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법원 "단말기 출고가 부풀린 SKT 과징금 부과 적법…소비자 선택 제한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 자체를 보조금을 포함한 수준으로 높게 책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을 출고가에 반영한 점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만약 통신사들이 출고시 보조금 재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단말기 가격을 처음부터 더 낮게 책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SK텔레콤은 소비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른바 가격 부풀리기를 한 뒤 통신사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4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했다고 봤다. 다만 휴대전화 모델별로 제조사가 통신사에 단말기를 판매한 '공급가'와 통신사가 대리점에 파는 '출고가' 차액을 공개하도록 한 공정위의 공개명령과 보고명령은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소비자 오해 제거와 재발방지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단말기 제조사와 짜고 출고가를 부풀렸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삼성, LG, 팬택 등 제조사에 450억여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KT도 지난 2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53억원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공정위 제재는 제품 판촉을 위한 보편적 마케팅 수단인 보조금까지 모두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주지 않아 아쉽다"며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2014-10-29 21:42:10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단통법, 이통3사만 배 불렸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결국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만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휴대전화 유통 현장과 시민단체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단통법이 이통사를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현실화 되고 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실적에서 이미 그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은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3분기 매출 4조3675억원, 영업이익 5366억원, 당기순이익 531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이날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지만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5.9%, 5.7% 증가했다. 매출은 LTE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호재를 보였다. SK텔레콤 가입자 중 LTE 이용자는 9월 말 기준 1600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가입자의 57%를 넘어섰다. 연말까지 전체 가입자의 6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기순이익은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혀 줄지 않은 마케팅비가 발목을 잡았다. 실제 3분기 SK텔레콤의 마케팅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0.6% 늘어난 83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단말기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과징금 371억원을 냈고, LTE 장비 고도화 등 시설투자비가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또 9월 11~17일 일주일 영업정지를 당한 영향도 다소 있었다는 분석이다. 지난 27일 실적발표를 한 LG유플러스는 3분기 영업이익 174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0% 늘었다. 매출액은 2조76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줄었지만 당기순이익은 756억원으로 8.6% 올랐다. LG유플러스의 3분기 실적 신장은 마케팅비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불법보조금 등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면서 LG유플러스는 마케팅비로 전 분기 대비 13.2% 감소한 4772억원을 지출했다. 특히 무선부문 매출은 LTE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익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한 1조2969억원을 달성했다. 3분기 LTE 서비스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9%, 전 분기 대비 4.7% 증가한 약 818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무선 가이자의 73.3%에 달하는 것이다. 31일 실적발표를 하는 KT 역시 실적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지난 25일 취합한 증권사의 3분기 실적 전망 평균치에 따르면 KT는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5조9293억원, 3147억원, 1505억원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2.24%, 10.49% 증가하는 것이다. 영업이익은 2분기 8304명의 명예퇴직으로 일회적인 명예퇴직금 1조527억원이 반영돼 8130억원 손실을 보였으나 3분기에는 1240억원의 비용이 절감돼 흑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3분기 마케팅비용도 전 분기 대비 9.0% 감소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예전처럼 가입자를 빼앗기 위한 보조금 과다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4분기에도 이통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내년에도 가입자 유지,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 상승, 매출 증가, 비용 절감 등으로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10-29 18:11:28 이재영 기자
기사사진
'카발 온라인' 9주년 선물 쏜다···생일 링 등 무료 증정

서비스 9주년을 맞은 스타일리쉬 액션 MMORPG '카발 온라인'이 축하 선물을 마련했다. 이스트소프트는 29일부터 '카발 9주년 축하 기념 버스데이 이벤트(Birthday Event)'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모든 플레이어에게 '카발 생일 링'을 증정한다. 크리티컬 확률 증가, 데미지 증가 등 유용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카발 생일 링'은 카발 온라인 아이템 샵에서 누구나 0원에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0%의 경험치 증가 혜택이 주어지는 '9주년 버닝'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10월 29일부터 4주간 카발 온라인에 접속한 모든 플레이어는 각종 경험치 획득량 150% 증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카발 온라인은 연속 출석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존급 무기 아이템 수령이 가능한 ▲9주년 출석체크 이벤트와 ▲9주년 플래티넘으로 대박 선물받자 ▲9주년 보너스 이벤트 등 풍성한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스트소프트 게임사업부문 장지혁 본부장은 "무엇보다도 9년간 카발 온라인을 플레이해주신 플레이어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곧 10주년을 맞는 게임이 되는 만큼 '게임은 즐겁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발 온라인은 2005년 10월 공개 서비스를 시작하여 9년 동안 스타일리쉬한 액션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성으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MMORPG다. 현재 국내를 포함해 북미, 중국, 동남아 등 60여 개국에서 약 2800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신규 캐릭터 '글래디에이터'를 추가하는 등 매년 꾸준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4-10-29 17:08:03 이국명 기자
KT, 르완다 정상과 ICT 협력 방안 논의

KT는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29일 KT 광화문 사옥을 방문해 황창규 회장과 회동을 갖고 르완다와 KT 간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KT는 기가토피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가 인프라 및 기가 플랫폼의 구축 사업과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융합서비스를 중심으로 르완다 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르완다 정부는 ICT 산업 발전 정책 추진에 있어 KT가 민간 파트너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KT는 2007년부터 르완다에서 국가 백본망 및 와이프로 등 다수의 통신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르완다 정부와 LTE 서비스를 전담하는 민관 합작법인 '올레 르완다 네트웍스(oRn)'를 설립하고, 올 연말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에 르완다 정부는 LTE 서비스가 개시되면 자국민들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져 ICT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르완다는 월드뱅크(WB) 및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제기구에서 아프리카 국가 중 최상위의 사업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아프리카에서 ICT 인프라 구축 및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한 국가로서, KT는 성공적인 르완다와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은 "KT와 르완다 정부 간 지속적인 ICT 협력을 통해 구축한 신뢰관계를 토대로 향후에도 르완다 경제 발전의 파트너로서 폭 넓은 교류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4-10-29 15:30:00 이재영 기자