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LG U+, 대학 특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LG유플러스가 국내 모든 대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학 특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1위 클라우드 운영대행사업자(MSP)인 '메가존', 글로벌 게임 개발사인 '갈라랩'과 3자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진행된 제휴계약식은 LG유플러스 최택진 기업부문장(부사장), 메가존 이주완 대표이사, 갈라랩 김현수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학 특화 메타버스 플랫폼은 ▲별도 앱 설치 없이 대학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 ▲수업·특강 참여, 입학·취업 상담, 도서관, 상설홍보관 등 대학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화 기능을 갖춘 활용성 ▲입학 전부터 졸업 후 활동까지, 연중 교과·비교과 일정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속성 ▲인증을 거친 학생과 교직원만이 접속 가능한 보안성을 갖춰 내년 초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대학 특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의 총괄을 맡은 LG유플러스는 각각의 대학교만을 위한 전용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제휴모델을 추가적으로 개발한다. 메타버스가 MMORPG 게임 플랫폼과 기술적으로 높은 유사성을 갖는 만큼, '프리프', '라펠즈' 등 글로벌 게임 서비스 성공 경험이 있는 갈라랩이 대학 특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주도한다. 특히, 갈라랩은 게임 기술력을 활용해 웹 기반 메타버스를 개발, 편리한 접속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메타버스 캠퍼스라이프에 몰입하고 즐길 수 있도록 게임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메가존은 대학 특화 메타버스 플랫폼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및 유지 보수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에 직결되는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힘쓴다. 또한, 메가존은 국내 1위 게임 운영 통합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역량을 살려 서비스 장애 관제 및 대응, 보안, 이용자 VoC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최택진 기업부문장(부사장)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젠지세대에 맞춰 교육 환경도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대학 특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국내 대학들이 미래 디지털 선도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5 09:47:13 채윤정 기자

[현장] '인피니티어스' 신규 선보인 '부적오운' 쇼케이스 개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피니티어스'가 실물 부적을 디지털화 한 신개념 마켓플레이스를 신규 선보였다.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가 공동투자해 설립한 '인피니티어스(Infinitius)'가 신규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라운지에서 쇼케이스 형식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대훈 인피니티어스 대표, 조성원 아이엠아이 사장, 김명배 아이템베이 대표, 임상원 비엔엠홀딩스 실장, 황성익 모바일게임협회 회장 및 김현규 부회장 등 30여명이 넘는 IT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피니티어스가 새롭게 선보인 '부적오운' 서비스는 엄선된 전국 무속인들이 직접 제작한 실물 부적을 디지털화해, 소비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마켓플레이스다. '부적오운'은 전용용지를 제작자에게 발송, 제작된 부적의 디지털 스캐닝 작업 후 자체 보유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했다. 이렇게 콘텐츠화 된 부적은 경매, 일반 판매, 재판매 등 다양한 방식의 거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구매자가 실물 부적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수령할 수 있도록 실물 보관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날 연사로 참석한 비엔엠홀딩스 임상원 실장은 "이번 미디어 쇼케이스가 기존 게임아이템 거래와 다른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특별한 행사로 기획했다"며, "앞으로 '부적오운'이 디지털 부적에 대한 올바른 문화적 참여와 가치의 재평가를 이끌고,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에 간편하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12-15 09:44:39 최빛나 기자

엔씨, 국내 게임사 최초 ‘DJSI 코리아 지수’ 편입...개인정보 긍정 평가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이하 엔씨)가 '2022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DJSI)' 코리아 지수에 국내 게임사 최초로 편입됐다고 15일 밝혔다. DJSI는 세계 최대 금융 정보 제공기관인 'S&P 다우존스 인덱스'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S&P 글로벌 스위스 SA'가 매년 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해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지수'다. 2022 DJSI 코리아 지수에는 205개 평가 대상 기업 중 25.4%인 52개 국내 기업이 편입됐다. 이 중 게임사는 엔씨(NC)가 유일하다. 엔씨(NC)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인적자원 개발 ▲ESG경영 데이터 공개 등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엔씨는 DJSI 코리아 지수 편입 외에도 올해 국내,외 ESG 평가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엔씨는 지난 11월 발표한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 국내 게임사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10월 발표된 2022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ESG 평가에서는 AA등급을 획득했다. 전년도 A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 한 단계 상승했다. AA등급은 'Media & Entertainment' 산업 및 글로벌 게임사 중 가장 높다. 박명진 엔씨 PBO(Principal Corporate Brand Officer)는 "국내외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우수한 평가는 경영 성과뿐 아니라 ESG에 대한 엔씨의 실천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엔씨의 ESG 핵심가치인 올바른 즐거움, 디지털 책임, 사회 질적 도약을 기반으로 ESG 경영 과제를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15 09:21:32 최빛나 기자

LG헬로비전, "기부처 선택하는 지정기부 캠페인… 동참 2배↑”

LG헬로비전과 해피빈이 다양한 모금사례들을 준비해 2만 4천여명의 지정기부를 이끌었다. 기부자의 선택폭을 넓혀 자발적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LG헬로비전이 '마음나눔 더블기부'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과 네티즌들이 함께 마련한 기부금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 속에 목표한 모금액을 초과 달성하며 약 3주만에 캠페인을 성료했다. '마음나눔 더블기부'는 네티즌과 임직원 기부금을 1:1로 매칭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두 배로 전하는 캠페인이다. 임직원들이 급여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LG헬로비전의 사내 기부 프로그램 '마음나눔'을 발전시켰다. 네이버 해피빈 '더블기부'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2020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캠페인 시작 이래 기부 참여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첫 해 6천여명으로 시작한 기부 참여자는 작년 1만 2천여명, 올해 2만 4천여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나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익명으로 백만 원 이상 기부한 '숨은천사'도 여럿 등장하면서 17일만에 모든 모금함의 목표를 달성, 약 8,200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네티즌들은 관심분야에 따라 모금함을 선택해 기부에 참여했다. LG헬로비전은 임직원 대상 희망 기부테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피빈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사연으로 11개 모금함을 개설했다. 그 중 가장 많은 참여를 이끈 모금함은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를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지속적인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아동을 위해 4,326명의 네티즌들이 동참, 목표 금액의 121%인 970만 원이 모였다. 기부금을 전달받은 서울재활병원 어린이공공재활팀 나유재 의료사회복지사는 "해당 아동은 뇌성마비로 인해 꾸준한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정 형편상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아동과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부에 동참해주신 LG헬로비전 임직원과 해피빈 네티즌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수진 LG헬로비전 ESG팀장은 "기업과 고객이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를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12-15 09:10:56 최빛나 기자

스마일게이트, 게임업계 최초 대·중기업 상생협력기금 130억 출연

스마일게이트가 국내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30억 원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 스마일게이트는 15일 게임 업계 최초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지난 14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스마일게이트 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성준호 대표와 이진범 CFO,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과 김도환 상생기금 부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력기금은 내국 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 재원으로, 상생협력법에 의한 사용 용도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민간 자율 추진 사업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번에 조성하는 상생협력기금을 국내 창의, 창작, 창업 생태계 조성과 확대를 위해 사용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청년 창업자와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 나설 계획이다. 스마일게이트는 독립 창업 재단인 '오렌지플래닛'을 통해 수년간 청년들의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해온 만큼, 이번 상생협력기금 조성이 이러한 활동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준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는 "스마일게이트는 독립 창업 재단인 '오렌지플래닛'과 벤쳐캐피탈(VC)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를 통해 건전한 창업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 성장에 일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상생협력기금 출연은 우리 그룹의 건강한 창의, 창업, 창작 생태계 조성과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신진 창작자들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초기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도와줄 믿음직한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2-12-15 09:10:54 최빛나 기자

당근마켓, 개인간거래 분쟁 데이터 분석 결과...해소 86%→91%상승

당근마켓이 '개인 간 거래' 분쟁 데이터 분석을 공개한 결과 자체 분쟁해소율은 지난해 86%에서 올해 9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각자대표 김용현, 황도연)은 올해 일어난 개인간 거래 분쟁 데이터를 분석하고 건강한 C2C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플랫폼 자체의 중재 노력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중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당근마켓 중고거래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중고거래 게시글 수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9% 늘었고, 분쟁 신고 접수 건수 비중은 전체 게시글의 0.05%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쟁 신고 접수 건 중 플랫폼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소된 비중은 지난해 86%에서 올해 91%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10명 중 9명은 조정안을 받아들이거나, 조정 전 합의를 통해 별도의 제재 조치 없이 조기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간 거래 특성 상 작은 오해나 감정이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쟁점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1차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원만히 해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당근마켓은 분쟁 발생 시 자체적으로 1차 조정을 진행하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제재가 수반되는 2차 조정을 진행한다. 여기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내부 정책에 따른 중재 노력과 더불어 제 3기관과의 협업이 포함된 분쟁 해소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1차 조정 단계에서 해소율을 높이기 위해 당근마켓의 서비스 운영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당근서비스'에 분쟁 유형별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출범한 '개인간 거래 이용자 보호 협의체'와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 보호 위원회'를 통해 실제 분쟁 사례들을 기반으로 분쟁 조정의 기준을 성립해 나가고 있다. 당근마켓은 올해 '글쓰기 가이드'와 '중고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기능을 차례로 도입했다. 대부분의 분쟁이 중고 물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판매 물품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물품의 상태를 상세히 적을 수 있도록 각 카테고리별로 작성 가이드를 제공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분쟁 발생 빈도도 자연 비례하여 높아지고 있다. 당근마켓은 건강한 C2C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써 분쟁 해소를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 단체 및 관련 학계,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용자 보호 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12-15 09:10:52 최빛나 기자

네이버,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서 패소해...'불공정 거래 행위'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네이버를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하고,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한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고법 행정6-1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 네이버가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했다. 2012년 7월에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에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 비율을 15~20% 보장하기까지 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조작해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노출 순위를 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하고, 알고리즘 개편에 따른 주된 사항을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아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이 같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수시로 진행해왔고,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기간에도 수십 회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지만 임의적으로 조사 결과를 판단했다며 반박했다. 또 국내 이커머스 시장 거래액(2019년 기준 135조원) 기준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14.8%에 불과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공정위 측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네이버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행위에 대해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각종 회의자료 등 내부 문서에 의하면,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했다"며 "스마트스토어의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네이버가 비교 쇼핑 서비스에서 구축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오픈마켓 시장에서도 남용할 수 있다고 봤다. 네이버의 비교 쇼핑 서비스 시장 내 알고리즘 조정이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 쇼핑은 오픈마켓 유입경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비교 쇼핑 서비스 시장 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오픈마켓 입주업체가 스마트스토어와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어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는 차별"이라며 "네이버 쇼핑이 소비자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사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상위에 노출하고 고객을 유인한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평가했다.

2022-12-14 16:59:40 채윤정 기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 환경 대처 역량 키우는 게 5기 방통위의 할 일"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키우는 게 남은 임기 동안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5기 방통위 상임위원진의 임기가 약 반 년여 남은 상황에서 주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 위원장 등 지난 2020년 8월 출범한 5기 방통위 상임위원진 임기는 내년 7월 말로 종료된다. 한 위원장은 "올해 한해 미디어 포용, 장애인 방송 관련 행사에서 함께 하고자 노력했다. 그 행사에 가서 절절한 장애인 분들의 요구를 들을 수 있어 좋았고, 다 들어드리지 못 해 많이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동체 라디오 개국식 관련 행사에도 참여하고자 애를 썼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이 저물면 5기 방통위를 마무리하고 수확을 해야 하는 때"라며 "5기 방통위가 어떻게 일을 했나 보면 환경이 변하고 세월이 가면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 몸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바꿔입고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에서는 민원을 통해 제기된 국민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이라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평가는 여러분께서 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5기가 조금 남았는데 그동안 했던 성과를 되짚어보고 잘 못 했던 부분들을 반성하겠다. 많은 일을 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나가겠다. 급변하는 미디어 상황에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4 16:00:48 채윤정 기자

방통위, 스마트폰 앱 중 이용자 삭제 제한하는 4개 앱에 대해 행정지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한 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이용자의 삭제를 제한하는 4개 앱에 대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019년 6월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법률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 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탑재된 앱을 점검한 결과, 63개의 삭제제한 앱이 선탑재돼 있었으며, 2차례의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주)의 AR존·AR두들·날씨·Samsung Visit In 등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삼성전자는 Samsung Visit In·AR두들 앱의 경우 현행 판매비중이 높은 단말기(갤럭시 S22)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AR존·날씨 앱의 경우 차기 단말기(갤럭시 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인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 대비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 또 방통위는 스마트폰 메모리와 데이터·배터리 소진, 소비자의 앱 선택권 제한 등 스마트폰 앱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필수앱 판단기준 ▲삭제에 준하는 조치요건 ▲부당성 판단기준 ▲부당성 예외기준 ▲삭제 등의 제한여부 판단기준 등 앱 선탑재와 관련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방통위는 안내서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탑재 앱 삭제제한 행위 점검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삭제제한 등으로 선탑재 앱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및 '이용자정보포털'에 관련 창구를 개설해 접수 받을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선탑재 앱 규제는 입법 취지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기술·신규 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2022-12-14 14:16:2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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