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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안 찾은 '국고귀속' 법원보관금 407억…빼돌린 공무원 파면도

소송 당사자가 찾지 않아 4년간 국고에 귀속된 '법원보관금'이 400억원대에 이르고, 일부 금액을 빼돌린 공무원이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법원보관금은 406억8400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귀속된 법원보관금만 83억4400여만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38억6700여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법원보관금은 민사예납금(소송·조정·비송·신청·집행사건 비용예납금)과 매각 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입찰·하자보수보증금 등 법원이 보관하는 현금이다.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은 5년이 지나거나 소멸 시효가 완성될 때 국고로 귀속된다. 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납부받은 법원보관금을 합치면 54조6967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각 법원별로 취급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 공무원이 법원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보관금을 빼돌린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법원 보관금 관련 징계 현황을 보면, 2012년 한 해 동안에만 광주와 대구에서 법원주사보 한 명이 해임되고, 법원주사 두 명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경매보관금 부정출급이었다. 지난해 6월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법원주사보가 같은 사유로 파면됐다. 금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당한 금액의 법원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10-12 11:16: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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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대통령 표창 수상… "건강한 출산·육아에 앞장서"

이대목동병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12회 임산부의 날 기념식'에서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앞장서온 공로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은 2002년부터 모자센터와 출산준비교실 운영으로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분만 산모의 모유 수유율이 95%로 높은 수준"이라며 "국내 최초 이른둥이 가족 지원 프로그램인 이화도담도담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모성 건강 향상에 공로가 커 시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이대목동병원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임상과의 협진을 통해 임신, 출산, 신생아 건강, 이른둥이 지원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모자센터가 운영하는 출산준비교실에서는 출산 준비와 분만 과정, 분만 후 신생아 관리에 대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분만 전문 간호사가 이론·체험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예비 부모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 24시간 산모와 아기의 안전을 위해 중앙 모니터에서 분만실에 입원해 있는 산모의 심장 박동 및 진통 간격을 점검하는 전자동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모유 수유실이 24시간 운영돼 아기들이 원할 때마다 수유하도록 한다. 산모와 아기에게 편리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받아 유니세프로부터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대목동병원은 낮아지는 출산율과 첫 출산이 늦어지는 사회 흐름에 발맞춰 태아치료센터, 조산예방치료센터, 이화도담도담지원센터 등 특화 센터를 운영한다. 더 정확하고 정밀한 통합 맞춤 진료를 제공하며 건강한 아기 출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혜원 이대목동병원장은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13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성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임산부의 날 대통령 표창을 계기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0-12 11:05:34 이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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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표 가을송' 통했다…'나에게 넌' 음원차트 1위 및 상위권 석권

그룹 다비치가 음원퀸의 저력을 보여줬다. 다비치는 지난 1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나에게 넌'을 발매했다. '나에게 넌'은 발매 다음날인 12일 오전 8시 기준 지니 뮤직과 엠넷, 벅스, 올레, 소리바다 등 5개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멜론 6위, 네이버 13위 등 국내 주요 음원차트 상위권에 안착해 두각을 보였다. 음원 강자들이 다수 포진된 10월 상반기 가요계에서 얻어낸 값진 성과다. '나에게 넌'은 지난해 10월 발매한 미니앨범 '50 X HALF' 이후 1년여 만에 발표하는 신곡이자, 다비치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로맨틱 팝 스타일의 가을 발라드다. 성큼 다가온 가을을 닮은 쓸쓸한 일렉 기타와 깊고 풍부한 베이스 사운드를 입힌 피아노 구성의 미니멀한 편곡이 특징이다. 다비치는 '가을에 문득 찾아온 그리움'이라는 테마로 리스너들의 가을 감성을 자극했다. "가을이면 밤이 더 길어져 그래" "널 보고 싶다면 좀 이기적인 걸까"와 같은 서정적인 가사에 세련된 멜로디가 더해져 이별을 경험해 본 모두에게 깊은 공감을 끌어냈다. 더욱이 '나에게 넌'의 음원차트 상위권 장악은 긴 시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발라드 여제' 다비치와 최고의 '히트 메이커' 블랙아이드필승의 협업으로 탄생한 첫 작업물로 이뤄낸 성과라 의미가 크다. 다비치는 블랙아이드필승의 트렌디한 감각을 한 층 더 끌어올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한편 다비치는 2008년 정규 1집 '아마란스(Amaranth)'로 데뷔해 '미워도 사랑하니까'를 시작으로 '슬픈 다짐' '시간아 멈춰라' '사랑과 전쟁' '8282' '사고쳤어요'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놨다. 또한 두 사람은 2008년 'MAMA 여자 그룹 신인상'을 시작으로 2009년 '골든 디스크' 디지털음원 본상, 2012년 '가온차트 K-POP 어워드' 올해의 가수상, 2013년 '멜론 뮤직어워드 톱10', 2016년'MAMA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그룹상' 등을 수상하며 인기 여성 듀오로 자리매김했다.

2017-10-12 09:32:51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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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 12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0월 12일자 한줄뉴스 ▲새 정부 들어 처음 설립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1일 본격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S-PLEX에서 열린 4사산업혁명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위원회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의 B-1B랜서 2대가 지난 10일 야간 한반도 상공에 나타난 것은 한·미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와 전자업계가 현재 미국이 검토 중인 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등 관계자들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기아차가 세계 최대 자동차 격전지인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디자인 현지화'를 전면에 내세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11일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 가정과 일터, 도시와 농장 등 삶 속에 스며든 IoT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장을 펼친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최대 석유화학기업인 다우의 고부가가치 화학 사업을 인수한다. 올해 화학사업에서만 두 번째 인수합병(M&A)으로 비정유 중심의 사업구조 혁신을 위한 '딥 체인지2.0'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중소기업 취업에 성공한 고객에게 총 20억원 규모의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증권업계는 3분기에도 실적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증시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수탁수수료는 감소했지만 올해 대규모 기업공개(IPO) 시장이 열린데다 주가연계증권(ELS)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반영되면서 실적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동북권 최대 개발사업인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참여한다. ▲중국시장에서 고전 중인 유통기업들의 눈이 동남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1990년대 초 이재현 회장의 경영 주문한 가정간편식(HMR)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하림그룹이 인도네시아의 사료 및 종계(병아리용 계란 생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국내 제약사들이 음악·문학·체육 등 문화와 접목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정규 6집앨범 '영거 나우'로 돌아온 마일리 사이러스가 전작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음악색으로 주목 받고 있다. ▲프로농구 10개 구단 감독들이 올 시즌 우승후보로 전주 KCC와 서울 SK를 꼽았다.

2017-10-12 07:00:00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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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 데이트 폭력으로 '살인·생명 위협' 한달 4명 꼴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으로 하루 25명이 경찰에 잡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4565명이다. 하반기도 같다고 볼 경우, 총 8367명이던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다. 지난 6월 기준 검거 사유 가운데 폭행·상해가 337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살인(미수)의 경우 25건으로 드러났다. 1월~6월 사이 매달 4명꼴로 데이트 폭력 과정에서 죽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의미다. 반면 올 상반기 형사 입건자 가운데 구속 비율은 4.2%로, 지난해 5.4%보다는 적은 수치다. 지난해 신고된 데이트 폭력은 9364건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는 8367명이다. 이 가운데 449명(5.4%)이 구속되고, 7918명(94.5%)이 불구속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5757건이 신고됐고, 4565명이 형사입건됐다. 이중 190명(4.2%)이 구속돼고, 4375명(95.8%)이 불구속됐다. 연령별로는 올 상반기 20대 가해자의 비율이 전체의 34.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30대(26%), 40대 (19.6%)가 데이트 폭력을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각각 3.1%, 3.5%가 연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가해자의 31.8%가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 의원은 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은 가정 폭력과 마찬가지로 잘 드러나지 않은 채 지속·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데이트 폭력은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1 17:48: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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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통합' 구애 속 바른정당 통합파·자강파 '팽팽'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른바 '보수야당 통합'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을 향해 최근 활발한 통합 '구애'를 하고 있고, 바른정당 내에서는 당의 양축인 김무성·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각각 통합파와 자강파로 나뉘며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통합파는 자유한국당과 토론회 등을 통해 '스킨십'을 늘려가며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강파는 자유한국당의 통합 요구에 불편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 통합'이라는 공식 '조건'을 제시하며 바른정당을 압박했다.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이 전대를 하게 되면 (보수분열이) 고착화된다"며 "추석연휴 기간 민심을 들어보니 통합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보수대통합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통합 요구에 바른정당의 통합파와 자강파는 각각 다른 입장을 내놨다. 통합파의 수장인 김무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토론미래' 정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통합에 대해) 뭐라고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석 민심을 보면 국민은 '전쟁이 나냐, 안 나냐'며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 통합논의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놔야 하는 필요성도 피력했다. 황영철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11·13 전대를 통해)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면 그 이후에는 논의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보수통합이라는 큰 원칙 속에 다시 하나가 돼, 보수의 새로운 희망을 바라는 지지자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강파의 수장인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전당대회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자꾸 남의 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 영감님(홍 대표)은 자유한국당 지지도나 신경 쓰시라고 말하고 싶다"고 꼬집기도 했다. 유 의원은 "당 대 당 통합은 제가 생각하는 통합의 조건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며, 김 의원의 '전대 전 보수통합 논의' 언급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휴 기간에 분명히 얘기했다. 지금 국민에게 아무 희망도 못 주고 아무런 변화도 하지 않는 한국당에 기어들어가는 통합은 보수와 한국 정치의 앞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하태경 최고위원 또한 당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식으로 말폭탄을 던지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해산해야 할 적폐 정당과 무슨 합당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바른정당 내 통합파는 김무성·주호영·김용태·김영우·이종구·황영철·정양석·오신환 의원 등이며, 자강파는 유승민·이혜훈·김세연·지상욱·하태경 의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정병국·강길부·이학재·박인숙·홍철호·유의동·정운천 의원 등은 관망파로 분류되고 있다. [!{IMG::20171011000087.jpg::C::480::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오른쪽)과 정운천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7-10-11 17:21:16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