의원의 아버지는 정 의원에게 '말로 살고 말로 죽는 게 정치인인데, 네 입안에서 오물거리는 얘기의 65% 이상은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 얘기를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26 17:03:0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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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준비태세…전·현 정권 향한 치열한 공방 전망

여야가 '황금연휴' 이후 예정된 국정감사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국감으로, 전·현 정부를 향한 여야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각 정당들은 당력을 총동원해 국감을 준비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한 시민들의 제보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각 의원실들은 추석 명절 일부도 반납하고 국감을 준비하겠다는 분위기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적폐청산'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입법 전략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기존과는 다르게 의총에서 민주당은 '카톡(카카오톡, SNS) 제보'를 홍보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조사 당시 시민들의 '카톡 제보'가 중요한 증거들을 제공하면서 사실관계와 진실을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이 같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민들의 참여는 곧 국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가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감 전 이에 대한 활발한 홍보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 곳간은 이미 전 정권에서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40%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새 정부의 예산 집행 정책을 따지기 전에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따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며 "18개 부처가 339조 원 중 40%를 이미 집행했고,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경호실은 67%나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기관과 관련해 압박·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감에서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원조 적폐'와 문재인정부의 '신(新)적폐' 규명을 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규정하고 있는 원조 적폐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대북 퍼주기', 언론 탄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등이며, 신 적폐는 문재인정부의 안보 무능, 인사 먹통, 정치 보복 등이다. 한편,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이미 신경전을 시작했다. 여당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전(前) 정권 핵심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야당은 현(現) 정부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등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2017-09-26 17:02:4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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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약·바이오 포럼]전혜숙 "재생의료, 기술혁신·실용화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2017 제약·바이오 포럼]전혜숙 "재생의료, 기술혁신·실용화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첨단 재생의료는 아직까지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첨단 재생의료를 국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재생의료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불가피한 해외 원정 시술 등 신체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시술 및 불법 세포치료제 유통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재생의료가 새로운 치료대안으로 연구·개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없어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치료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환자들에 대한 안전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연구결과 축적을 통한 치료제 개발 촉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투자 확대, 민간 자본 투자 활발, 재생의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기술 수준과 재생의료 분야 기술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발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환자들이 재생의료를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과 기술혁신과 실용화 뒷받침을 통한 치료제 개발 촉진 등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09-26 16:48:1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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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약·바이오 포럼]박소라 "첨단재생, 국가의 큰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

[2017 제약·바이오 포럼]박소라 "첨단 재생의료에 대한 국가의 큰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 박소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국가의 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17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지금까지 기존 의료는 증세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쁜 부위를 제거하거하는 등 우회적 진료에 그쳤다"며 "완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재생의료는 치료방법이 다양하다. 유전자를 넣거나 조직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완치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법까지 가지고 논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난치 질환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는 희망을 가지고 싶어하는 난치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여러 리포트를 통해 2030년 정도에 완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그 시기를 100이라 하면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있는 상태로 중간단계에서 100을 요구하기 보단 100을 향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노력을 빨리해서 성과를 얻느냐에 따라 이 산업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 중인 것"이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재생의료를 해야하는 이유로 결국 완성될 때 많은 의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최소한의 조작으로 수술할 수 있고, 입원 기간이 짧은 수도 있고 많은 많은 국가들의 지불 비용으로 의료 경비가 절약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론 저비용 의료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이에 전세계가 완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생의료는 약과 다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은 다양한 기술이 융합돼 있는 것이다. 세포와 유전자가 결합돼 있어 살아있는 세포다 보니 성공적이기 어렵다. 가격은 높고 투약 투여 방법도 약과 다르기 때문이다. 약은 대부분 경구 혹은 혈관 주사로 한다면 첨단재생은 이식 등 시술 과정을 거친다. 관리체계와 관련해서도 약은 개발 역사가 오래됐으며 품질 관리 등이 잘 돼있다. 반면 세포를 주원료로 해 만들어진 첨단재생은 살아있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재생의료의 조기임상연구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안정성과 관련해 의약품은 동물 실험으로 어느 정도 사람에게 적용 가능하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며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세포를 이용한다는 건 어렵다. 첨단의료재생은 의료기기도 약품도 아닌 제3의 의료체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재생의료는 학술목적으로 전담조직 지원업무 등 국가가 도와줘야할 부분이 많다"며 "의료 기관들이 실시 기관으로 승인을 인정 받아야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7-09-26 16:48:02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